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3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와 해경 관계자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이 파악된 이후에도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국방부·통일부·해경은 매뉴얼에 따른 위기 대응 조치·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그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합참이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9월22일 오후 4시40분쯤. 안보실은 30분 뒤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주관 부처인 통일부는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고, 대응방향 결정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안보실은 또한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오후 7시30분쯤 퇴근했다. 국방부는 "통일부 소관으로 군에서 대응할 게 없다"며 내부 회의를 마쳤고, 통일부는 국정원에서 추가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종료했다. 이들 기관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에도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보실은 22일 밤 10시께 이씨 피살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튿날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 때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 대통령 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날 새벽 이미 퇴근한 담당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지우도록 했다. 국정원 역시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해경은 보안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가 피살된 사실을 전달받고도 계속해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벌였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며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 재분석하라고 지시한 후, ‘소각 추정’으로 정부 발표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9월 22일 당시, 실종 이후 약 38시간이 지나 구조 조치가 시급한 상태였는데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오후 7시 30분쯤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미작동했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에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포함되었다. 고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달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감사원법을 근거로 들며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래진씨는 "법 조항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반해 고발한 것"이라며 "동생을 구조하지 않은 점, 월북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고소는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5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사건 관련 언급 등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씨는 항의 서한에서 "지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사건 진상조사를 두고)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관련해) 유신독재라 칭하며 물타기를 하려고 하느냐"며 "해상 전문가인 저는 눈앞에서 조작·은폐 정황을 분명히 봐왔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 대상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등 모두 9곳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장례식에 북한 조문단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피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미국 워싱턴 덜레스공항에 도착한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목포에서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른다”며 “북한이 화해(할 마음)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면 조문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를 위해)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준 씨 장례식은 2주기인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진행된다. 이씨는 이번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이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과 함께 방미했다. 같은 당의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과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도 동행했다. 이 씨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해 ‘북한 내 반인류 범죄 및 관련 책임 묻기’를 주제로 연설한다. 이 씨는 "동생 사건을 미국에 와서 전한다는 게 감회도 새롭고 기분도 묘하다"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게 부족해 해외에 알리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와 대화 의지를 전달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좀 더 많은 목소리와 연대, 공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북한 조문단이 오면 환영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공격하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며 반북 이슈로 삼으려는 게 아니다.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는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17일 북한 억류 이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웜비어 부모가 이 씨를 초대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인 2017년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와 숨졌다. 이 씨와 웜비어 부모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 북한 책임을 묻기 위한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일 오전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정부가 이씨에게 자진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앞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소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24일 검찰에 출석했다. 소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박 전 원장 자택에서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기 위해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지난 7월7일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서해 피살사건 수사는 이후 이씨 유족 측이 서욱 전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고발하며 확대됐다. 소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아직 고발장을 전달받지 못했고 소환조사 일정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 측은 국정원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받지 못해 방어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박 전 원장 등 피고발인들에게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고발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나 수첩 등을 압수했다. 또 검찰은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도 동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압수수색 재개는 지난 7월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국정원이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대준씨 유족 측은 서 전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박지원 전 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연이어 고발했다. 앞서 이대준씨 유족 측은 월북조작 혐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로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당시 해양경찰청 형사과장도 고발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에도 검찰은 전날 벌인 전방위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청 청사와 서버 소재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수사관 20여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해경청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이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경은 이씨 월북 판단의 주요 근거로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던 사실을 공개하고,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를 들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16일 1년9개월 만에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국방부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민감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지침을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의 자택 및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검찰은 최근 참고인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핵심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관련인과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 전방위적 수사는 유가족의 명예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의혹 규명 측면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의견이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 이재준 씨가 월북할 의도로 북으로 향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면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기록물을 수색하는 것 외에도 자택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이들 책임자가 비밀문건을 본인 소유 휴대폰 등에 보관해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물론 윤 정부가 최악의 지지율 등 정치적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 정부의 고위 인사를 표적 수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기밀로 분류된 문서의 관리 차원에서도 엄격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풀이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성급한 월북판단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낱낱이 규명되야할 이유는 분명하다. 먼저 고인의 명예에 관한 일"이라며 "해당 해수부 공무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서해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임무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월북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고인이 '월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과정과 이유를 밝혀야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유가족의 쓰라린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중요하다"며 "이런 과정 없이 접경지역을 지키는 군인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확고히 하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NLL 북측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는 구호작전은 고사하고 어떠한 의도에서든 ‘월북판단’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 이는 정쟁과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과 국가 존재의 이유'이므로 '실제적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유족들은 이번 조치로 조위금 수령 등 '공무원 유족'으로서 보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다.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들은 공무원 연금급여 수령을 위한 순직 신청을 진행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군 기밀 및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정보망 담당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자료 등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최근 유족은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고발하며 "2020년 9월23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직후 밈스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밈스 내에서 기밀정보 삭제 여부 및 그 성격, 삭제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청 자료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1일 "통상 말하는 7시간짜리 원문 파일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7일에도 설명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공공수사1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박 전 원장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다. 지난 13일에는 국정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검찰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만큼 국방부 강제수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해경의 입장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를 향한 무더기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 피의자만 10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공공수사1부에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가 투입되는 형태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현재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이 고발한 박 전 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가 직접 고발했다. 지난 6월 22일 이씨는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6월 16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뒤다. 이씨는 사건 당시였던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 등에 월북 결론과 관련된 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이어 6월 28일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성명불상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인에 대한 월북 조작에 이들이 개입했을 수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8일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고발하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국정원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돼 있다. 이로써 이 사건 관련 피의자만 10명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씨는 지난 5일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와 8일 박 전 원장 구속을 요청했다.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범죄가 중대하고, 박 전 원장의 경우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검찰도 이씨의 첫 고발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 6월 2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주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단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