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입국한 이주여성 A씨는 결혼 후 배우자에게 이혼 경력이 4번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혼 사유는 성 도착증이었다. #2. 결혼 이주여성 B씨는 한국인 남편의 마약 소지·투약 전과를 모르고 결혼했다. 이후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마약 투여, 폭력 사건으로 결국 이혼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거주하게 된 이주여성들이 사전에 배우자가 가진 혼인 경력과 전과 등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움직임도 등장했다. ■중개업체 피해 경험, ‘정보 미확인’이 절반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외국인 배우자 절반 가량이 ‘배우자 정보 미확인’을 경험했다. 2010년 7월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씨(당시 20세)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 남편에게 결혼 일주일 만에 살해된 뒤 국제결혼 맞선 전 신상 정보를 교환하도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이 개정됐다. 이금순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은 “국제결혼 시 비용과 언어 문제 등 때문에 상대를 긴밀하게 알기 힘들다”며 “△혼인 경력 △건강 상태(성병·정신 질환 여부 등 포함) △직업 △범죄 전력(성폭력·가정 폭력·아동 학대·성매매 알선 등) 이 4가지 신상 정보를 맞선 전에 교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시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외국인 43.8%(복수 응답)가 배우자 정보 미확인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과장 광고(56.2%)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배우자의 중대 신상 정보 미제공(30.6%)이나 배우자 정보 조작(28.1%)을 경험한 외국인도 적지 않았다. ■중개업자 “탈법이 관행…법 바꿔 달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이주 여성 출신국 행정 절차가 복잡해 제때 신상 정보를 교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중개업자 C씨는 “신상 정보 자료 신청·발급·공증 절차가 나라마다 달라 만남 주선 전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일부 서류가 미비해도 관행적으로 만남을 주선하곤 한다”고 말했다. 한 국제결혼 중개업자 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3개월 넘게 시위 중이다. 맞선 전 신상 정보 교환을 ‘혼인신고 전’으로 늦추라는 것이 요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도 지난해 국제결혼 신상 정보 교환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주여성들이 ‘탈법’을 구실로 중개업체를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주 여성 보호를 위해 맞선 전 정보 제공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맞선 전 교환을 혼인신고 전으로 바꾸면 신상 정보로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결혼은 비자 발급 같은 절차 때문에 맞선 후 혼인신고 전까지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며 “그때 신상 정보를 받아서 봤는데 문제가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2-02 11:11:32▲ 그것이 알고 싶다 노들길 살인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노들길 살인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노들길 살인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노들길 살인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노들길 살인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1010회는 '토끼굴로 사라진 여인 -신정동 연쇄살인사건의 또 다른 퍼즐인가'로 꾸며져 노들길 살인사건에 대해 다뤘다. 지난 2006년 7월 3일 새벽 2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노들길 옆 차를 세운 택시기사는 배수로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의 20대 여성을 발견했다. 발견된 여성은 가출 상태로 신고돼 있었던 서진희(가명) 씨로 밝혀졌고, 발견 당시 그의 시신은 다리를 벌린 자세로 전시되듯 눕혀진 채 덤불에 가려 있었고 시신을 닦아냈지만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당시 담당형사는 "여성 성기 내부에 이물질 삽입 흔적 있다. 신정동 1차 사건과 노들길 살인 사건 모두 이물질을 넣은 흔적이 있었다. 2차 역시 시도한 흔적이보였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성도착증 범죄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남의 눈에 띄었을 때 굉장한 어떤 굴욕감, 당혹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피해자의 시신을 일부러 그런 자세로 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12-20 08:42:09▲ 성도착증이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성도착증이란 성도착증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도착증은 심리성적 장애의 하나로서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성욕을 느끼지 않은 사물이나 행위를 성적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상대와 지속적 성행위를 하는 것도 성도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성도착증은 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성도착증의 종류로는 가학증, 피학증, 노출증, 관음증, 물품음란증, 의상도착증, 소아기호증 등 30가지 이상의 유형이 알려져 있다. 한편 성도착증에 대해 네티즌들은 "성도착증이란, 치료되려나" "성도착증이란, 왜 그럴까" "성도착증이란, 이런 장애도 있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18 00:21:40▲ 성도착증이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성도착증이란 성도착증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성도착증은 심리성적 장애의 하나로서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성욕을 느끼지 않은 사물이나 행위를 성적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상대와 지속적 성행위를 하는 것도 성도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성도착증은 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성도착증의 종류로는 가학증, 피학증, 노출증, 관음증, 물품음란증, 의상도착증, 소아기호증 등 30가지 이상의 유형이 알려져 있다. 한편 성도착증에 대해 네티즌들은 "성도착증이란, 이러지 맙시다" "성도착증이란, 소름돋아 진짜" "성도착증이란, 치료가 시급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17 22:43:56▲ 성도착증이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성도착증이란 성도착증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도착증은 심리성적 장애의 하나로서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성욕을 느끼지 않은 사물이나 행위를 성적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상대와 지속적 성행위를 하는 것도 성도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성도착증은 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성도착증의 종류로는 가학증, 피학증, 노출증, 관음증, 물품음란증, 의상도착증, 소아기호증 등 30가지 이상의 유형이 알려져 있다. 