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반도체 업계에 대규모 보조금을 약속한 이후 실제 지급에는 인색했던 미국 정부가 선거철에 접어들자 2조원에 가까운 거액의 보조금을 내놓았다. 11월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풀 것으로 추정되며 조만간 한국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반도체법 발효 이후 첫 대규모 보조금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더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40억원)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파운더리스는 보조금과 더불어 16억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을 받게 된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금은 설비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WSJ는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반도체과학법(CSA)’ 발효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꺼냈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혼란이 심해지자 미국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며 지난 2022년 8월 CSA에 서명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에 37%에 달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 약 12%까지 감소했다. 바이든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달러(약 374조원)를 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게 주는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을 포함하여 5년간 527억달러(75조5000억원)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CSA 발효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기업을 비롯해 약 170곳의 국제 반도체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건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약속과 달리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에 군용 반도체를 만드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에 CSA 발효 이후 처음으로 3500만달러(약 46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난달에는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칩 테크놀러지에 1억6200만달러(약 2167억원)를 주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파운더리스는 최첨단 반도체보다는 주로 자동차에 공급하는 반도체를 제작한다. 해당 기업의 매출은 지난해 1·4분기 기준으로 대만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위였다.   미국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작업 중단으로 고통 받아야 했다"며 "오늘 지원으로 그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선거철 다가오자 돈 풀어...韓 기업은 언제?  업계에서는 다음 수혜 기업이 누구인지 주목하고 있다. 러몬도는 지난 5일 인터뷰에서 "향후 6~8주 이내에 여러 추가 발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TSMC·삼성·인텔이 미국에서 하겠다고 제안하는 시설 종류는 신세대 투자이며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미국에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WSJ는 지난달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대선을 앞둔 바이든이 지지율 확보를 위해 조만간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배분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은 CSA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자신의 양대 경제 성과로 꼽는다. WSJ는 바이든이 다음달 7일에 임기 중 마지막 국정 연설을 한다며 연설 중에 보조금 관련 중대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야 풀린 보조금에 한숨 돌리게 됐지만 아직 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CSA에는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내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외에도 보조금 수령 조건으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및 회계자료 제출 등 여러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붙어있다.  WSJ는 이달 보도에서 오하이오주에 새 공장을 짓는 인텔과 애리조나주에 공사를 진행중인 TSMC 모두 바이든 정부의 불확실한 보조금 지급 일정 때문에 건설 일정을 1~2년 연기했다고 전했다.  돈을 받더라도 각종 인허가의 벽을 넘어야 한다. WSJ는 일부 공장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환경 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투입할 숙련공 숫자가 약 6만7000명 모자란 형편이다. WSJ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을 시작하더라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반도체 판매량은 2023년에 8.2% 감소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4·15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120여억원, 미래통합당에 115여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2개 정당에 440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선거보조금 액수를 살펴보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이 120억3814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통합당(92석)이 115억4932만원을, 민생당(20석)이 79억7965만원을 각각 받았다. 6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의당은 27억8302만7000원을 지급받았다. 미래한국당은 20석을 채워 61억2344만5000원을, 더불어시민당(8석)도 24억4937만8000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이외에 민중당(1석)은 9억6849만1000원, 우리공화당(2석)은 5442만2000원, 한국경제당은 (1석)3425만7000원을 각각 받았다. 1석 씩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당·친박신당·열린민주당은 각각 3067만8000원씩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분기별로 나눠 지금하는 경상보조금과는 별도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47원을 곱해 산정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며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한 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한편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에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민주당에 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의 경우 전국 지역구 총수인 253개의 30%(76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번에 여성 후보를 77명 냈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1%(3명)~3%(7명) 기준을 충족한 민주당(3명 추천)에만 지급됐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5·9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총액은 421억4200만원이며, 모두 6개 정당이 보조금을 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6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2일 후인 18일까지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에 대해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 후보자를 추천·등록한 정당에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과 직전 총선 당시의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의석수 292석 기준 정당별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19석)이 123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93석) 119억7400만원 , 국민의당(40석) 86억9700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3900만원, 정의당(6석) 27억5600만원, 새누리당(1석) 3200만원의 순이다. 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7일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정당별 지급액은 약간 달라진다. 보조금 액수는 지급 당일 의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안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줄어든 당초 국민의당 몫 2800만원이 민주당에 1300만원, 한국당에 1000만원, 바른정당에 400만원, 정의당 100만원씩 나눠 추가 지급된다. 이들 원내 6개 정당은 모두 선관위 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15일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문재인·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등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논란이 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사진)은 12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중도 사퇴한 경우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반납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해 선거를 치루지 않게 되었음에도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챙겨가는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18대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대선 사흘 전 후보직을 사퇴했으나 정당 보조금 27억원을 반환하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면 후보자가 대선을 중도 포기해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 2월 후보등록 후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가 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낸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 6건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유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선거보조금 '먹튀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를 낸 원내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인 18일 이후부터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는 후보들간 단일화나 연대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421억42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124억원, 자유한국당 120억원, 국민의당 87억원, 바른정당 63억원, 정의당 2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선거를 완주하지 않겠다면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 지급되는 선거보조금부터 적용되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권의 통합 논의에 대해 3일 "야권 연대의 다른 말은 무책임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야권연대 퍼포먼스, 이제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국민들만 혼란스러워 할 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민심이반이 선거 연대란 마지막 카드 조기 등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로의 이질성 때문에 갈라선지가 2년이 됐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겨우 반년도 안됐다"며 "정당은 공동의 정책이나 이념도 없이 선거만을 위해 포스트잇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까지 서로에게 독설 퍼붓던 분들이 선거를 위해서만 뭉친다면 지난 야권 분열은 처음부터 연대를 염두로, 선거 보조금을 노린 위장이혼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선거용 연대는 선거 끝나면 아무런 책임 안진다. 