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촌호수 수위저하 석촌호수 수위저하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오늘(6일) 서울시는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 조사 결과,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대형 신축건물 8곳의 복합적인 공사 영향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석촌호수 수위 저하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 시기에 지하수 유출을 유발하는 대형 공사가 몰린데다 석촌호수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빠짐이 더해져 수위저하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대형 신축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서도 유출지하수를 통한 토사 유출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관리 대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해 네티즌들은 "석촌호수 수위저하, 대박이다" "석촌호수 수위저하, 이런 이유 때문이라니" "석촌호수 수위저하, 그렇군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서울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을 놓고 서울시와 군당국이 입장차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정상부 군부대에서 모아진 빗물이 이번 산사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부인하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1일 서울시와 서초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면산 산사태 합동조사단(단장 정형식 전 한양대 교수)은 서울시청에서 가진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군 부대 방향으로 연결된 산사태 흔적 3곳 중 래미안아파트 방향 산사태 흔적이 군부대 경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은 “군 시설이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조사에는 필요할 경우 국방부 관계자도 조사단에 참여해 합동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식 조사단장은 지난달 27일 산사태 이후 30일 오전 현장조사를 시작해 7곳 답사, 31일 오후 정상부 공군부대 내부 답사 등을 거쳐 이 같은 점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앞으로 조사단은 면밀한 현장조사와 시험, 해석을 거쳐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방대함 그리고 복잡함을 감안해 결과 발표 일정도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조사단은 오는 6일까지 산사태 원인을 조사해 응급조치 방안을 제시한 뒤 이달말까지 현장조치와 함께 항구 복구계획도 마련할 방침이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우면산 산사태는 정상부 공군부대에서 모아진 빗물이 산 아래 쪽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유발된 것으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며 군부대가 이번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이날 발표에 참석한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군 자체 시설 보호를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했고 현재는 시설 붕괴가 없다”며 “외곽도로에 둑을 쌓아 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 경사면으로 물이 흘러간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며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김 기획관은 ‘군 책임론’에 대한 지적에 “아직 모른다.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제2롯데월드 주변 3곳에서 도로 침하와 균열 현상이 발견돼 서울시가 8일 즉각 조사에 나서는 한편, 롯데측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시는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자 지난 5일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재발하면 사용 승인 취소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와 동부도로사업소는 지난 6일 제2롯데와 석촌호수 주변 도로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며 롯데 측에 빠른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점이 발견된 곳은 송파대로 제2롯데월드 롯데몰 앞, 석촌호수로 본가설렁탕 앞, 삼학사로 서울놀이마당 교차로다. 롯데몰 앞과 서울놀이마당 교차로에선 도로 부분 침하가 발생했고, 본가설렁탕 앞에서는 30ｍ 길이의 균열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신속히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며 "또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라" 통보했다. 이미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초고층 타워동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그룹 차원의 강력한 안전관리·대응시스템 구축을 롯데측에 공식 요구한 상황이다. 당시 시는 롯데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재발할 시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제한·금지, 임시사용 승인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을 최대 500만원 보장하는 보험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고, 교통사고 경험도 6.3%였다.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의 9배에 이르는 수치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이다. 또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올해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가 1m를 넘어 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잦은 교통사고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십년전 저출생 겪어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0.81명)가 유일했고, 이스라엘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가가 최근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켰고, 경기 침체와 생활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저출생을 겪은 뒤 이를 정책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많다. 지난해 부산경제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연구책임 김형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저출생 문제를 겪었지만 이후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2021년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 1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에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에는 영아보육수당, 출산·입양 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부모휴직수당은 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받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많이 준다. 2022년 기준 근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월 405.97유로(약 54만원)를, 근로시간을 50% 이하로 줄인 경우 월 262.45유로(약 35만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도 197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뒤 201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1995년 즈음에는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여성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등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2007년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을 2배로 확대해주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했다.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日저출생 대책 실패 '반면교사'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OECD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70년 2.04명에서 1989년 처음으로 1.5명대로 떨어지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1997년에 1.3명대를 기록했고, 한때 1.2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3명대를 보이고 있다.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 주오대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고유의 사회·문화·관습 등을 배제하고 서구식 정책을 이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는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여성이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으며, 다양한 가족제도를 갖고 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 전이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다수였고, 일을 자기실현 수단으로 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애 감정보다 경제생활이 우선이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돌봄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 특히 일본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서구식 저출생 정책의 이식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저출생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고, 저출생 대책은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최근 서울 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 일자리, 돌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뒤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서울의 특징인 주거문제로 인한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내집'이나 '유자녀 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정책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미 있는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축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십년전 저출생 겪어 #OBJECT0#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0.81명)가 유일했고, 이스라엘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가가 최근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켰고, 경기 침체와 생활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저출생을 겪은 뒤 이를 정책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많다. 