한편 성도착증에 대해 네티즌들은 "성도착증이란, 소름이 돋네요" "성도착증이란, 대박이네" "성도착증이란, 충격적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17 20:58:54▲ 성도착증이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성도착증이란 성도착증에 대한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도착증은 심리성적 장애의 하나로서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성욕을 느끼지 않은 사물이나 행위를 성적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상대와 지속적 성행위를 하는 것도 성도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성도착증은 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성도착증의 종류로는 가학증, 피학증, 노출증, 관음증, 물품음란증, 의상도착증, 소아기호증 등 30가지 이상의 유형이 알려져 있다. 한편 성도착증에 대해 네티즌들은 "성도착증이란, 충격이네요" "성도착증이란, 그럴수가" "성도착증이란, 말도 안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17 19:49:01팔달산 유력 용의자 검거 팔달산 장기없는 몸통 토막시신과 수원천변 인육봉지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전문가들의 범인 프로파일이 하나씩 들어맞아 눈길을 끌고 있다. 프로파일러 전문가들은 용의자가 붙잡히기 전 시신의 유기상태 등을 놓고 범인을 추정했다. 그 결과 범인은 가학성격의 성도착증을 지니고 흉기에 숙련도가 높은 팔달구 인근 주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의 상징인 토막시신의 가슴을 예리한 흉기로 잘라내고 피부를 도려낸 것으로 보아 피의자는 가학적인 성도착증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오후 11시 30분쯤 수원시 매산2가의 한 모텔에서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남성 중국동포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검거된 용의자는 중국동포 남성으로 수원시 매산2가의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모텔을 들어가려다 붙잡혔다. 피해자는 이 남성의 전 40대 조선족 동거녀로 보고 있다. 남성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채취됐고, 시신을 싼 검은 비닐 봉지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팔달산 등산로에서 장기없는 몸통 토막시신이 발견된지 8일 만인 11일 수원천변에서 인육과 여성 속옷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4개를 발견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2-12 17:00:43[파이낸셜뉴스] 10대 학생을 대상으로 발가락만 특정해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긴 뒤 발가락을 만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성 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에도 A씨는 주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장소에서 수㎞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8 09:09:23[파이낸셜뉴스] 같은 방에 수형돼 있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이 준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약을 먹고 잠든 남성 재소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그는 1991년 성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에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유사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다음 날 다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전력으로 복역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씨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향후 성도착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3 09:53:37[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의 대표적 관광지를 다니면서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고 사진을 찍는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36세의 캐나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일라 아담스는 뉴욕 지하철, 브루클린 다리 위,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다. 그는 이러한 노출이 단순히 야한 취미가 아니라 '남녀 성평등' 행위라고 주장한다. "여성도 남성처럼 상의 탈의 할 수 있어야" 성평등 주장 아담스는 "남성이 각종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다닐 수 있다면 여성도 그래야 한다"며 "누드는 정상적 행위"라고 말했다. 아담스는 지난 6일 동안 '성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뉴욕 시민들을 향해 자신의 가슴을 풀어헤쳤다. 뉴욕에서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가슴을 내보이는 것이 합법으로 간주된다. 아담스는 "지난 30년동안 뉴욕에서 여성이 '토플리스(유방을 드러낸 상태)' 차림을 하는 것은 합법이었다"라며 "많은 여성들이 이 법안을 성평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당당하게 가슴을 풀어헤치는 것이 토플리스 패션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며, 남성들이 상의를 탈의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담스는 "노출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나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우리 모두 나체로 태어났고,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적인 댓글이 많지만 그런 악플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나를 만난다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웃어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라 아담스 외에도 25세의 에이바 루이즈라는 여성 또한 지난 5월 뉴욕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성이 가슴을 노출하면, 무조건 노출증? 아담스는 스스로를 '노출증 환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슴을 노출했다고 무조건 노출증일까? 노출증은 성도착증의 한 종류로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성적 일탈 장애에 해당한다. 증상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노출증 환자는 노출을 예상할 때 성적 흥분을 느끼고 노출 도중이나 노출 후에 하는 자위행위를 통해 성적 만족을 가진다. 전문가들은 어릴 적 성적학대경험,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기억, 낮은 자존감 등이 노출증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호르몬 장애, 염색체 장애,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등이 연관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아담스는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출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치료는 성욕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한다. 인지행동요법이나 그룹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편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7 10: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