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가 최민환의 녹취록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가 발생했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전화연결로 출연해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24일 최민환의 전 아내인 율희는 "이혼 1년 전쯤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다. 그 때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대가족 사는것도 너무 즐거웠는데 그 사건 이후 그 집에 있기 싫고 너무 괴로웠다. 가족들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다. 술 취해서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진다던지, 돈을 가슴에 꽂았다던지(했다)"며 최민환이 업소 출입을 폭로했다. 이어 율희는 2022년 7월, 8월에 걸친 여러 날 새벽 최민환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업소 실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통화하며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최민환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또 업소 실장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막으며 업소를 예약해달라고 이야기해 충격을 더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다"라며 "유흥업소 같은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라며 성매매를 의심했다. 이어 이변호사는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말하는 200만원에 접대의 수위를 의심하면서도, 녹취록만으로는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는 입증이 어렵다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봤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구나' 느꼈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사유로)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해 귀책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최민환이 율희의 잠옷 가슴 쪽에 돈을 집어넣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이 성범죄로 성립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부부 사이는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세 아이의 양육권은 현재 최민환이 가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최민환이 받는 혐의가 아동학대였다면 당연히 양육권은 변경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성매매라는 것만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율희로 바로 변경시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 창구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2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끄는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 주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해 8983명으로 2019년 2000여명에 비해 불과 4년 만에 4배 넘게 치솟는 상황에 대응키 위해서다. 우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신고 창구부터 효율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각기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와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가부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여가부는 현재 매일 24시간 상담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도 같은 창구로 신고를 받은 기관들이 공동 사용토록 해 협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가 1377로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불법 유해물 접속차단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도 이행키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도 짚었다.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도 제고한다. 범죄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허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명 사용 탓에 형사사법포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추진한다.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데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점차 넓히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보수도 현실화한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을 이끈 이현출 교수는 앞서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탈북민 정착지원책을 제안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경찰대 동문 3인이 설립한 로펌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성범죄 수사에 정통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장세훈 변호사(경찰대 24기)를 추가 영입해 형사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영입한 장세훈 변호사는 여성청소년 기획 및 수사업무에 정통한 실무가이다. 대구경찰청 여성보호팀장으로서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대상범죄의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아동청소년팀장으로서 학교폭력·청소년범죄·아동학대 관련업무를 처리하였다. 이후 대구경찰청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있으며 ‘클럽 내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 공문서부정행사,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등 다수의 여성청소년 관련 사건들을 다루었다. 대부분의 수사가 경찰단계부터 시작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사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앞서 경찰대 32기 신은철 변호사를 영입한 데 이어 장세훈 변호사까지 영입함에 따라 경찰대 출신 변호사만 5명을 보유하게 되어 명실상부 경찰수사 대응 전문로펌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번 장세훈 변호사의 추가 영입으로 경찰 수사 전분야의 수사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수사를 해 본 사람들이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 로펌으로서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원재 대표 변호사(경찰대 22기)는 “여성과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장세훈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여성 청소년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각종 범죄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ㅣ [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었던 ‘바리깡 폭행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되었다. 바리깡 폭행 사건은 1년 반 정도 교제하였던 남자친구가 가해자인 사건이다. 가해자는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긴 머리를 바리깡으로 무자비하게 밀었다. 그는 피해자를 나체로 무릎 꿇리고 침 뱉고 소변을 본 뒤, 그 모습을 촬영하는 등 잔혹한 행동을 했다. 머리 밀리고, 폭행당했는데...“피해자 자유의사였습니다”필자는 피해자 변호사 자격으로 공판에 참석했다. 가해자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공판 기일 전날까지도 피해자 아버지에게 사죄드린다는 가해자 아버지의 연락이 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자는 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몸에 남은 멍 자국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한 것이 없다고 보아도 될 정도였다. 피해자가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리고 잔혹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감금 등은 모두 피해자 자유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재판장께서 가해자에게 “지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견이냐”고 되묻자, 얼굴 대부분을 마스크로 가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던 가해자는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 뻔뻔함에 방청석이 술렁였고, 필자도 화가 치밀어 올라 가해자를 바라보았다. 가해자는 짧은 대답을 마치자 다시 처음과 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피해자 아버지는 법정에서 가해자를 향해 “이건 아니지 않냐”며 분노했다. “보복 두려워요” 수차례 공황발작 겪는 피해자현재 피해자는 가족들의 아낌없는 보호 속에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감에 하루에도 몇 번씩 공황 발작 등을 겪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이 했던 말들, 행동들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있다. 피해자는 첫 남자친구였던 가해자를 많이 사랑했던 것 외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지난 시간을 되짚으며 필요 없는 자기 단속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후유증이다. 폭행, 협박당한다면 사랑이 아니다, 전문가 도움 청해야바리깡 사건과 같은 교제 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행동에 원인이 있지는 않았을지 말도 안 되는 자기 검열을 반복하다가 가해자의 폭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더 큰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반드시 이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한다. 