야권 연대는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사라져야 할 정치구태이고 꼼수다"라고 강조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정당에 미리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상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 전에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약 1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돼 향후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한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면 상시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선관위는 특히 기존 선거일 이전에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 관련 내용을 담은 시설물 등만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 정책이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담은 인쇄물 배부가 허용된다. 아울러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만 개최를 금지할 뿐,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또한 대선 TV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추진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의 사례처럼 선거기간에 후보를 사퇴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의 쟁점사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의견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투표율 제고방안의 하나로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미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정당에 미리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상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 전에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약 1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돼 향후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한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면 상시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선관위는 특히 기존 선거일 이전에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 관련 내용을 담은 시설물 등만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 정책이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담은 인쇄물 배부가 허용된다. 아울러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만 개최를 금지할 뿐,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또한 대선 TV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추진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의 사례처럼 선거기간에 후보를 사퇴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의 쟁점사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의견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투표율 제고방안의 하나로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각 정당이 받을 선거보조금에서 50억원만 줄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는 왜 온갖 핑계를 동원해 반대하느냐"면서 "이는 정말로 나쁜 정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6일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모든 정당이 국민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쇄신의 출발이자 국민의 정치 불신을 극복할 지름길"이라며 새누리당에 투표시간 연장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심사와 관련,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을 직접 들여 서민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일자리 예산을 10.8조원에서 50% 늘려 1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 △반값등록금 예산 편성 △0∼5세 전계층의 국가책임 보육을 위한 1조원 추가 투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75%로 확대 △부자감세 철회 등의 예산심사 원칙을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깎아준 90조원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갈 재원이 무려 35조원 줄어들었다"며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재정을 파탄 낸 부자감세를 바로 잡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핵심 쟁점에 변화가 일면서 대선정국도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단일화, 과거사 논쟁, 북방한계선(NLL), 대선후보 검증으로 점철된 대선 1차 쟁점이 선거보조금 환수, 투표시간 연장 및 개헌 논란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추세다. 대선 이슈 선점을 통해 상대방 후보 공방에 동원된 기존의 쟁점을 넘어 연말까지 주도권을 잡기 위한 2차 프레임전쟁이 시작된 형국이다. ■여야 공방 새로운 이슈로 이동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이날 새누리당이 투표시간연장과 후보 사퇴 시 국고보조금 환수 법안을 맞교환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발뺌'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과 국고보조금 환수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이 이정현 공보단장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 단장이 개인이냐. 박 후보의 입이란 것을 천하가 다 아는데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당분간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킬 태세다. 투표시간 연장이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환수 법안 역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서 배수진을 치는 초강수로 작용해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최대한 선거보조금 환수 쪽으로 의제를 몰아가 야권 후보 단일화로 쏠려 있는 대선 핵심 쟁점을 무력화시키는 데 주력하려는 분위기다.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등 과거사 문제에 집중됐던 여야 공방이 투표시간 연장이나 국고보조금 환수 등 현실적인 문제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 카드 역시 연말 대선 정국을 뒤흔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후보는 개헌카드를 먼저 제시해 안 후보의 정치쇄신 의지를 넘어서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 카드를 핵심 쟁점으로 띄운다는 복안이다. 박 후보 캠프 역시 단일화 이슈에 쏠린 현 대선정국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 대선 정국 새판짜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오래 끌면 약발 떨어진다" 이처럼 여야 간 쟁점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에 따른 대선후보 캠프 간 득실 계산도 분주해졌다. 명지대 신율 정치학 교수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문 후보 측 입장에선 정수장학회만큼이나 박 후보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말했다. 정치컨설팅그룹 더 플랜의 박병석 대표도 "사람들의 관심이 (정수장학회나 과거사보다) 투표시간 연장 쪽에 더 높다"며 "야당에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대선쟁점이 지지율 변화에 미칠 파괴력에 대해선 미지수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이 31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의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 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러저러한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이 법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또 "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면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함께 합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은 박 후보 측에서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이었다. 야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실현하고 싶으면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의 이 같은 제안은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묵살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 이중 포석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해석이다. 먼저 문 후보 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전제 조건을 던짐으로써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거부할 만한 논리가 부족했던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다. 만약 문 후보 측에서 받아들이더라도 크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이 통과되면 대선 후보 등록일(11월25~26일) 이전까지는 야권 단일화에 성공해야 한다. 이 시점을 넘겨 안 후보 쪽으로 단일화해 문 후보가 후보에서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문 후보 측에서 '전격 수용'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 후보 측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문 후보 측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할 뚜렷한 명분을 잃게 됐다. 굳이 거부하려면 '재원 100억원이 낭비된다' 혹은 '선관위 직원이 고생한다'는 등 설득력이 부족한 논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 후보 혹은 정당'이라는 비난 여론도 불을 보듯 뻔하다. 문 후보 측은 야권 단일화에서 패배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정권교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이른바 '살을 내주며 뼈를 취하는 전략'이다. 문 후보 측의 수용은 안 후보 압박용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안 후보 측이 주장하던 '정당 후보', '선거보조금 지원' 등 기득권을 내려놓았으니 단일화 논의 테이블을 서둘러 마련하자는 이야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