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8월 29일, 파주읍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시민지원단, 지역주민, 동두천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바로알기 등 워크숍에 이어 4차 올빼미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진행된 1차 워크숍에 이은 2차 워크숍으로, 첫 만남의 과정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통해 집결지 폐쇄 소망을 담은 한지 소원등을 만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와 "성매매에 대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시민지원단의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4차 올빼미 활동'은 집결지 폐쇄를 위해 동두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합동 캠페인으로 동두천시 관계자와 시민지원단, 탄현면 주민자치회, 봉일천4리 주민공동체, 파주·연풍자율방범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성구매자 출입금지' 등의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집결지 인근 2km 구간을 돌며 성구매자 차단을 위한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번 올빼미 활동부터는 연풍리 길거리에서 격려해 주시는 주민분들도 늘어나고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들었다"라며 "낮에 시작된 워크숍부터 야간 올빼미 활동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동두천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동두천시와 꾸준히 협업해 갈 것"이라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경찰이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성매매업소 200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성매매 후기를 올린 성 매수자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밤의○○'에 광고를 게시한 업소 2613곳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밤의○○'는 지역별 성매매 업소 예약을 안내하는 광고나 후기를 공유하는 게시판이 있는 사이트다. 가입 회원 70만 명, 게재된 후기도 21만4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역별로 성매매 업소 서울 881곳, 경기 남부 674곳, 경기 북부 202곳, 인천 180곳, 대구 141곳, 대전 102곳, 충북 99곳 등 전국 2613곳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해당 사이트 운영진 일당을 검거한 후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해당 사이트 운영 총책 A씨(36)와 부운영자 B씨(41)을 구속했다. 또 게시판 관리자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 성매매업소로부터 월 30만∼70만원의 광고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챙긴 불법 광고료는 210억여원에 달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성매매업소 이용자와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 1800만개를 수집한뒤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팔아 이득을 챙겨온 개인정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5만원을 내면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는 '유흥탐정'도 이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성매매업소 이용객과 단속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업체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매매업소 이용객과 성매매 단속 담당 경찰관의 전화번호 1800만개를 수집한뒤 이를 스마트폰 앱 형태로 만들어 월 15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팔았다. 전국의 성매매업소 800여곳이 이 앱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경찰 단속을 피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 일당이 최근 6개월간 거둬들인 수익만 7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준다'며 등장한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통해 남성들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탐정은 의뢰비 5만원과 함께 특정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매매업소 출입 여부는 물론이고 방문 날짜, 통화 내역 등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운영자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을 이끌어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4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집단성매매를 공동 알선한 60대 A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과 11차례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했으며, 직접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임씨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압수된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성매매 알선 자료가 쏟아져 나왔고, 공동 알선자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포함한 다수의 성매수자들 정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수차례 기각됐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여죄를 찾아냈다.  검찰은 임씨가 배포한 성매매광고물이 미성년자의 실제 사진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촬영 경위를 밝혀냈다. 또 임씨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보낸 부분, 미성년자를 집단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에선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임씨가 성인용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 성매수자는 '집단성매매에 참여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검찰은 집단성매매의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검찰은 향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그 중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오피깨기일명 ‘오피깨기’란 범행이 있다. 오피스텔에서 은밀히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비행소년이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그 곳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을 협박하여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피해 여성은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도 피해 여성의 신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고 한다. 