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은행이 동남권 주력사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BNK부산은행은 25일 삼성중공업에 약 3억7900만달러(약 5000억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말한다. 발급대상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3년 7월 아시아 지역 선사로부터 수주한 1만6578TEU급 메탄올추진 컨테이너선박 16척의 선박건조계약 중 3척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RG를 발급했다. 부산은행 이상룡 투자금융본부장은 “최근 대형 LNG운반선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국내 조선사의 수주가 회복됐다”며 “이번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계기로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국내 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수주 호황의 국내 조선업계가 정부의 '선수금 환급보증'(RG) 지원 확대 조치로 날개를 달고 있다. 밀려드는 일감에도 RG 발급의 제한때문에 수주에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계가 숨통을 트였다는 반응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RG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 보증이다. 조선사가 수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수주가 증가하고 선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선수금 비중도 확대돼 금융 지원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선주들은 배를 건조할 때 배 가격의 1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조선사에 RG를 받아달라고 요구한다. 보통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RG를 받지 못하면 선박 건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부는 RG확대 방안을 대형사와 중형사로 구분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중형 조선사들을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수주 절벽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위태로워지면서 RG 발급 조건까지 더욱 까다로워졌다"며 "중소조선사 뿐 아니라 대형조선사 빅3까지 RG발급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RG를 발급받았다. 국내 조선사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RG 발급 한도 부담없이 수주 영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지역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남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RG 한도를 이미 소진해 추가 수주가 불가한 중소·중형 조선사들이 많다는 대불산단 조선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보증 한도의 지속적인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건조해 발주사(선주)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 건조 비용으로 미리 받은 돈(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원으로 높여 달라는 전북도의 요청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함께 국비 지원 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 시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부는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안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어난 1천998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광주시의 건의에 따라 지상뿐 아니라 지하 건축물 건설 비용도 건축물 투자비용으로 인정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지역에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평가를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부산·울산·경남 권역, 대구·경북 권역에 이어 이번 광주·전라권까지 총 세 차례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 충청권 지역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30일 "올 하반기에 대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파산할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는 지급보증이다. 조선사는 RG가 발급돼야 수주 계약을 할 수 있다. 문 사장은 이날 서울 본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해 무역보험공사의 경영 상황이 나아지고, 조선 업황도 회복되고 있다. RG 추가 발급을 위한 걸림돌이 해소되고 있다. 정부와 협의해 (그간 내부 규정에 묶여 RG 추가 발급이 불가능했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RG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의 RG 확대 방침은 지난달 초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조선산업 발전 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조선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RG 발급이 가능한 공기업이다. 하지만 과거 RG 부실 발급 이후 최근 몇년간 RG 발급이 제한적이었다. 무역보험공사는 2000년대 후반 조선업 호황기에 중소 조선사에 RG 보증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실패로 수천억원의 기금 손실을 입었다. 이 때문에 무역보험기금(순자산)이 크게 고갈됐고, 정부가 몇차례 예산을 투입해 기금을 충당해왔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RG 발급에 따른 과도한 손실 책임을 물어 공사는 강력한 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RG 발급도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삼성중공업은 3년 연속 적자(당기순손실)로, 현대중공업은 기업별 최대 지원가능한도 초과로 무역보험공사의 RG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RG 발급 규모는 1조603억원이다. 이 중에 70.5%(7482억원) 구조조정 중인 조선사에 발급한 RG다. 문 사장은 "조선사 RG 발급이 부족해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RG 발급에 관한 공사의 리스크 관리 규정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G 발급의 또다른 배경은 무역보험공사의 실적 회복이다. 공사는 지난해 419억원 당기순손실에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순자산) 무역보험기금은 1조2292억원이다. 공사는 잇따른 부실보증 사태로 2015년 당기순손실 1957억원, 2016년 5578억원으로 급증했었다. 다만 무역보험공사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구조조정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RG 발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 사장은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대우조선 채권이 없다. 대우조선에 RG를 발급하면 그만큼 무역보험기금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RG 발급 액수 만큼 기금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구조조정 중인 중소조선사들에 대해선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RG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문 사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기대되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사장은 "과거 대북 교역, 투자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경험이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풀린 후 국제금융자본이 참여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다면 대(對)북한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무역보험공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선수금 환급보증(RG) 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정부는 중소 조선사들이 수주를 했는데도 선수금환급보증(RG)이 발급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250억원씩 4년간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 정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법정자본금 