지난해 부산경제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연구책임 김형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저출생 문제를 겪었지만 이후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2021년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 1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에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에는 영아보육수당, 출산·입양 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부모휴직수당은 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받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많이 준다. 2022년 기준 근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월 405.97유로(약 54만원)를, 근로시간을 50% 이하로 줄인 경우 월 262.45유로(약 35만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도 197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뒤 201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1995년 즈음에는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여성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등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2007년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을 2배로 확대해주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했다.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日저출생 대책 실패 '반면교사'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OECD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70년 2.04명에서 1989년 처음으로 1.5명대로 떨어지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1997년에 1.3명대를 기록했고, 한때 1.2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3명대를 보이고 있다.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 주오대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고유의 사회·문화·관습 등을 배제하고 서구식 정책을 이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는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여성이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으며, 다양한 가족제도를 갖고 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 전이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다수였고, 일을 자기실현 수단으로 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애 감정보다 경제생활이 우선이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돌봄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 특히 일본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서구식 저출생 정책의 이식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저출생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고, 저출생 대책은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최근 서울 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 일자리, 돌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뒤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서울의 특징인 주거문제로 인한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내집'이나 '유자녀 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정책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미 있는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축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님과의 통화는 주로 아이 얼굴을 보여드리는 화상통화로 이뤄졌다. 그러다 가끔 음성통화가 오면 대부분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해 이메일에 첨부하는 작업을 부탁할 때다. "바쁘니?"라는 어머니의 첫마디에서 조심스러움이 묻어난다. "모르면 답답하다"며 여러 번 딸에게 방법을 물어본 기억이 있기에, 조심스러운 것이다. 딸의 잔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라는 불안감과 답답함이 더 크게 느껴졌으리라. 최근 어머니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를 시작했다. 운동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셨겠지만 온라인 예약을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파크골프는 저렴한 이용료와 낮은 진입 문턱으로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생활체육으로 부상했다. 그러다 보니 예약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된다. 서울 잠실파크골프장의 경우 매월 15일 서울시 공공예약 홈페이지에서 한 달치 예약이 열린다. 그러나 시작 후 몇 분이 채 지나지도 않아 한 달치 예약이 마감된다. 일명 '광클릭'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용자에 비해 구장 수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다. 그러나 직접 해 보니 처음 하는 중장년층에겐 빈 시간대의 예약 창을 누르고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다. 운이 좋게 시간대 진입에 성공해도 입력 과정이 늦어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기 일쑤다. 효율성을 위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오히려 스마트기기 활용이 서툰 고령층에 여가활동을 어렵게 하는 높은 장벽이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이른다. 그러나 67.2%가 여전히 디지털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쇼핑, 병원 예약, 택시 호출 서비스 등 생활 필수서비스에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제 단순한 불편 이상을 넘어서는 경험을 한다. 호출이 일반화된 택시를 잡지 못해 길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또 일정 금액 할인해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앱 사용이 서툴러 쓰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다양한 처방이 나왔지만 고령층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다.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면, 효율성과 편의성을 앞세운 방식만 강조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고령층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spr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급식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3112원인 대구 A소방서다. 이어 경남의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최저 급식단가, 편의점 도시락에도 못 미친다 최저 급식단가의 경우 통상 4000원대인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 등 한끼 급식단가가 4000원대로 확인된 곳들 역시 서울시 공립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가(5398원)나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급식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D소방서(6887원)로, 소방서별로 최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식단가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이유는 시·도별로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 근거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액급식비(14만 원)가 일반 행정공무원의 경우 한 달 20식(하루 두 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현업 공무원(3교대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하루 세 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 전남 지역 소방서, 영양사 0명…전북·경북·제주 지역 1명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도 없었으며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 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의 부유식 수상 건물이 기울어져 일부가 물에 잠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 부유식 수상 구조물(유선장) 1층 일부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건물에 입점한 1층 카페 일부가 침수됐다. 서울시는 유선장 구조물 하부에 강물이 유입돼 무게중심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이 입점한 3층짜리 이 건물은 3m 가량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물에는 영업을 마치고 청소하던 일부 직원이 있었으나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물 유입의 정확한 원인은 팔당댐 방류량이 줄어들어 장비 투입이 가능해지는 대로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도 검사 항목 내 부력체 안전도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한강 내 모든 부유식 수상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할 계획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20대가 늘고 있다. 은밀하게 마약류가 유통되는 유흥업소 등의 증가와 SNS 확산으로 환경적 조건이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이들 중 20대의 비중이 지난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반면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같은 기간 22.9%p, 10.6%p 줄었다. 이는 환경적으로 20대가 마약류를 접하기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가 중앙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마약류 투약 원인으로 '마약류 접할 기회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흥업소 증가'와 '마약류 정보 과다' '정부의 단속 소홀' 등이 있었다. 마약류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텔레그램 등 SNS 내 마약류 정보 차단과 관련 단속 등이 먼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20대를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는 20대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에 나서고 있다. 답콕(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 예방센터·DAPCOC)은 고려대를 거점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해군사관학교와 대대급 군부대를 방문, 마약류 중독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 시내 대학들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할 경우 교육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실무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다만 20대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중·고등학생 등 10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교과과정은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10대를 대상으로 의무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20대는 처한 사정이 다르다. 전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학 등 고등교육의 교과 과정은 교육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