정의의 사도를 가장한 강도상해 이와 반대로 성매매를 가장한 공갈 범행도 몇 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보통 소년심판 사건으로 아주 중한 사건이 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강력 사건 중 꽤 흔한 유형이 성매매를 할 듯이 성매수남을 유인한 다음 성매수남을 협박·폭행하여 그로부터 돈을 빼앗는 강도상해 사건이다. 비행소년들 중 여자 아이는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하여 성매수남과 연락을 취한 뒤 모텔에서 만난 후 성관계를 가질 것처럼 하다가 성매수남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가면 다른 남자 비행소년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그러면 남자 비행소년들이 모텔로 들어와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인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각목 등으로 성매수남을 폭행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매수남들은 자신의 범법행위가 밝혀질까 봐 또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비행소년들이 요구한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근처 현금인출기까지 가서 현금을 뽑아 주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비행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그 과정에서 강력한 유형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이 계획대로 잘되지 않았을 때 더 큰 피해 발생이 가능하다. 실제로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모텔 방문을 열라고 요구했던 모텔 여주인을 비행소년들이 심하게 폭행했던 사건도 있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강도·공갈 사건을 저지르는 비행소년들이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성매수남들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나쁜 범행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이 성매수남들을 혼내주고 벌주는 ‘정의의 사도’라고 착각하는 비행소년들도 있었다. 두 범죄집단의 충돌그런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범죄 집단이 서로 맞부딪치는 사건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과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이 만나게 된 것이다.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은 자신의 계획대로 오피스텔에 있는 여성이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인지도 모르고 그 여성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성매수남과 달리 성매수남이 자신을 협박하자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린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은 어쩔 수 없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몰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 비행소년들에게 SOS 전화를 건다.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일당을 보게 된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비행소년 역시 무언가 꼬여버린 사태를 파악하고 자기 쪽 무리에게 전화를 건다. 이에 성매수남 측 공범들도 대거 등장하면서 마치 조폭 행동대원들의 결사 항전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 측 무리들의 규모가 더 커서 싸움의 승산의 없다고 판단한 성매수남을 가장한 일당들은 모두 도망쳐 미리 준비했던 차량으로 피신했다. 그 일당을 끝까지 쫓아간 성매매 여성 측 무리들이 각목 등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한 일당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부서트릴 기세를 취하자 성매수남을 가장한 일당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조사받을 것까지 각오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충돌한 경찰관들에 의해 두 범죄 집단의 멤버들은 모두 체포되어 각각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주범들은 형사재판을 통해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가담정도가 경미한 소년들의 경우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은 소년재판 당시 위와 같은 강력 범행에 이르렀던 이유에 대하여 ‘선배들이 바람잡이 역할만 하거나 성매수남 협박 시 그냥 옆에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해도 많은 돈을 준다고 했고, 이건 성매매를 하는 나쁜 어른들을 혼내주는 것이어서 나중에 혹시 걸려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서’ 였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강도상해 범행은 매우 중한 범죄여서 이러한 범행에 연루될 경우 소년들은 대부분 시설처분(소년원, 6호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모범생으로 착실하게 살아 온 학생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못된 선배들의 잘못된 꾀임에 빠져 중한 비행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다. 중·고생자녀를 둔 부모는 항상 자신의 자녀가 현재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준법의식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그 중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비행소년들의 성매매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비행소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비행소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요즘 소년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녀석이 사건을 주도하는지, 소년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은 소년이 현재는 어떻게 지내는지, 나아가 그들만이 쓰는 용어 등에 대한 정보까지 듣게 된다. 내가 면담한 어떤 소년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속해있는 여자 중학교 학급 내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보다 더 적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여자 아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받은 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나중에 자기 후배(초등학생)나 자기보다 약한 아이에게 똑같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도 나중에 듣게 되었다. 사실 대부분 비행소년들의 문제는 가정의 미흡한 보호력에서 기인한다. 