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4일 "시민에게 공포감 조성하는 선동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저질 정치가 여의도 못지않게 요즘 성남 거리 현수막을 통해 펼쳐지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체결된 성남시와 법무부의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당시 협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성남시를 방문, 성남시의료원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 설치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요즘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국민, 시민이 주인이라고 달콤한 이야기를, 행동은 국민, 시민을 자신의 표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갈수록 커져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도 선동의 재료로 사용되는 현실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법무부와의 협약에 대한 '팩트체크' 내용을 담은 성남tv 유튜브를 소개하고, "성남 페친(페이스북친구)님들, 유투브 보시고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걱정 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은 1분59초 분량으로, 최근 성남시에서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사례로 들어 비극적 사고예방을 위해 정진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13일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성남시를 직접 찾아 공공의료원인 성남시의료원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 설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 지원·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노력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기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기간 집중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대형 로펌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공익활동을 매년 펼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나눔과 봉사 정신을 확산시키고 사회 곳곳에 법률 지원과 후원이 닿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광장의 내부 방침이다. ■난민부터 탈북민·노숙인까지 지원 광장은 난민부터 탈북민, 노숙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장은 지난 5월 13일 법무부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이집트인을 대리한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이집트를 출국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8년 12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진전이 없어 한국을 떠날 생각도 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이 소식을 듣고 A씨를 대리해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이유로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광장 공익위는 원고 승소율이 1%가 되지 않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장 홍석표 변호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측이 이집트 판결문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을 통해 판결문이 진짜라는 점을 확인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장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북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광장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서울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에 가입했으며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 여명학교와 협약을 맺었다. 광장 변호사들은 매달 1회 하늘꿈학교에 가서 법률교육·상담을 진행하며 여명학교에 학교운영비를 후원한다. 이 밖에도 북한 문제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세미나 개최, 북한에 필수의약품 지원활동을 하는 구호단체인 유진벨 재단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또 광장은 지난 7월 1일 '광장 프렌즈 2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광장 프렌즈는 광장 변호사와 탈북 대학생이 1대1로 2명이 하나의 팀을 이뤄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고민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부터 1년여간 진행된 이번 2기에서는 광장 변호사 10명과 탈북 대학생 10명이 영화와 뮤지컬 등을 관람하며 문화생활을 함께하는 '자유데이트'와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미션데이트' 활동 등을 했다. 아울러 광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안나의집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김하종 신부가 운영하는 안나의집은 노숙인급식소, 청소년쉼터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광장은 매달 셋째주 월요일 안나의집을 찾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여명의 광장 변호사가 4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 아동·청소년에 남다른 관심광장은 아동·청소년의 복지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달 21일 사회공헌 플랫폼 '행복얼라이언스'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장은 이번 협약으로 행복얼라이언스에 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의 든든한 끼니 지원에 나섰다. 또 임직원 자원 봉사 등 행복얼라이언스의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진행 및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해 아동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광장은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행복얼라이언스의 취지에 공감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광장은 행복얼라이언스 활동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법인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장은 '명륜보육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명륜보육원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한 합동생활시설로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의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청소년멘토사업팀은 명륜보육원의 청소년들과 문화생활을 함께 하며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도예체험을 통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그릇만들기 체험부터 아이들이 평소 보고 싶어하던 영화를 함께 관람했고, 이밖에도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문화 체험 활동 시간을 보내며 단순한 멘토-멘티의 관계를 넘어 친한 언니, 오빠, 형, 누나 같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광장은 학원비 보조금 등 매달 후원금으로 명륜보육원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왔다. 이 밖에도 광장의 외국 변호사들은 사회복지법인 선덕원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육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김정겸 변호사를 주축으로 데이비드 킴, 신정아, 최연수, 권예인, 김우종 등 외국 변호사들이 선덕원에 직접 방문해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을 하는 형태다. 지난해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찾아가는 법률교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하반기 총 7개 학교를 찾았다. 광장 배현미 변호사는 서울 대광고를 방문해 2009년 용산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 '소수의견'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친근하게 풀어냈다.