5조원으로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에 대한 금융과 정책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매년 250억원씩 RG 지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4년간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RG는 선반건조 중 부도 등으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선박 수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중소 조선사는 최근 정부의 선박발주 지원 확대 등으로 RG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조선업황 부진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로 인해 발급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건조능력이 있는 중소 조선사들이 수주를 했는데도 RG를 발급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및 수협과 재정 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해 매년 250억원씩 4년간 1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당장 산은, 기은, 수협이 50억원을 투입하고 정부는 최대 2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신보는 출연재원을 기초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중소 조선사가 100억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할 경우 산은, 기은이 조선사에 80억원 규모의 RG를 발급하면 신보는 이에 대해 75%(60억원)를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시중은행들도 중조 조선사 RG 발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RG 발급 실태조사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신조지원사업에 RG 발급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RG 발급 동향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 조선사가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마다 1회씩 만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중소 조선사는 경남과 전남에 각각 24%, 부산에 18%, 전북 군산.충남에 14%가 분포돼 있다. 정부는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말까지 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내년 6월에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정식 출범한다. 해수부는 이날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할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기존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을 지원하고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비상시에는 화물 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해수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공사를 통해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원 연계 및 해운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5조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공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으로 하고, 향후 해운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수부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한다.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고 금융위가 공사의 금융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정했다. 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마치면 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공사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을 진행, 내년 6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포함시켰는데 이 과제는 공사 설립 등을 통한 해운업 재건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공사가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김서연 기자

SPP조선이 신규 수주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부정적인 채권단이 입장을 바꿔 이를 허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선주가 선박 주문 시 지불하는 선수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환급을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이를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수주는 불가능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날 SPP조선이 수주한 선박들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안건을 다시 부의할 예정이다. 다른 채권단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이 안건을 확정한다. 이로써 채권단의 SPP조선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거부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 돈을 벌 수 있는 선박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달리했던 일부 채권단도 원활한 매각을 위해 신규 수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거부된 8척의 선박에 대해선 기존 결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해당 선박을 발주한 해운사들이 이미 다른 조선업체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SPP조선 측은 채권단이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채권단 합의로 이제라도 신규 수주에 나설 수 있어 다행"이라며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일감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우리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SGI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1월 9일 SPP조선이 발주받은 8척의 선수금환급보증 안건을 부결시켰다. SPP조선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채권단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감사원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해 채권단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거부한 배경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여상규 의원은 지난 15일 경남 사천 SPP조선에서 채권단 및 산업통상자원부,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수은은 이 자리에서 성동조선해양의 사례처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SPP조선의 수주물량에 대해 단독으로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단독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안태호 기자

조선업 체질개선 논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입니다. RG는 일반적인 상품 구매 과정과 다른 선박 구매 절차로 인해 존재합니다. 선박은 철저한 주문제작방식입니다. 선주가 선박 발주를 요청하면 그때부터 건조에 들어가 2~3년 뒤에나 완성된 배를 인도받습니다. 완성품을 구매하는 일방적인 방식과는 다릅니다. 선박을 주문한 선주에게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조선소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도시점을 어길 수도 있으며 배를 다 건조하지 못한 채 조선소가 파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선주들은 몇 백억에서 몇 천억까지 하는 배값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선수금을 먼저 지급하고 진행 단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5번에 걸쳐 지급합니다. 이것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마련합니다. 바로 RG입니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발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입니다. RG가 없으면 조선소는 배를 건조할 수 없습니다. RG는 일종의 배 선박 건조 허가증인 셈입니다. 