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실종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친인척 측의 주장이 나왔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자신의 6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해 존속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보도했다. '축사 물려달라' 거절하자 아버지 살해한 막내아들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벌어졌다. 3남매 중 막내아들인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경북 상주에 있는 아버지 60대 B씨 소유의 축사를 찾아가 ‘축사를 물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하고 실종 신고를 한 혐의와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를 포함해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종 신고는 했지만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 범행을 자백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는 것과 달리, A씨는 범행 당일 CCTV를 피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7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약 13㎞ 떨어진 아버지 축사로 걸어갔다. A씨는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살해 목적이 아닌 축사 시설을 망가뜨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신고할 경우 알리바이가 필요해 위험을 무릅쓰고 밧줄을 탔다”라며 “‘(아파트에서 밧줄을 타고) 못 내려가면 난 결혼도 못한다’고 스스로 되뇌며 무섭지만 참고 내려갔다”라고 적었다. 항소심서 "나도 목숨 걸고 밧줄 탔다" 우발적 범행 부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제가 당시 밧줄을 타고 내려간 것이 제가 처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 행동으로 봐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와 미친놈이네’하며 살인을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보셨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인척 측은 “(A씨가) 반성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갈 때 자기도 죽을 뻔했다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을 느끼는 것 같더라”라며 “A씨의 친모이자 B씨의 전처인 C씨가 적극적으로 B씨를 감싸며 선처 탄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항소심 선고에서 형량이 가벼워질까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친인척 측이 A씨의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밧줄 타기’, ‘자택에서 사망하면 장례 절차’, ‘친족살해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내가 왜 검색했는지조차 모르겠고, 타이핑한 게 아니라 클릭만 해도 기록이 나온다는데 우연히 그랬을 거라 추측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9월 말로 예정돼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2 10:21:11[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춰 해외 공연하며 국위선양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저의 직업도, 꿈도 포기하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어떻게 운전해서 두 차례 사고를 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첫 사고 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냐”고 묻는 등, 얼마든지 사고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안 씨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7 08:34:25[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든 신뢰를 잃었는데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31일 오전 0시30분께 부산 진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봉사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1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구단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던 서씨는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6 06:26:47[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채팅에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 재범 위험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A씨는 B양을 10여㎞ 떨어진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 추행 등의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범행이 중범죄인 것은 맞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3 15:24:56[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했다"며 "우발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선고까지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수치스럽다"며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여)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는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7 21:10:09[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신씨의 항소로 개시된 형사 항소심 재판 마지막 공판일에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인멸에 급급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다가 목격자의 지목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 되었으며 피해자는 인도를 걷는 도중에 갑자기 죽게 돼 피해자 측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항소기각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가까스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시간은 3분 정도에 불과해 도주 고의가 인정 될 수 없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합의 등의 사유가 발생해 특별양형인자가 있어 감형사유로 참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씨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월 26일 오후 2시 신씨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5 18:24:5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유명 DJ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DJ 측 변호인은 국위선양 등을 강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안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안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께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새벽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221%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2 06:44:18[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화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임 화백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화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10년간 범죄 전력도 없다"며 "이 사건으로 언론 보도나 작품 철거 등 이미 사회적 형벌을 심하게 받고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께 피해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중미술가 1세대'로 꼽히는 임 화백은 50여년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시는 임 화백의 작품을 철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4 17:40:22[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지난 3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이 발생한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는 본래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폭행하려던 A씨는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더 있다.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3월 7일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4 07:37:57[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엔 마약 치유와 예방과 관련된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집행유예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등의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면서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0 15: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