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수정한 총선용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선관위 획정위의 획정안에 특례 지역 4곳을 지정하고 전북 의석 1석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25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이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 획정안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선관위 획정안 중 서울 종로·중성동과 강원 화천·양구·철원·인제·속초·고성 등 4곳에 대한 특례 지역을 여야가 합의했지만,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선관위 원안을 주장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과 경기, 강원과 전남, 전북 등 5개 지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은 종로와 중·성동에 대한 지역구를 현행 유지하고, 경기는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여 '포천·연천·가평'이라는 공룡 선거구를 만들지 않게 됐다. 강원은 춘천을 분항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화천·양구·철원·인제·속초·고성 선거구가 생기지 않는다. 전북은 군산 일부를 조정해 김제부안에 붙이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났지만,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어들며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41일 앞두고 처리됐다.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은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여야가 4·10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전북 지역구 의석을 보존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기로 양당이 전격 합의한 배경에는 획정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례의석 축소로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는 소수당에서는 이를 '당리당략에 의한 졸속합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양당은 현재로서 최적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최장 지각을 면하고 거대 선거구 탄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양당의 '철저한' 표 셈법이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 양지로 꼽히는 전북과 부산 지역구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다. 여야는 2월 29일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막판 진통을 겪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획정 원안에는 당초 전북 의석 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획정위에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1석 줄이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울 종로·중·성동 △경기 양주·동두천·양천갑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4개 지역구를 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강원과 경기에서의 공룡 선거구 탄생을 막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안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지금은 결정해야 할 시기"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정치관계법 특성상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듭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양당 원내대표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1석 감소라는 양당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선거의 가치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지역구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지역구 사수였다. 민주당은 전북 의석을 1석 줄인 획정위 안에 반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1석을 줄이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 감소 대신 비례대표 1석 감소라는 '절충안'을 제시해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시 한번 부산 지역구 조정을 요구하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는 최종 협의 끝에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북과 부산 지역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제21대 국회는 선거 37일을 앞두고 획정안을 처리한 16대 국회의 기록을 경신하는 망신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애초 법정 획정시한은 선거일 전 1년인 만큼 여야 모두 늑장 획정이라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10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가까스로 피하게됐다. 전북 지역구 의석을 보존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기로 양당이 전격 합의한 배경에는 획정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례의석 축소로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는 소수당에서는 이를 '당리당략에 의한 졸속합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양당은 현재로서 최적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최장 지각을 면하고 거대 선거구 탄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양당의 '철저한' 표 셈법이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각각 양지로 꼽히는 전북과 부산 지역구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다. 여야는 2월 29일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막판 진통을 겪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획정 원안에는 당초 전북 의석 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다. 하지만 여아는 획정위에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1석 줄이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울 종로·중·성동 △경기 양주·동두천·양천갑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 등 4개 지역구를 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강원과 경기에서의 공룡 선거구 탄생을 막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안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지금은 결정해야 할 시기"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정치관계법 특성상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듭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양당 원내대표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1석 감소라는 양당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선거의 가치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지역구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지역구 사수였다. 민주당은 전북 의석을 1석 줄인 획정위 안에 반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1석을 줄이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 감소 대신 비례대표 1석 감소라는 '절충안'을 제시해 야당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시 한번 부산 지역구 조정을 요구하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는 최종 협의 끝에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전북과 부산 지역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제21대 국회는 선거 37일을 앞두고 획정안을 처리한 16대 국회의 기록을 경신하는 망신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애초 법정 획정 시한은 선거일 전 1년인 만큼 여야 모두 책임을 늑장 지각이라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K-방산 수출업체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출입은행법을 처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게 골자다. 여야는 또 협상에 난항을 겪어오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211명 중 찬성 148표로 통과시켰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수은을 통해 대출해주도록 돼 있는데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는 지난 2022년 1차 계약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수은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 관련기사 6면 이에 폴란드와 30조원 규모 2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 공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여야 모두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은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날 법안 처리로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원의 신용공여가 가능해지고,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경우 총 8조원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방산업계를 비롯해 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 당첨 시 입주 후 일정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2021년 갭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2022년 하반기 분양시장이 급랭하며 정부는 지난해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간 극심한 이견으로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되다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커지자 여야는 지난 27일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당초 1석 줄이기로 했던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로써 지역구는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조정돼 국회의원 정수는 현 300명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의 8배 면적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날 국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소위 '쌍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끝내 부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던 쌍특검법은 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회부, 2개월 가까이 본회의에 계류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 부결로 쌍특검법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의결했다. 이날 정개특위는 국회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라북도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안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의결했다. 정개특위 재석의원은 총 16명으로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찬성하면서 요구서가 가결됐다. 당초 획정안에는 전북 의석 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수정 요구서에는 현행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였다. 여야는 △서울 종로·중·성동 △경기 양주·동두천·양천갑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 등 4개 지역구를 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안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지금은 결정해야 할 시기"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정치관계법 특성상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듭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양당 원내대표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선거구 획정 수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hippo@fnnews.com 김찬미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등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현행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서울 종로·중·성동 △경기 양주·동두천·양천갑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 등 4개 지역구를 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개특위 등을 거쳐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구도를 고려하면 여당에서 적잖은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유인이 적다는 점에서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거 획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오는 29일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결정했으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시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받지 않자 이같이 통보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위원회 획정위 안대로 주장을 하다 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며 " 그래서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에 합의된 4개의 특례 지역 조정안에 더해 부산 지역구 조정을 추가로 요구했다. 부산 남구를 나눠 2석을 만들고, 부산 북·강서 갑과 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안은 현행 부산 남구갑·을을 남구로 합쳐 1석을 줄이고, 북·강서는 3석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부산을 조정하는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상황"이라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더 이상 협상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쌍특검 재표결 파기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이런 정치가 어디있냐"며 "29일에 하자고 본인들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얘기해 놓고 쌍특검 표결을 안 한다고 통보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판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넘기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여야 간의 추후 협의를 더 진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29일까지는 본회의를 통과시켜 4·10 총선에 국민이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데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여야 간의 협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안한 원안에 따르면 경기·인천은 각 1석씩 늘어나고, 서울·전북은 각 1석씩 줄어든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에서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에서도 1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선거일이 다가오며 최근 획정위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전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의총에서도 이와 관련해 전북 의원들 다수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9일 획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총을 다시 열고 관련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