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대학교 우종태 교수(건설환경디자인학과)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서울특별시의원, 서울시 토목 및 건축 부서의 간부직 공무원, 건설계측 관련 학회 및 단체와 계측전문업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공사현장 계측자동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우종태 교수는 ‘지하흙막이 공사장 안전 확보방안 모색’에서 이론과 실무 내용을 심도있게 발표해 토론자 및 참석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우종태 교수는 흙막이가시설 계측개요, 지하흙막이 공사장의 현 실태와 문제점, 흙막이가시설 계측의 현황 및 문제점, 공사현장 계측자동화 어디까지 왔나 등을 발표했다. 우종태 교수는 “현재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모두 비용 문제로 최저가 공사비에 의한 수동계측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며 “IT기술과 인공지능기술, 공학기술이 융합된 실시간 계측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면 획기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금천구 가산동과 동작구 상도동의 흙막이 가시설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사비 증액문제 해결 및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정책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종태 교수는 지난 20년 간 경복대에 재직하면서 건설계측 및 계측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 10권의 건설계측 이론-실무서를 펴내 대한토목학회장으로부터 수차례 우수 저술상을 수상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TK)이 졸속 진행된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비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시·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TK 통합과 관련,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K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비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그건 대구와 경북이 지방소멸 방지와 거대 중남부 경제권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아래 4년 동안 추진돼 오던 오랜 숙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의회 의견을 들어 추진된다는 관련법 조항은 있으나 주민투표 조항은 없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통합을 지체하고, 방해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그건 시·도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도의회를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 지자체 선거에 적용하려면 올해 안에 통합 입법 발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고, 내년 6월까지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서울과 양대축으로 발전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선거 기간 동안에 조속하게 만들어진 공약을 좀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정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 5000억으로 인해 기존에 편성한 예산까지도 줄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이라며 "올 하반기 남은 기간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보궐선거 기간 공약으로 급식 로봇 확대, 생태전환교육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계승을 내걸었다. 해당 사업 모두 큰 예산이 필요한데다 기존 시의회의 반발을 맞았던 안건들이다. 특히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 등은 관련 근거가 담긴 조례가 결국 폐지를 맞았다. 사실상 추진 단계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 교육감은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가 타당하면 그 이유를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일정 수준으로 공약을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당 10만 원 씩 지원하는 문화예술 바우처 제도 역시 '긴축재정'의 여파를 맞고 있다. 이 또한 "예산 상황이 여의찮다"며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계획을 세워 가야 하는 게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보궐선거로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남은 임기는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내년 시교육청 예산도 10조8000억원 수준으로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모두 감액을 맞았다. '진보교육감 추진 사업'의 틀 안에서 공약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이 실시한 10월 초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이번 보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 등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 유명 무실화’(47.6%), ‘후보들의 교육 정책·비전 경쟁 실종’(29.1%)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당적도 버리고 참가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오히려 더 심화된 진영간 정쟁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조희연 계승'을 내건 사업은 오히려 반발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지희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이력 가운데서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이재명 지키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이력이 의도적으로 빠져있다"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정책을 그려감에 있어 진영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면서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크게 확대돼 전기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유 전기자전거 현황’ 에 따르면, 2021년 1600대(4개 업체)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공유 전기자전거는 지난달 기준 3만1742대(7개 업체)로 3년 만에 2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가 2022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로 서울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동킥보드의 견인현황을 보면, 2021년 3만여 건에 불과한 신고 건수가 2023년 14만 1031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견인 건수도 2만1173건에서 6만2179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견인료 등의 부과금액은 올해까지 총 100억 원에 달한다.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커지면서 도로 등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료 규정이 없어 견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가 20배나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 문제를 다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무단방치된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 근거를 서울시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공유 전기자전거 등의 주차공간 및 각종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제주도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유장관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의 경우 숙박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라며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다혜씨는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문씨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증인으로 신청했다.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가 목적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시 동의율을 현재의 60%에서 50%로 완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입안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 시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주민동의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비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민 의원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기간 단축"이라며 "입안 제안 동의율 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연·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며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선 방치되고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게 됐음을 지적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 후보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화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 일문일답. ―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행정 및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조희연 교육 10년은 완전히 실패한 교육실험이었다. 조 전 교육감이 내세운 두 가지의 시그니처 정책이 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내거는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진영 후보들에 비해 조 후보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한다. 정근식 후보(진보진영)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갑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진 찍고 나타나더니 일약 진보진영 단일 후보가 돼 버렸다. 정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교육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일제강점하에 교과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일본 조선총독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저는 미래지향적 교육감 후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과만 계속 활동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당선 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했으나 조 전 교육감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부딪치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상충돼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완수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추진하겠다.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체화시켜 학생들이 공화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게 돕겠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한 방안은.