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위법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강범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직원들을 특별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해당 사건을 대검에 넘겼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 매입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전 대변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외에도 자유연대 등 6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추가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중앙지검이 김 전 대변인 관련 의혹 사건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시민단체는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서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검찰이 설립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9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돼 온 최순실씨(고 최태민 목사의 5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이들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삼성과 현대 등 62곳 기업 회장 및 대표이사 등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안 수석과 최씨는 국내 대기업들에 압력을 행사, 지난해 10월과 올 1월 각각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0억원 가량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센터는 전경련이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등 일련의 제도개혁과 관련해 두 재단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피고발인 전원 불기소 처분에 항고장을 낸 지 10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여자인 최 목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무관하며, 단순 접견 수단 혹은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백은종 대표 등은 불복 의사를 밝혔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한 서울고검은 기록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영풍·MBK와 고려아연 사이의 법적공방이 민사를 넘어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등 갈수록 증폭되면서 향후 검찰 판단 방향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고소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니라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부조사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검찰이 인식하는 사건의 무게'를 방증한다는 시각과 검찰이 검토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혐의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상존한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게 되고, 결국 '법적 진흙탕 싸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명, MBK 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양측이 검찰에 접수한 고소건은 최 회장 측 1건, 영풍 측 2건으로 최소 3건이다. 지난 19일 영풍정밀이 영풍·MBK 측의 고소장 접수로 첫 고소가 이뤄졌다. 반면 영풍 측은 지난 25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맞고소 했다. 또 영풍 측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이사진을 추가로 고소했다. 법적 공방 상대방이 같고, 내용도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풍·MBK과 고려아연의 쌍방 고소건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모두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기업들 사이의 고소 사건을 통상적인 형사부 대신 공정거래조사부에 맡긴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만큼 이 사건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조사부는 'KT-현대자동차 고가매입 의혹', 'LH 감리 입찰담함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여기다 새로 부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경제범죄 단죄'를 천명한 이후 사회의 이목을 끄는 첫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이 어디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공조부에 배당됐다는 것은 검찰이 고려아연 사건을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 고소내용을 봤을 때 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양측이 실제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했다기보다는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사회 결의 등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경영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식의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검찰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배당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시작점에서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만, 아직까지 양측 모두 검찰 출석 통보를 받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사태 추이에 따라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경제범죄에 집중하겠다"의 뜻을 밝히면서 법조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적체된 민생사건이 검찰의 관심에서 멀어져 수사지연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사가 시작되면 자료제출 등 엄청난 실무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검찰의 기업수사 확대가 자칫 기업 경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도 "명확한 타깃이 없는 광범위한 기업 수사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와 대기업의 이같은 염려는 심 총장의 취임사를 놓고 나온 해석이 배경이다. 당시 심 총장은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시장과 일부 법조계에선 이를 '기업수사 강화'로 받아들였다.  공교롭게 심 총장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고소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따라서 고려아연 고소 건을 두고, 심 총장 검찰의 '1호 기업수사 신호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배치표를 보면 공정거래조사부는 부장검사 포함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기업 관련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삼표산업 고발건, 남양유업 전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의혹 등에 그친다.  법조계에선 '사건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맴도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대표적인 예시다.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돼 사건 처리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일반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일선 변호사들은 토로한다. 수사관마다 배당받은 사건의 수가 점점 쌓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과 새로 받은 사건 모두 진행이 지체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 수사력 대부분을 기업 수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반 사건의 진행 속도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 총장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선 '기업수사 강화' 기조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반박도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일반 사건들이 엄청나게 밀려있는 상황에 기업수사력와 민생범죄 수사력을 함께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검사 증원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수사가 강화되면 민생사건 처리 속도는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지만 정산일을 앞둔 업체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이 업체들은 7월까지 정산을 받았지만 8월엔 정산 지연이 예상된다. 현시점 기준으로는 피해액이 없어 소송에 참여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조계는 정산일을 앞둔 업체도 법적 대응 착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티메프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이 정산일인데…" 7월 31일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는 판매업체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역시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7월에 티메프로부터 정산받은 일부 셀러들은 고소가 가능한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셀러 단체카톡방에는 "아직 미정산액은 없지만 지금 사태로 보면 너무 불안해서 들어왔다" "피해는 없지만 피해가 당연히 예상되는데 정산일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법조계는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점을 고려할 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티메프가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티메프는 도산절차에 돌입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향후 받아야 할 정산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명백한 부도로 보고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 역시 "현재는 미정산으로 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사기·횡령 등 적용될 가능성 높아"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7월 29일부터 서울중앙지검도 전담팀을 꾸리고 이미 법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서도 사업을 강행했는지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판매대금을 유용했는지 등에 따라 사기·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이미 정산이 어렵다는 징후가 나타났고, 당시 자금상황이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다"며 "그 상황에서 현금을 끌어올 목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속인 것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미국 쇼핑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지난 2월 큐텐그룹은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인 실제 금액은 총 400억원이 들었는데, 이 중 일부를 판매대금으로 충당했다. 만약 경영진이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구 대표를 포함한 의사결정 참여자들도 함께 형사적 책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대형 부패사건을 주로 다루는 반부패수사부의 성격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머지포인트 사태는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수사협력단이 사건을 맡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지만 정산일을 앞둔 업체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이 업체들은 이번 달까지 정산을 받았지만 다음달엔 정산 지연이 예상된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피해액이 없어 소송에 참여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조계는 정산일을 앞둔 업체도 법적 대응 착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티메프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이 정산일인데..." 고소 문의 잇따라7월 31일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는 판매업체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역시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달에 티메프로부터 정산받은 일부 셀러들은 고소가 가능한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셀러 단체카톡방에는 "아직 미정산액은 없지만 지금 사태로 보면 너무 불안해서 들어왔다", "피해는 없지만 피해가 당연히 예상되는데 정산일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법조계는 두 회사가 회생신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티메프가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티메프는 도산 절차에 돌입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향후 받아야 할 정산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명백한 부도로 보고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 역시 "현재는 미정산으로 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사기·횡령 등 적용될 가능성 높아"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7월 29일부터 서울중앙지검도 전담팀을 꾸리고 이미 법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서도 사업을 강행했는지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판매대금을 유용했는지 등에 따라 사기·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이미 정산이 어렵다는 징후가 나타났고 당시 자금 상황이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다"며 "그 상황에서 현금을 끌어올 목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속인 것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지난 2월 큐텐 그룹은 위시를 인수하는데 쓰인 실제 금액은 총 400억원이 들었는데, 이 중 일부를 판매대금으로 충당했다. 만약 경영진이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충분히 예사알 수 있는 상황에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구 대표를 포함한 의사결정 참여자들도 함께 형사적 책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는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대형 부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반부패수사부의 성격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머지포인트 사태는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수사협력단이 사건을 맡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접수받으면 재판부를 배당한 후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접수부터 개시까지 한 달가량이 걸린다.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추산액은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6~7월 판매 대금을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최대 1조원 수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이후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자신과 면담 중 통화를 하며 '금융위 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