조선업이 국가 중요산업이고 금액이 만만찮기 때문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RG를 발급합니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정책 금융기관들이 RG발급을 깐깐하게 심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선업계 불황으로 계속된 저가 수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입니다. 조선업이 호황일 땐 60∼70%정도의 선수금을 받았지만 선박 발주가 크게 감소한 현재는 5%의 선수금밖에 받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한계기업을 늘리는 주범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RG발급 기준 정립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박마다 기준이 다르고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 선수금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RG발급을 진행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국내은행들의 외화부실자산이 지난해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따른 선수금환급보증(RG) 부실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STX조선해양의 RG 규모만큼 다른 외화부실자산을 처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어서 시중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각 은행들에 외화부실자산 정리계획을 보고받기로 했다. 지난해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등으로 RG 부실이 늘어나면서 국내은행의 외화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 말 현재 지난 2011년 1.84%에 이어 2년 만에 또 다시 1.84%를 기록한 것이다. 2012년 말 1.64%에 비해 0.2%포인트 늘어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기업 구조조정이 촉발됐던 2010년 말 1.94%를 기록했던 외화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또 다시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밖에도 은행들이 해외지점의 부당대출이나 법인 부실이 늘어나면서 외화부실자산 관리가 시급해졌다"며 "STX조선해양의 RG 규모만큼 여타 부실자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은행권의 부실외화자산 정리 목표치를 정하고 연말까지 은행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은행은 개별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별 STX조선해양의 RG 규모는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6908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은행 5500억원, 우리은행 1287억원, 신한은행 140억원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STX조선해양의 RG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민은행은 추가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일본 도쿄지점의 부실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대출부실은 4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더 확대될 우려가 있어 국민은행에서도 추가 부실을 조사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의 RG 수준만큼 외화부실자산을 정리하려면 일단 해외법인의 부실 등을 최대한 상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할 이행계획을 세우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대한조선은 최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수주 받은 2척의 18만t급 벌크선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RG란 선박을 주문한 선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조선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대신 변상해주겠다는 일종의 보증서를 말한다. 이번 RG는 대한조선이 지난해 1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돌입 이후 두번째로 발급된 것이다. 대한조선은 이달 중 추가로 2척에 대해서도 RG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중소 조선사들이 금융권의 RG발급거부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대한조선은 RG발급 문제가 해결된 만큼 향후 주력선종인 케이프사이즈급(18만t급)을 중심으로 추가 수주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조선이 지금까지 인도한 선박은 총 13척이다. /ehcho@fnnews.com조은효기자

"5월 말까지 선수금환급보증서(RG)가 발급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6척을 수주한 세코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RG 발급을 위해 매일같이 은행문을 들락거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계약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RG를 발급받아 선주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선주는 5월 말까지 RG 제출시한을 연기해 줬지만 마냥 연장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은행에 가서 통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도와주고는 싶지만 시중은행에선 중소 조선사에 대해 RG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다. 세계 조선경기 침체의 난관을 뚫기 위해 애쓰는 중소 조선업계가 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거부'란 암초에 부딪혔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중소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 30여척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RG 발급을 중단, 이들의 무더기 수주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일은 1년여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RG 발급 거부에 지난 2월로 예정됐던 정부의 중소 조선사 종합지원대책 발표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생존 가능성이 큰 중견 조선사들까지 경영난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RG란 은행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조선사에 제공하는 신용이다. 조선사가 선주로부터 선박 제작비용을 받고도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RG를 발급한 은행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선주는 RG를 믿고 조선사에 선수금을 주기 때문에 RG가 발급되지 않으면 계약서는 사실상 무효가 된다. 중소조선사협회 관계자는 "중소 조선사의 경우 지난해 RG 발급을 한 건도 못 받은 업체들이 부지기수"라며 "지난해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전단계로 분류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은 업체들은 사실상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정부가 조선사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RG를 발급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선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여기에 포스코, 동국제강 등이 조선용 후판가격을 t당 82만원에서 90만으로 인상한 데다 그리스 재정위기 등의 대외변수까지 겹쳐 조선시황은 아직도 '안갯속'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에선 여전히 내년까지 조선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도 조선사에 물려 있는 돈이 많은 데다 은행들이 호황기에 무차별적으로 RG를 발급해 주다 호되게 당한 학습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 조선사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낮은 선가, 조선용 철판(후판) 가격 인상에 이어 금융권 RG 발급 거부란 '삼중고'에서 당분간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 조선사들은 6월 말께 예정된 정부의 중소 조선사 종합지원대책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지만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이 나오더라도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아무리 지침을 확정하더라도 자금줄을 쥐고 있는 금융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중소 조선업체들이 모두들 정부만 쳐다보고 있지만 민간(금융권)에서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 갑갑할 뿐"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