사랑한다면 폭행하지 않으며,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협박하지 않는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며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싫거나 가까운 지인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상담센터나 변호사 등을 찾아가 최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제2의 바리깡 사건을 막는 방법이다. 교제 폭력, 피해자가 겪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에는 어떠한 폭력도 수반되지 않는다. [필자 소개] 김은정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전담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해바라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염려하는 피해자들의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사설 경호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가해자는 일절 변호하지 않는 것이 김은정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목 조르고 뺨 때리고 “다신 안그럴게...” 한 번의 폭행, 비극의 시작필자가 의뢰받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2년간 교제했다. 반년간은 여느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은 남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여자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 전공상 직장 내 남성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남자의 엄청난 집착과 함께 데이트 폭력이 시작되었다. 남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열어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회사 업무차 동료 또는 상사와 이야기 나눈 것들까지도 꼬투리를 잡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욕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가해자는 결국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목 조르고 뺨을 때렸다. 처음 폭행이 이루어졌던 날, 가해자 본인도 놀랐는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미친 듯이 용서를 빌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모습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용서하고 관계를 이어갔다. 결별 선언하자 “노예가 돼라”, "인터넷에 영상을 뿌리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런 일은 반복되었다. 코뼈가 골절되어 회사에 출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별을 고하였다. 이전처럼 용서를 빌어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러자 가해자는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사귀면서 서로의 동의하에 찍어두었던 성관계 영상(심지어 그 당시 분명 삭제한 줄만 알았던)의 일부를 보내며, 다시 사귀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두려웠던 피해자는 그렇게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더 폭력적인 상황은 이어졌다. 피해자가 헤어지려 할 때마다 영상 유포 협박도 수도 없이 반복되었다. 어느 순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노예’가 되라고 강요하였고, 돈까지 갈취하였다. 변호사 연락하자 벌벌 떠는 가해자...전자기기 폐기하고 접근 금지 각서 가해자는 점점 더 심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수사기관에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는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필자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확보해 둔 대화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증거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하기에는 충분했다. 불안해 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기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는 미리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시켜둔 상태였다. 가해자에게 필자의 신원을 밝히고 왜 전화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니 모르겠다며 발뺌을 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다. 이미 증거들은 확보되어 있고, 이것만으로도 너를 처벌받게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기회를 줄테니 지금 당장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아이패드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지고 지금 당장 필자의 사무실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휴대폰 등을 모두 가지고 필자의 사무실로 방문하였고, 클라우드 등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가져온 전자기기는 필자가 직접 폐기하기로 하고 건네받았다(혹시 모를 포렌식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마침내 데이트 폭력의 굴레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데이트폭력, 참아 주면 살인까지...넘기지 말고 변호사 상담해야데이트 폭력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랑’이라 치부하는 순간 비극이 된다. 피해자는 생명도 위협받는다.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조사를 받고 나온 가해자가 1시간 만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애정으로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반복적인 피해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거야’라는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에 빠져 데이트폭력 상황을 참아내기도 한다. 이번만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큰 죄의식 없이 더 큰 범죄로 나아가게 된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연인이 폭력적인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필자와 같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진행해보기를 권장한다.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더 큰 비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소개] 김은정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전담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해바라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염려하는 피해자들의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사설 경호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가해자는 일절 변호하지 않는 것이 김은정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얻은 한 변호사가 노트북에 아동 음란물을 수집한 혐의로 체포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미국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마이클 토마스 돌체(53)가 거주하는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 위치한 아파트를 수색했다. 보도에 따르면 FBI가 돌체에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요원들은 아파트 문을 부수고 돌체의 집에 난입했다. FBI는 2000장 이상의 아동 음란물 사진이 저장된 돌체의 노트북을 입수했으며, 사진 속 아이들의 연령대는 5세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로리다주 한 기업의 '성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돌체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특별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그는 자신 역시 7세 시절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한 바 있으며,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돌체의 이 같은 범죄사실이 밝혀지자 그가 몸담고 있던 기업은 돌체를 즉시 해고했으며, 더 이상 기업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돌체는 오는 13일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이며, 해당 혐의의 형량은 최고 징역 20년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최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산하의 한 경찰서에서는 최근 A경찰관과 B경찰관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다. 