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후대책 중 하나인 퇴직연금이 뜨거운 감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2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두 법안은 내용은 다르지만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자는 방향은 같다. 한정애 의원안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안호영 의원안은 퇴직연금 도입을 기업에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게 골자다.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에 불만이 크다. 지난주 서울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을 현행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으로 바꿔달라며 이틀간 파업을 벌였다. 서울학비연대는 초·중·고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단체다. 특정 단체가 퇴직연금을 이유로 파업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받는다. 확정기여형은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서울학비연대는 퇴직금의 수익보다 안정을 중시했다. 221조원 규모(작년말 기준)의 퇴직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천차만별이다. 근로자라고 다 DB형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이는 DC형을 선호한다. 투자를 통해 퇴직금 원금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형별 운용실적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원리금보장형은 수익률이 1.77%에 그친 반면 실적배당형은 6.38%를 기록했다. 자율적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 기금형은 퇴직금을 전문 수탁사(기금)에 맡겨 굴리자는 발상이다. 연금 선진국에서 기금형은 뿌리를 내린 지 오래다. 기금형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투자 포트폴리오도 다양하다. 물론 기금형 도입을 가장 바라는 곳은 수탁사 역할을 할 국내 금융투자업계다. 하지만 기금형이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전통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남이 손대는 걸 싫어한다. 퇴직 '연금'이라는 용어가 무색하게 연금 수령비율은 3%도 채 안 된다. 나머지는 종전처럼 일시불 수령이다. 퇴직연금이 본받아야 할 모델은 맏형 국민연금이다. 790조원(8월말) 규모의 국민연금은 안정과 수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처럼 되려면 신뢰 형성이 급선무다. 예컨대 기금형을 도입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수익률 트랙 레코드를 차근차근 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학교에서 급식조리사 등 620여명이 19일부터 오늘(20일)까지 파업 중이다. 참여율이 3% 정도로 대규모 급식대란은 피했지만 돌봄전담사 노조가 2차 파업을 예고, 돌봄대란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교육공무직원 1만6530명 중 626명이 서울학비연대(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에 참여했다. 전체 인원의 3.8% 정도다. 급식이 중단된 서울 지역 학교는 36곳이다. 이 중 33개교에서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으로 급식을 대신했다. 나머지 3개교에서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해결했다.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98.7%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현장 혼란은 크지 않았다.  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를 DC형에서 DB형(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 파업에 돌입했다. 교육당국과 노조 측은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 20년간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수능까지 앞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차 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학비연대가 2차 파업을 예고하면서 돌봄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학비연대는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돌봄 협의체에 이번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학비연대는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철회,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1차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같은 급식대란, 돌봄대란 우려에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파업 시 필수 인력을 둬야 하며,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2000여명이 오늘 19일 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파업에 돌입한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다. 급식조리사들의 파업으로 서울시내 학교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9~2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급식조리사를 중심으로 최대 2500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총파업에 나섰던 돌봄전담사들은 이번 파업에는 대규모로 참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급식조리사들의 파업 참여로 서울지역 학교에 '급식대란'이 예고된다.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해결하거나 빵과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해야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파업에 나서는 학교의 경우 학생이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돼 있다. 서울학비연대와 서울시교육청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학비연대는 조합원 대부분이 가입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DB형(확정급여형)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B형은 DC형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DB형을 선호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비연대 측에 DB형 50%, DC형 50%의 '혼합형' 방안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학교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이 19~20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급식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막판 협상에서도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지난 17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파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학비연대에는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영양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이 속해 있다.  교육청과 노조의 갈등 원인은 퇴직연금 문제다. 서울학비연대는 기존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DB형으로 전환하면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교육공무직 1만 7000여명 중 약 70%가 DC형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조합원 전원을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8000억원 안팎이 소요된다. 교육청은 학비연대에 DC형과 DB형을 50%씩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학비연대는 "단계적으로라도 모두 DB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학비연대는 2000여명의 조합원이 오는 19~20일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급식조리사가 다수 참여해 급식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리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식단을 간소화해 급식을 제공하고, 조리사 전체가 파업하는 학교에서는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돌봄전담사는 6월 파업을 한 적이 있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