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바로 심리를 종결했다.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외국대사관에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안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추후 (구치소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준법정신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제한해 사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많은 분이 피해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안씨 측 변호인 역시 "변호인을 통해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 중이지만 합의가 안 돼 형사 공탁할 예정"이라면서 "중국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건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진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위층에 사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를 들고 위층 가족의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이게 몇 번째야"라며 욕설을 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 장소에는 피해 부부의 자녀도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수년간 누적된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 괴로움을 겪었다"며 "순간적으로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위험운전치상)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 "새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선 채로 최후진술을 했다. 김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점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사계절을 구치소에 수감돼 최후변론까지 오면서 저의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봤다"며 "이번 일을 제 인생 기폭제로 삼아 새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 측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폐쇄회로(CC)TV 속 비틀거리는 모습에 대해서도 "어릴 적 발목 부상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술타기 수법(음주 측정을 피해 술을 더 마시는 행위)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받아 과도한 법정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키고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혐의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잠적하던 김씨는 17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음주수치 측정이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5일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진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피해자 선생님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계절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그동안 저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진심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호소했다. 김호중 측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때 적용된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김호중은 어릴 때 발목을 다친 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성인돼서도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며 "발목 상태와 평소 절뚝이는 걸음걸이를 고려하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측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로 인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이 잘못한 것이 맞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처절하게 반성 중"이라면서도 "원심은 양형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심히 과도하고,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모대표와 전모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4월 25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 등을 주며 성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등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현재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A씨의 다른 성 매수 사건을 병합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오는 3월21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유사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는 기소된 사건 외에 5~6명의 추가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오늘(1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이날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정 내부엔 김씨 팬들이 몰리며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고 재판에 등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사고 후 행동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맥주)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호중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선 "김씨는 선천적으로 한쪽 발목에 기형이 있어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면서 "음주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단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억4000만원을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 측은 수사 당국에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증거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사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동안 8억원의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관련한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노래실력·발언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내려질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는 A씨(42·여)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을 지르고 주택 전체로 번지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여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판단을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4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어린시절부터 가정폭력 시달리다, 흉기로 조부 살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모(23)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4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0시30분께 성동구 소재의 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황씨는 어린 시절부터 조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찰에는 황씨의 조부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사건 당일 음주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조부)의 가정폭력 전력을 조회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중형을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평생 어머니로 절 키워준 할머니 위해" 선처 호소한 손자 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며 "조모에게 폭력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늘 처벌불원으로 합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황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황씨와 피해자는 부자 관계로 지내왔으나 사실 황씨는 피해자의 손자"라며 "친부인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이 황씨를 낳자마자 피해자에게 데려왔고, 피해자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자지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일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통제력을 잃은 탓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면서도 조모에 대해 "한평생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로서 저를 사랑해주신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도록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황씨의 조모는 "(황씨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며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