어떠한 이유로 비행소년들이 장기간 가출하게 되면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자 아이들은 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여자 아이들은 성매매를 하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절도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버는 나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유혹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성년 성매매 범행의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노예놀이중·고등학교 남자 아이들 중에 어린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른바 ‘노예놀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사건으로 접한 적이 있었다. 비행소년들은 처음엔 피해 아동에게 “프로필을 보니까 예쁘다. 같이 게임하자”며 접근한다. 그러다가 친해지면 조금씩 여자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아동의 약점을 찾기 시작한다. 비행소년들이 피해 아동의 약점을 잡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피해 아동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비행소년은 항상 반말로 피해 아동에게 명령하는 반면 피해 아동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말대꾸도 하지 말라고 강요한다. 또한 자신을 ‘주인님’으로 부르라고 한다. 비행소년은 피해 아동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즉시 보내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약점을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유형의 비행을 사건으로 접하였을 때 두 가지 점에서 놀라웠다. 첫 번째는 사실 비행 소년의 협박이라는게 내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해 아동들이 너무 쉽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이런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는 비행 소년을 실제 법정에서 만나보면 매우 소심하고 왜소한 타입이라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범행의 피해 아동들은 어린 경우(초등학생)가 많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협박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인데 핸드폰을 보여주기를 꺼리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면 한번 즈음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몰카 비행또 다른 비행의 유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불법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범행’이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비행을 많이 접했는데, 어떤 비행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시선을 끌지 않고 잠입하기 위해 여성용 가발을 준비하기도 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비행을 저질렀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모범생인데다가 가정환경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몰카 비행을 저질러 소년 재판을 받게 된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매번 비행을 저지를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며 그만두고 싶었으나 자신의 의지로는 그 비행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단속되었을 때 ‘이제는 이 비행을 멈출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안도하였다고 했다. 소년 재판 당시 느낀 바로는 몰카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그 비행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몰카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적절한 처분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비행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의 내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범행의 습벽을 끊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유명 아나운서나 스포츠 스타, 심지어 판사까지도 몰카 범행에 연루되어 그동안 쌓아 온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많다. 차라리 이러한 습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조기에 그 비행 또는 범행이 발각되어 처분이나 처벌을 통해 그 습벽의 씨앗이 제거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으로 풀지 말고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등을 통해 적절히 해소하는 경험을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주 선사해 주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공무원과 자율방범연합대, 시민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야간 캠페인 '올빼미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 번째 진행된 올빼미 활동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2023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구매자 차단 야간 캠페인이다. 이날 참여자들은 성매매가 가장 활발한 금요일 밤 10시부터 토요일 새벽 1시까지 집결지로 들어가는 각 출입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팻말을 들며 출입하는 차량을 향해 청소년 보호와 성매매의 불법성을 알렸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시다’, ‘성구매 부끄럽지 않습니까’ 등의 팻말을 보고 집결지로 들어오려다 급하게 발길을 돌리는 차량이 다수 포착되기도 했다. 박영길 파주시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이 시간에 집결지에 와보니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가까이에서 성매수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인지 실감하게 됐다"며 "성매수자들이 발길을 끊을 때까지 올빼미 활동은 멈추지 말아야 하고, 자율방범연합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서준 시민들과 공무원, 자율방범연합대 대원분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명 불러 LD(Lady Drink·바에서 여자를 부르며 술을 한잔 사주는 것) 사주고 X 만지고 놀다 다시 다른 2명 불러 사주고 놀았다. 터치하게 해주면 XXX페소라니 바바에(필리핀 따갈로그어로 여자를 뜻하는 단어)가 와서 만지고 팁을 줬다." 