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변호사·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반복적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 교원 면책조항, 법무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인원을 확대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이해 연수도 진행하고, 사제동행 캠페인 등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진단평가로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필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니 자녀의 실력을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아이들과 실력이 많이 벌어져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한 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낮추면서 학력은 높일 수 있다.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나.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는 68만6000명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8000억원 증가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시 공교육 충돌 등 논란이 있거나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정규수업은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하면 사교육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도 학원은 선행학습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불가능해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은 절대 반대다. 한 학기 또는 최대 한 학년 정도의 선행학습은 예습 효과가 있어 수업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수요가 몰린다면 사교육 대체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니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64세 △고려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자유교육연합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명지대 교수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광운대 석좌교수(현)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현)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선 방치되고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게 됐음을 지적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 후보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화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 예산 부담 지적에 조 후보는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면서 대안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내건 조 후보는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라면서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학생들에게 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물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해 조 후보는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 반복적인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정근식 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운 조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한 조 후보는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 일문일답. -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행정 및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조희연 교육 10년은 완전히 실패한 교육 실험이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내세운 두 가지의 시그니처 정책이 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내거는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진영 후보들에 비해 조 후보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꼽는다면.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한다. 정근식 (진보진영) 후보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갑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진 찍고 나타나더니 일약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돼 버렸다. 정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교육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일제강점하에 교과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일본 조선총독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저는 미래지향적 교육감 후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과만 계속 활동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 교육 정책을 입안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당선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했으나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상충돼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완수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추진하겠다.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체화시켜 학생들이 공화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게 돕겠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한 세부 방안은.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변호사·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 반복적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 교원 면책조항, 법무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인원을 확대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 학부모 대상 교권이해 연수도 진행하고, 사제동행 캠페인 등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진단평가로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필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이 더 부추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니 자녀의 실력을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아이들과 실력이 많이 벌어져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한 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낮추면서 학력은 높일 수 있다.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나.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는 68만6000명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8000억원이 증가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시, 공교육 충돌 등 논란이 있거나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정규수업은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하면 사교육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도 학원은 선행학습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불가능해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은 절대 반대다. 한 학기 또는 최대 한 학년 정도의 선행학습은 예습 효과가 있어 수업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수요가 몰린다면 사교육 대체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니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조전혁 후보는 △1960년생(64세)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자유교육연합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명지대 교수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광운대 석좌교수(현)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현)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영등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통일부와 서울시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억’, ‘위로’, ‘공감’,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산가족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개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이산가족과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를 포함한 관련 단체,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여당 간사, 김영배 야당 간사, 탈북민 출신 비례대표 박충권 국회의원 등 내외빈 320여명이 참석, 성료됐다. 사전행사인 사이버 망배단 '합동 추모',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세대간 ‘공감’과 ‘사회적 동행’의 뜻을 담은 이산가족 3세 중학생 손녀의 ‘이산가족 영상편지’ 상영과 소감 발표, 이산의 아픔을 노래한 가수 설운도 씨의 '잃어버린 30년'과 '누이' 노래가 울려퍼지며 관객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이어 이산가족 2~3세대로 구성된 ‘이북7도 부녀연합합창단’의 “그리운 금강산”,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건배사로 이산가족 소감 발표를 나눈 '오찬행사'로 나누어 진행했다. 박현우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함께 사이버 망배단에서 합동 추모를 하고, 오찬행사인 이산가족 초청행사에 참석해 황해도 실향민 3세로서 소감 발표를 했다. 박 의원은 “황해도 실향민 3세로 성장하여 ‘망향의 기억’, ‘이산의 고통’, ‘통일의 신념’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다”면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 이후 통일학 석사에 진학하여 ‘단원제 통일의회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을 작성, 통일한국의 의회제도에 대한 학술적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청년이 함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가치를 미추는 '통일의 별'을 창립해 통일 운동에 헌신했다"며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기초의회 최초로 입안한 바 있다. 이는 이북도민 소멸과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통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사, 협력 등을 포괄함으로써 ‘가족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미수복 지역에 대한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의 실질적 주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상향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조경 면적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높이인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 이하,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노후화 심화, 정비기반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종로구는 2023년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6월 27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 역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