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YK는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기석(사법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기석 대표변호사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퇴임 후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변론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YK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약 270여 명의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63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28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경기 안양·성남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4 08:22:01[파이낸셜뉴스]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정부) 인사로 알려진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가능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박 지청장은 남편인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해온 '친문' 검사로 불린다.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담당했다. 박 지청장은 직속상관인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직접 보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아 기업들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를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지청장이 이런 요청을 여러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박 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박 지청장은 입건됐고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박 지청장의 사의가 수용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국가공무원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6-07 09:49:07[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가능 여부 등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맡았다. 이후 그는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에게 보고도 않고 윤 전 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상관 패싱' 비판을 야기하면서도 감찰·징계를 밀어붙였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사건을 두고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지청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박 지청장과 성남FC 사건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이 검찰을 떠나기도 했다. 박 전 차장은 검찰 내부망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며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07 07:07:18[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9일 오후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박 지청장이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검찰 재수사나 경찰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정당한 수사 지시를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지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며 사실상 선거에 관여했다"고도 했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지청장 당시 기업들로부터 성남FC 축구팀 명의로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관할 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의혹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2015년~2017년 당시 기업 6곳이 성남FC에 낸 후원금은 총 160억원 수준이다. 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2018년 고발됐으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3년3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고발인이 성남지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관련 금융자료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했으나 승인 절차가 바뀌는 등 수사방해 의혹이 일었다. 또 박하영 검사는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은정 지청장이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2-09 17:24:32[파이낸셜뉴스] 변호사 단체가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장(4차장 검사),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전담수사팀 팀장, 성남지청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변은 먼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최측근인 정진상에게 배임죄의 공범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1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면피성 조사를 하는데 그쳤다"며 "정진상과 이재명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임 또는 포기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사업의 중간결제 역할을 맡는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변은 현재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정진상과 통화한 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도 관여한 점을 들며 정진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대장동 사건의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100일 이상이 지난 뒤에야, 그마저도 비공개로 정진상에 대한 최초 조사를 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내지는 '뒷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의 결제라인의 핵심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장 등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은정 성남지청장도 고발됐다. 한변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FC 구단주이던 시절,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갑자기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인허가 민원을 해결했다는 의혹은 3자 뇌물수수조 혐의가 있다"며 "피고발인 김오수와 박은정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2-03 11:31:46[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유) 세종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을 역임한 이노공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사진)를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을 역임했다. 세종은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 변호사 영입으로 형사그룹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앞서 세종은 지난해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진태 변호사(14기)와 특수 및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로 고양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신호철 변호사(26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출신인 박기태 변호사(38기)를 잇달아 영입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대검찰청 과학수사 포렌직 분석관 출신인 성기범 전문위원을 영입, 디지털 포렌식팀을 보강했다. 아울러 경찰대 출신 경찰중간간부인 이영재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인력영입을 통한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3-20 10:16:51[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로 이름을 올렸던 이노공(51·사법연수원 26기) 성남지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23일 발표된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난 2018년 7월 4차장검사에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차장 자리에 여성검사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간 근무한 후 지난해 8월6일자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6개월도 안 돼 다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그에 따라 좌천성 인사로 인해 사직을 하게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3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8일에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다. 당시 검사장 승진은 사법연수원 26기에서 3명, 27기에서 2명 등 총 5명이 이뤄졌고, 여성 검사장 승진은 한명도 없었다. 이후 역대 여성 2호 검사장이었던 이영주(53·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사표를 냈다. 현직 여성 검사장은 역대 3번째 여성 검사장인 노정연(53·25기) 전주지검장이 유일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1-24 20:06:17[파이낸셜뉴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6-28 15:19:52[파이낸셜뉴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6-25 10:43:48더불어민주당의 집중 포화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후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힘의힘은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촉발된 당내 계파 갈등에 발이 묶여 대여 공세를 지켜만 보는 상태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외쳤던 변화와 쇄신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시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봉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해병 국정조사, 이 대표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까지 내달 11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수적으로 밀리는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게 됐다. 검사 탄핵과 채해병 국정조사에 대해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발했지만 검사 탄핵 청문회는 야당의 뜻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해병 국정조사 역시 지난 26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며 "의견을 더 나누기로 했다"는 입장 표명에 그쳤다. 명태균씨 논란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명씨 녹취록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의혹을 키우는 사이 검찰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우리 정당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화와 쇄신을 외치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감찰관 임명도 야당이 키를 쥐고 있다. 야당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특감관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 판단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감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내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2024-11-27 17: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