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최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9일 제정됐다. 시는 다른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지원하는 것과 달리 2년간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더 폭넓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8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2명이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가 지난 23일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10월에만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2명으로 늘었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지난해 5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함께 피해자의 자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에 걸쳐 5020만원이 지원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의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가 지난 4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11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위원회는 신청 사실에 대한 논의와 확인을 통해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7명이 됐다. 지난해 5월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자활지원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시는 일관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과 성매매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및 지원에 따른 시정 신뢰도 향상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502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으로 피해자 자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시민, 경찰, 소방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원 신청한 피해자의 결심에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자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은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으로 2배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시는 21년~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현재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됐다.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이다. 김경일 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여덟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일곱 번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약 1개월 만에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는 성매매 피해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자활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활 지원 신청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5월 조례 제정 이후 8개월 동안 4명이 자활을 신청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5개월 만에 4명이 지원 신청을 하고 있어서다. 시는 시민·사회단체·경찰·소방 등과 함께 한 멈춤 없는 집결지 폐쇄 정책과 적극적인 성매매피해자 지원 정책 및 자활대상자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아진 데 따른 긍정적 변화로 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자립과 자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결지 폐쇄 정책을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자활대상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시는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조례 시행 후 9월 21일 세 번째 지원자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련자들이 파주시의 집결지 정비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파주시는 7월 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24일 이번 조례안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앞서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 보다 1년을 더한 2년간의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살펴본 결과 오랜 세월 성착취로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주는 성매매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51만 파주시민과 함께 성매매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준비가 돼 있다"며 "하루빨리 그 힘든 굴레를 떨쳐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주시로 손을 내밀어 달라"고 말했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 모두 종료되며 신청된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세로 알았다.. 동의하에 성관계" 주장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적용된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성매매, 성폭력 모두 유죄...특수감금 혐의만 무죄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창촌에서 다른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성매매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경북 포항 소재의 성매매 업소에서 B씨(3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하며 함께 숙식하고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폭행해 이를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를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지인 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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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9월19일~25일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성매매 방지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24일 열린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이번 포럼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 발자국 챌린지'가 진행된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나간다는 의미로 폭력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주황색을 입거나 물건을 지니고 성매매 추방주간 7일 동안 1만9250걸음 이상을 걸으면 된다. 진흥원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주제로 국내 동향 및 연구, 법령, 국외 동향 등 내용을 담아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 행사와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매매 추방주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높아졌으나 랜덤채팅앱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