이들은 같은 근무지에서 불륜 관계를 맺으며 근무일지를 조작해 쉬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연락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각각 기혼과 미혼 상태인 두 교사가 교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폭로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 청원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 돼 이들에게 경징계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경북 지역의 두 경찰관이 장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하며 근무시간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도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고 판시하며 “기혼자인 A교사가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동료교사이며 기혼자인 이성의 B교사와 친하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으며, B이성 교사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A교사의 가정도 파탄되었으므로 기혼자인 A교사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고 보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렇듯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불법행위의 경우 최대 파면까지 이르는 징계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사무소 우원진 변호사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같은 법인 대전사무소 이지연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 하나인 부정행위는 흔히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에 하나이지만, 공무원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받았다면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이혼 소장이나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반박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에서 주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형사, 행정, 가사, 민사 전반에 걸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통하여 각 의뢰인들 상황에 맞는 1:1 맞춤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제도가 본격 확대됨에 따라 벌써부터 휴가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탓에 국내 해수욕장이나 계곡 및 수영장·워터파크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여름철에는 불법촬영이나 강제추행 등의 갖가지 피서지 성범죄와 함께 불쾌지수 상승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빈번한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옷차림이 짧아지고 몸매를 더욱 드러내는 6월~8월 여름철에는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이에 일선 경찰청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해수욕장이나 공공 화장실 등을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기도 한다. 불법촬영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될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스마트폰 등에 범죄증거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도 높다. 설령 촬영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써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상태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름철 성범죄 중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며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을 추행할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따른 처벌, 유사강간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가정폭력은 여름철 불쾌지수 상승으로 더욱 빈번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월 11일자 국내 유력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전년도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한 1월 전체 상담 건수 중 26%를 차지한 가정폭력 상담 비중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부터 40%로 증가했으며 전년도 총 39,363건의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은 15,755건으로 나타났다. 성폭력(18,462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부부간의 폭력은 폭행죄·상해죄 적용으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선율로’의 신혁범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더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추세이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 또는 기타 사안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율로’의 남성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또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죄의식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기소가 된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거나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와 가정폭력은 여름철에 증가하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으로써 범죄의 발생 배경 또는 양상은 다를 수 있으나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선율로’는 경기도 수원에 변호사사무소가 위치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한 형사전담팀을 운영하며 수많은 범죄 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로펌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재국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며, “아이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피해 아동만 수십 명으로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직접 다운로드한 뒤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로 분류된다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이어진다. 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심각히 왜곡시킨다는 점, 다른 성범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처벌을 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것이 아니었던 점,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성범죄전담센터를 두고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서울,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한다.

지난 3월경 전북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 고교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당초 A군은 오전 7시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문이 살짝 열린 틈을 이용해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발각됐다. 관련해 A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학생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군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분리 조치를 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피해학생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기본적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불법촬영 정황으로 학교폭력 휘말린 의뢰인,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해 근래 들어 청소년 불법촬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사안도 학교폭력 사안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형사적 부분도 섬세하게 신경 써 대응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박세미 양주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에 연루되어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해의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에서 퇴학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기에 정확한 사안 파악이 중요했다”고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당시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됐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뢰인이 본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의뢰인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며 학교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학교폭력 중 하나, 하지만 혐의 자체 성립 안 한다면? 특히 피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고소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 역시 소홀해서는 안 됐다. 박세미 구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촬영하였던 날의 정황과 피해학생의 옷차림, 취하고 있던 포즈 등을 분석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교복을 입은 채 단순히 의자에 앉아 있었던 피해 학생을 대각선상에서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을 파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고 요약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및 성폭력으로 유형을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에도 해당할 수 없으므로 위 7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이 될 수 없으므로 조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이를 반영해 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조치 없음 처분을 결정해주었다”고 회고했다. - 억울한 학교폭력 연루, 적극적인 소명 통해 불명예스러운 처분 위기 극복 가능해 성범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시기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관련 혐의에 연루, 학교폭력으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세미 남양주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되고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길 추천한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등 '강원도 전 지역'의 학교폭력을 포함한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