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와 2년간 보호관찰, 압수된 휴대전화 1대 몰수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3~9월 동급생인 B양과 교제하면서 7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사진과 동영상을 들이밀며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그해 9월 교실에서 B양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군은 B양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관계 강요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B양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때린 것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최대 7년을 구형했다. A군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A군과 피해자(B양) 문자 메시지, 친구 관계, 그리고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피고인은 장난으로 촬영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올리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도 썼다”며 “다만 강간과 폭행은 피고인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A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B양과 B양 친구 진술을 보면 협박 및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잘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07 08:06:04동업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가족에게도 알리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업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내 휴대폰에 당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남편과 아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A씨 휴대폰에 동영상은 없었고 B씨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회사 자금이 보관된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같은 해 9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복도에 서있던 C씨를 향해 소화기를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07 07:10:20이번 주(7~10일) 법원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연장 심문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은 구속기한은 오는 13일 만료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 첫 공판이 열린데다 피고인 측이 증거동의를 번복하면서 전·현직 법관 등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재판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재판부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올해 2월 임 전 차장이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 방침이다.■MB항소심 속행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8일과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김백준 전 기획관과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각 진행한다. 8일 재판에는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월 2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총 다섯 번이나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기획관은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10일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7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성관계 몰카' 정준영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의 첫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정준영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정준영은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준영이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3월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승리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5-06 17:25:54▲ 개리 법적대응개리 법적대응 개리 법적대응까지 불러온 동영상 루머의 증거 중 하나인 개리의 타투가 과거 공개된 바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개리는 과거 한 스포츠브랜드 광고의 모델로 CF 촬영에 나섰다. 이때 공개된 CF 촬영현장 사진에는 개리가 민소매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장면이 나와있다. 이때 사진에 나타난 개리의 오른쪽 팔뚝의 타투가 바로 소속사 측에서 '성관계 동영상' 속 남자가 개리가 아니라는 증거로 주장하고 있는 타투다. 한편, 개리는 ‘성관계 동영상’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개리의 소속사 리쌍컴퍼니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메신저와 인터넷에 퍼져있는 개리 동영상에 관련되어 개리가 아님을 확실히 밝힌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개리 법적대응에 대해 네티즌들은 "개리 법적대응, 저 타투구나" "개리 법적대응, 그렇네" "개리 법적대응,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8-31 20:13:41▲ 개리 개리 리쌍의 멤버 개리가 '성관계 동영상' 루머와 관련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렸다. 리쌍컴퍼니는 3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개리에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 소속사는 개리가 아님을 밝히며 수사의뢰를 통해 유포자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돼 즉각 대응하지 않았으나, 기정사실화 돼 영상이 퍼지게 되자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소속사는 또한 해당 동영상 속 남자는 왼팔에 타투가 있다. 그러나 개리의 경우 오른팔에 전혀 다른 모양의 타투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동영상 당사자 역시 리쌍컴퍼니로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소속사는 "유포자들에 강력히 법적대응 할 것이며 수사의뢰를 요청할 것이다"며 "어떠한 합의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리에 대해 네티즌들은 "개리, 진짜 너무한다" "개리, 억울하겠다" "개리, 힘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8-31 17:20:33▲ 이시영 사실무근이시영 사실무근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30일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찌라시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실 무근이다.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 소속사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시영이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며 소속사가 배우 협박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이시영이 자살 시도를 해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유포됐다. 한편 이시영은 OCN 주말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에 출연 중이다. 이시영 사실무근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시영 사실무근, 진짜 황탕하겠다” “이시영 사실무근, 스트레스 받겠다” “이시영 사실무근, 화난다”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6-30 18:58:52▲ 이시영 사실무근 이시영 사실무근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30일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찌라시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실 무근이다.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 소속사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시영이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며 소속사가 배우 협박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이시영이 자살 시도를 해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유포됐다. 한편 이시영은 OCN 주말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에 출연 중이다. 이시영 사실무근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시영 사실무근, 이상하다” “이시영 사실무근, 갑가지 뜬금없다” “이시영 사실무근, 진짜야?”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6-30 17:24:54▲ 이시영 이시영 배우 이시영 측이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부인하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찌라시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실 무근이다.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 소속사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시영이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며 소속사가 배우 협박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이시영이 자살 시도를 해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유포됐다. 한편 이시영은 OCN 주말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에 출연 중이다. 이시영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시영, 뭐 막을라고 터뜨렸나” “이시영, 자살이라고?” “이시영, 말도 안돼”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6-30 16:16:41▲ 이시영 이시영 이시영의 소속사가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부인하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30일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찌라시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실 무근이다.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 소속사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시영이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며 소속사가 배우 협박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유포됐다. 이시영 공식입장에 네티즌들은 “이시영, 뭘까” “이시영, 갑자기 뜬금없네” “이시영, 힘내요”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6-30 14:11:38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30대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3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김모씨(31·여)와 오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모 호텔에서 A씨를 만났다. 오씨는 A씨에게 김씨의 나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김씨와 10년 이상 사귀었는데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깨뜨렸으니 보상해 달라', '김씨의 친구와도 성관계한 장면을 찍은 동영상도 있으니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이 갖고 있던 동영상은 7년 전 김씨의 친구 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김씨의 친구와 A씨가 만난다는 걸 알고 지난 2008년 10월께 서울 강남의 모 오피스텔에 있는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미인대회 지역 대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와 오씨에게 4000만원을 건넸지만 6개월 이상 공갈·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중순께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2-05 16: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