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대형 로펌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공익활동을 매년 펼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나눔과 봉사 정신을 확산시키고 사회 곳곳에 법률 지원과 후원이 닿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광장의 내부 방침이다. ■ 난민부터 탈북민·노숙인까지 지원 광장은 난민부터 탈북민, 노숙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장은 지난 5월 13일 법무부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이집트인을 대리한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이집트를 출국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8년 12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진전이 없어 한국을 떠날 생각도 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이 소식을 듣고 A씨를 대리해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이유로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광장 공익위는 원고 승소율이 1%가 되지 않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장 홍석표 변호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측이 이집트 판결문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을 통해 판결문이 진짜라는 점을 확인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장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북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광장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서울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에 가입했으며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 여명학교와 협약을 맺었다. 광장 변호사들은 매달 1회 하늘꿈학교에 가서 법률교육·상담을 진행하며 여명학교에 학교운영비를 후원한다. 이 밖에도 북한 문제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세미나 개최, 북한에 필수의약품 지원활동을 하는 구호단체인 유진벨 재단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또 광장은 지난 7월 1일 ‘광장 프렌즈 2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광장 프렌즈는 광장 변호사와 탈북 대학생이 1대1로 2명이 하나의 팀을 이뤄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고민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부터 1년여간 진행된 이번 2기에서는 광장 변호사 10명과 탈북 대학생 10명이 영화와 뮤지컬 등을 관람하며 문화생활을 함께하는 ‘자유데이트’와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미션데이트’ 활동 등을 하며 돈독한 사이가 됐다. 아울러 광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안나의집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김하종 신부가 운영하는 안나의집은 노숙인급식소, 청소년쉼터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광장은 매달 셋째주 월요일 안나의집을 찾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여명의 광장 변호사가 안나의집 무료 법률 상담에 나서 4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 아동·청소년에 남다른 관심 기울여 광장은 아동·청소년의 복지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달 21일 사회공헌 플랫폼 ‘행복얼라이언스’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장은 이번 협약으로 행복얼라이언스에 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의 든든한 끼니 지원에 나섰다. 또 임직원 자원 봉사 등 행복얼라이언스의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아동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진행 및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해 아동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광장은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행복얼라이언스의 취지에 공감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광장은 행복얼라이언스 활동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법인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장은 ‘명륜보육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명륜보육원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한 합동생활시설로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의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청소년멘토사업팀은 명륜보육원의 청소년들과 문화생활을 함께 하며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도예체험을 통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그릇만들기 체험부터 아이들이 평소 보고 싶어하던 영화를 함께 관람했고, 이밖에도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문화 체험 활동 시간을 보내며 단순한 멘토-멘티의 관계를 넘어 친한 언니, 오빠, 형, 누나 같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광장은 학원비 보조금 등 매달 후원금으로 명륜보육원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왔다. 이 밖에도 광장의 외국 변호사들은 사회복지법인 선덕원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육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김정겸 변호사를 주축으로 데이비드 킴, 신정아, 최연수, 권예인, 김우종 등 외국 변호사들이 선덕원에 직접 방문해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을 하는 형태다.  지난해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찾아가는 법률교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하반기 총 7개 학교를 찾았다. 광장 배현미 변호사는 서울 대광고를 방문해 2009년 용산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 ‘소수의견’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친근하게 풀어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인공지능(AI)을 통해 안면인식으로 출입국 심사를 완료하는 정부의 400억원대 시스템 개발 사업에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최초로 AI를 활용한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출입국 심사에 도입하는 국책 사업에 사업자 모집 전부터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간담회, 17개 기업 참여..'관심' 6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해당 사업 관련 기업 간담회 참석 명단에 따르면 △SK C&C(안면인식) △카카오 브레인(안면인식) △델리아이(안면인식) △마인즈렙(데이터 구축) △아이브스테크놀로지(영상인식) △테슬라시스템(영상인식) △네오시큐(안면인식) △한국인식산업(안면인식) △에이스게이트(안면인식) △한국비전기술(영상인식) △쿠바(영상인식) △알체라(영상인식) △블루웨일(데이터 구축) △크라우즈웍스(데이터 구축) △코난테크놀러지(영상인식) △엘렉시(영상인식) △쿠도커뮤니케이션(안면인식) 등 17개 AI 전문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달 11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직 AI 안면인식 시스템 구축사업자 모집공고가 나지 않았으나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이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당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이라고 전했다. 앞서 같은달 30일 법무부는 과기부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출입국자를 안면정보로 식별하는 출입국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여권·지문·안면 확인 등 3단계로 이뤄져 약 20~60초 걸리는 출입국 심사를 인공지능 안면인식 한 단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물건을 놓고 장시간 사라지거나 심사대를 역진입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예산 총 440억원..2022년까기 구축 법무부 측은 간담회에서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설명하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하거나 본격 운영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 소요 예산은 △올해 80억원 △2020년 110억원 △2021년 120억원 △2022년 130억원 등 총 440억원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공동프로젝트는 인공지능 분야 혁신적 선도적 공공활용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안면인식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으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