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고강도 구속 수사에 나서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일정을 조율 하는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수차례 구속된 서 전 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안보실이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 △의사결정 과정 △첩보 삭제 지시 등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 3일 새벽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고강도 구속 수사에 나서는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피격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에는 이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의 보도자료 등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대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으로 '월북몰이'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월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와 동급 선박인 '무궁화 5호'를 타는 현장검증도 실시한 바 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그간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첩보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박 전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 저 자신도 없었다"며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박 전 원장과의 소환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최종 승인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윗선 수사 성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연신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자신을 소환조사한다는 것에 대해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며 “검찰에서 연락이 없다. 연락이 있으면 가겠다. 가서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5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아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장관회의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은 순종해야 한다”면서도 “남북관계 전문가를 특히 분단국가에서 싹을 잘라 버린다는 것은 중요한 인적 자원의 파괴로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도 아니고 전문가인 인적 자산이 구속됐다. 저는 참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정보기관도, 나아가 북한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접촉하는 일은 일종의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지만, 법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한 것을 조사하고 처벌한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나서겠냐”고 덧붙였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자진 월북’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또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공무원 북한국 피격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두고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다"고 지적했다. 5일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검찰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59.5%에 달한다.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민간인 신분이다. 지금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나온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밥 먹듯이 이야기하는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아침저녁으로 만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시겠나. 침묵을 지키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역시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노동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일 것이다. 대학시절 어디에선가 술을 한 잔 마시면서라도 만났던 그런 동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7년 당시에 연대 앞에 대학원생으로 살아서 (당시) 전후 사정들을 잘 알고 있다. 혹시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향해서도 사회의 위협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라며 "이제서야 민주주의 사회가 되니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추켜세우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겉으로는 민주화,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 현재 노동운동을 하시는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통령의 그런 위선적 행동은 지양돼야 하고 규탄하는 바"라고 했다. 끝으로 "최근 쌍용차 노동자들에 제기된 손배소에 대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경찰은 손배소를 취하해서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합법파업 보장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기둥 뒤에 숨지 말고, 논의의 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지난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해양경찰청에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 최고 결정권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구속)이 첫 구속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구속된 서 전 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안보실이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 △의사결정 과정 △첩보 삭제 지시 등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 3일 새벽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고강도 구속 수사에 나서는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피격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에는 이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의 보도자료 등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대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으로 '월북몰이'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월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와 동급 선박인 '무궁화 5호'를 타는 현장검증도 실시한 바 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그간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첩보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전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 저 자신도 없었다"며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과의 소환 일정 조율을 통해 조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최종 승인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윗선 수사 성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연신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일 "서훈 전 국정원장(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며 이같이 썼다. 이 전 대표는 "'서해 실종 공무원 월북' 판단은 당시 안보 관계 부처의 보고와 특수정보가 종합된 결과였다"며 "국민의힘도 당시 야당으로서 정부의 그런 판단에 동의했다. 그때의 기록은 정부와 국회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는 추락하고, 공직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훈 전 원장에 대해 "오랜 대북 경험과 풍부한 지혜로 해외에서도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귀중한 정보 및 전략 자산"이라며 "어떤 정부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움 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현 정부는 그런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국가의 대내외 역량을 훼손하는 오판"이라며 "미중 신냉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에게도 복합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가 복합위기의 현실에 어서 눈을 뜨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판 공세를 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서훈 전 실장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변인은 "서훈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첫'라고 비판했다"며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빛을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모든 사항을 보고 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와 국민 앞에 충분히 무책임했고, 국민들을 충분히 실망시켰다. 역사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선을 넘지마라"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범죄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고 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며 검찰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 보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며 정치 보복을 정당화해 보려는 억지일 따름”이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서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모순되는 첩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삼고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무차별적인 압수 수색과 소환, 구속 영장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 따위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노골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검찰과 감사원은 지금이 조직의 가장 큰 위기임을 왜 보지 못하는가”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체성은 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욕 보이고 상처 주어 결국 제 살을 깎아 먹는 일은 여기서 그만두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걱정과 원성은 쌓여만 간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의 사망 직후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반대되는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묶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 전 실장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바 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의 사망 직후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반대되는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묶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 전 실장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