지난 24일 한 필리핀 한인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국내법상 한국인이 해외에서 성매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성매매 관련 정보와 후기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해외 원정 성매매 글은 수사기관이 인지하더라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근절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해외에서의 수사권한 문제와 혐의 입증 문제로 인해 게시글 만으로는 단속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업소 가격표까지 공유29일 필리핀 소재 도시의 인터넷 한인 커뮤니티에서 성매매 관련 속어들을 검색하자 연령 규제나 가입 절차도 없이 관련 후기를 볼 수 있었다. 커뮤니티에서는 "낮바(현지 시간으로 오전부터 바에서 영업하는 성매매) 오픈런 문의 드린다", "낮바 거리 탐방 후 후기" 등의 게시글을 통해 후기 및 정보가 공유됐다. 아울러 게시글에 표출된 링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신이 성매매를 한 접대부의 사진과 함께 신체를 적나라하게 평가하는 글도 게시됐다. 성매매 업소에서 SNS에 직접 접대부의 사진과 함께 홍보 게시글과 업소 관계자의 카카오톡 연락처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커뮤니티에서는 업소별 성매매 가격까지 공유되고 있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해외에서 성매수자가 단속을 당하거나 원정 성매매 정황을 인지하면 경찰청은 인터폴국제공조과를 통해 죄종에 따라 관련 기관에 사건이나 첩보를 넘겨준다. ■ "후기글 수사 하기 어렵다"해외 원정 성매매 관련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수사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지 성매매업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경찰이 인지하기 어렵다"며 "해외이다 보니 인지하더라도 대대적으로 (경찰청 차원에서) 단속 계획을 짜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외사기획정보과 등도 게시글을 바탕으로 원정 성매매를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성매수자뿐 아니라 현지에 있는 성매매 여성과 업소까지 수사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범죄 수사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란 인력이 인터넷 게시글만을 근거로 해외까지 가서 수사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성매매 업주 등이 해외에 있고 성매수자만 한국에 귀국해 있어 성매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후기 글을 쓴 사람은 한국에 있지만 해외에 있는 성매매 여성이나 업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해외 성매매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로는 범죄로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물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추궁하더라도 거짓말로 지어내서 올렸다고 말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2명 불러 LD(Lady Drink·바에서 여자를 부르며 술을 한잔 사주는 것) 사주고 X 만지고 놀다 다시 다른 2명 불러 사주고 놀았다. 터치하게 해주면 XXX페소라니 바바에(필리핀 따갈로그어로 여자를 뜻하는 단어)가 와서 만지고 팁을 줬다." 지난 24일 한 필리핀 한인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국내법상 한국인이 해외에서 성매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성매매 관련 정보와 후기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해외 원정 성매매 글은 수사기관이 인지하더라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근절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해외에서의 수사권한 문제와 혐의 입증 문제로 인해 게시글 만으로는 단속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업소 가격표까지 공유29일 필리핀 소재 도시의 인터넷 한인 커뮤니티에서 성매매 관련 속어들을 검색하자 연령 규제나 가입 절차도 없이 관련 후기를 볼 수 있었다. 커뮤니티에서는 "낮바(현지 시간으로 오전부터 바에서 영업하는 성매매) 오픈런 문의 드린다", "낮바 거리 탐방 후 후기" 등의 게시글을 통해 후기 및 정보가 공유됐다. 아울러 게시글에 표출된 링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신이 성매매를 한 접대부의 사진과 함께 신체를 적나라하게 평가하는 글도 게시됐다. 성매매 업소에서 SNS에 직접 접대부의 사진과 함께 홍보 게시글과 업소 관계자의 카카오톡 연락처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커뮤니티에서는 업소별 성매매 가격까지 공유되고 있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해외에서 성매수자가 단속을 당하거나 원정 성매매 정황을 인지하면 경찰청은 인터폴국제공조과를 통해 죄종에 따라 관련 기관에 사건이나 첩보를 넘겨준다. "후기글 수사 하기 어렵다"해외 원정 성매매 관련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수사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지 성매매업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경찰이 인지하기 어렵다"며 "해외이다 보니 인지하더라도 대대적으로 (경찰청 차원에서) 단속 계획을 짜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외사기획정보과 등도 게시글을 바탕으로 원정 성매매를 수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성매수자뿐 아니라 현지에 있는 성매매 여성과 업소까지 수사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범죄 수사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란 인력이 인터넷 게시글만을 근거로 해외까지 가서 수사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성매매 업주 등이 해외에 있고 성매수자만 한국에 귀국해 있어 성매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후기 글을 쓴 사람은 한국에 있지만 해외에 있는 성매매 여성이나 업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해외 성매매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로는 범죄로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물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추궁하더라도 거짓말로 지어내서 올렸다고 말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들에게 여중생 2명의 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를 알리겠다고 성매수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들에게 술을 사주며 친분을 쌓았다. 이들은 술자리에 지인들을 불러 여중생들에게 성관계를 유도하는 등 총 6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성매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하고 진술 번복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여중생들도 A씨 등과 공조해 공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여중생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숙박업소 업주를 형사 입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