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인 기프트콘 등의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 약관에는 발행업자가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도 명시했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 기간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사유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종전 환급요건이었던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은행 표준약관 3종도 개정했다.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거래의 표준인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도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대출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근페이와 네이버페이, CJ페이, 삼성 모니모 등 이용자가 선불 충전금액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당근페이·네이버페이·CJ페이·모니모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선불충전금(당근머니, 네이버페이 머니, CJ페이 충전포인트, 모니머니)을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사용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인가정책상 예금성 상품 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활용범위 제한,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네이버파이낸셜과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구독서비스와 정기결제 내역을 관리하는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업 등록 및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변경 예고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규율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 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정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산정 방식도 세부적으로 규율했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선불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충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 등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연간 총 발행액 500억원 미만 영세 선불업 사업자는 선불업 등록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이 구체화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4일 실시했다. 우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 잔액은 30억원으로 기존 면제 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되던 형태인 소액후불결제업무도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법제화했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이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했다. 미자믹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선불충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용 통합예치금관리API를 출시했다. 11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통합예치금관리API를 활용해 고객은 선불업자의 도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예치금 충전(사용)이력 관리 및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전자금융업 등록기업인 아이오로라, 페이워치코리아와 통합예치금관리API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선불충전금 분리보관 니즈가 있는 동종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연호 농협은행 기업투자부문 부행장은 "NH농협은행이 통합예치금관리API를 통해 선불충전서비스 이용고객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카카오페이가 선불충전금 규모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반면 그동안 '넘사벽' 1위로 군림했던 코나아이는 불과 3개월 만에 선불충전금이 4000억원 이상 줄어 2위로 내려 앉았다. 9일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선불전자지급 운용사업자 미상환 잔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 카카오페이 선불충전금은 4124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집계 이래 처음 4000억원을 넘어서며 지난 3년간 부동의 1위였던 코나아이를 제쳤다. 선불충전금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쿠페이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 요금과 상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는 그동안 꾸준히 성장했다. 2019년말 2995억6400만원에서 2020년말 3020억3800만원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듬해에는 3927억8400만원으로 1년 만에 약 1000억원 넘게 늘었다. 지난 2019년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자 선정 이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던 코나아이는 지난 1·4분기 기준 선불충전금은 3709억8600만원을 기록, 전년도 말 8075억6300만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유상충전금은 40억원이 겨우 넘는 정도였다. 코나아이 실적 반토막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다. 간편결제와 송금 이용 확대로 전체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금액은 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예탁한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다.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로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의 50% 이상을 외부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급 결제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2년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카카오페이가 선불충전금 규모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반면 그동안 '넘사벽' 1위로 굴림했던 코나아이는 불과 3개월 만에 선불충전금이 4000억원 이상 줄어 2위로 내려 앉았다. 9일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선불전자지급 운용사업자 미상환 잔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 카카오페이 선불충전금은 4124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집계 이래 처음 4000억원을 넘어서며 지난 3년간 부동의 1위였던 코나아이를 제쳤다. 선불충전금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쿠페이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 요금과 상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다. 이번 순위 변동은 카카오페이의 약진과 코나아이의 부진이 겹친 결과다. 카카오페이는 그동안 꾸준히 성장했다. 2019년말 2995억6400만원에서 2020년말 3020억3800만원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듬해에는 3927억8400만원으로 1년 만에 약 1000억원 넘게 늘었다. 지난 2019년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자 선정 이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던 코나아이는 지난 1·4분기 기준 선불충전금은 3709억8600만원을 기록, 전년도 말 8075억6300만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유상충전금은 40억원이 겨우 넘는 정도였다.  코나아이 실적 반토막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다. 이밖에 3위는 선불 하이패스를 운영하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2648억6400만원, 4위는 교통카드 티머니가 1975억1500만원으로 각각 순위에 올랐다. 간편결제와 송금 이용 확대로 전체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금액은 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예탁한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다.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로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의 50% 이상을 외부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급 결제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2년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올 상반기 카카오페이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미상환잔액이 2조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상환잔액 규모 및 운용방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전금업자 19곳의 미상환잔액은 2조3565억2100만원이다. 전금업자들의 선불충전금 미상환잔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최근 3년간 미상환 잔액이 눈에띄게 급증한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다. 코나아이 미상환잔액은 지난 2019년 말 758억9800만원, 2020년 말 3719억5300만원, 올해 6월 말 기준 5454억600만원등으로 점점 증가했다. 최근 1년 간 미상환잔액이 50%가까이 늘어난 셈이다.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이 시행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대상인 유상충전금 규모도 올 상반기 3511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카카오페이도 지난 2019년 말 2995억6400만원인 미상환잔액은 올 상반기 3410억4700만원으로 414억원 가량 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유상충전금 규모는 3351억36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파이낸셜은 937억1900만원에서 1479억5300만원으로,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1208억1700만원에서 1238억5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두 업체의 유상충전금 규모는 각각 679억원, 1238억5700만원이다.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한 전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결제 선호도가 높아지자 선불충전금 규모가 커지면서 미상환잔액도 함께 늘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전금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라 법적 효력이 없고 업체들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전금업자들의 충전금 외부 신탁과 지급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담은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창현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확인되듯 청년들이 선불충전 결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고객자금이 규정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고객들에게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