[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적절성 검토에 나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의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상급 검찰청에 넘겼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매도·매수 주문을 진행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일임 계좌와 관련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피고발인 전원 불기소 처분에 항고장을 낸 지 10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여자인 최 목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무관하며, 단순 접견 수단 혹은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백은종 대표 등은 불복 의사를 밝혔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한 서울고검은 기록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 TV 전 대표인 정천수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 검이 올해 8월부터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신씨는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들어 청사 후문을 부수려 했다. 하지만 방호원에게 제지됐고, 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회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 인해 446만여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임을 앞둔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검찰은 과부하에 걸려있다"며 인지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고 때로는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임 고검장은 또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 통제 업무도 쌓여 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게다가 수사와 공판 모두 전보다 많이 지연돼 사건 당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더 곤란해졌다"고 적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왔지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선배가 지적했듯이, 인지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이고 대신에 일반 형사사건 처리, 보완 수사 및 사법 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신속한 사건 처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특수통'인 임 고검장은 서울 특수1·2부장,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 서울동부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 4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임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 차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3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임 고검장의 퇴임식은 오는 11일 열린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검찰청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욕설 낙서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후문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거론하며 욕설 문구를 쓰고 유리창에 돌을 던져 금이 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사찰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목적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24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서울고검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장은 권순정 검찰국장 겸 기회조정실장 직무대리(29기)가 맡게됐다. 총괄팀장에는 박승환(32기) 정책기획단장이, 공보팀장에는 신동원(33기) 대변인이 맡는다. 또 신상팀장으로는 구승모(31기) 법무심의관이, 행정지원팀장으로는 김상권 혁신행정담당관이 임명됐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3시 고검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가기관은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후배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검찰 선배를 기용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새 법무장관 인선 후보들 중 박 전 고검장으로 좁혀졌다”며 “아직 윤 대통령이 지명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3일 박 전 고검장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내정자는 대검찰청 감찰2과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된 데 따라 사직했다. 박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윤 대통령이 초임검사로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때 얼굴을 익혔고, 지난 2013년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좌천돼 대구고검에 근무했을 당시 박 내정자는 대구고검장을 지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생활 초기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검찰 후배인 한 위원장에 맡겼던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오랜 인연을 가진 검찰 선배를 앉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최근 한 위원장과의 갈등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지우기'에 급히 나섰다는 것이다. 인선 시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 위원장과 호흡을 맞췄던 이노공 전 법무차관을 심우정 차관으로 교체했다. 이어 사흘 후인 전날 한 위원장에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이날 새 법무장관 지명에 나서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4월 9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은 기소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송 전 시장 등이 상대 후보의 주요 공약 사업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이 형사 부문 강화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차장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형사6부장, 법무연수원 교수(신임검사 교육),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검찰연구관), 대전지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특히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을 지내며 검찰 안팎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형사통'이자 '기획통'으로 알려진 박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 소속돼 형사사건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ESG,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기도 하다. 태평양 형사그룹장 정수봉 변호사는 "박 변호사는 검찰에서 근무지마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던 검사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전문성, 인품을 갖춰 검찰 안팎의 신망이 매우 두터운 전문가"라며 "고객중심의 원팀 철학을 바탕으로 태평양 형사그룹은 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