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26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방송작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아이돌 그룹 멤버 B씨에게 2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6월 B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일에서 시작됐다.  당시 B씨에 관한 사건이 보도되자 오랜 친분이 있던 방송작가 A씨가 B씨에 접근했다.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라며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씨는 A씨 말에 속아 16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고 받은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B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A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라며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까지 넘겨줬다. 이후 A씨는 B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10억원을 뜯어냈다. 또 B씨가 갖고 있던 금장 가방 등 명품 218점도 받아갔다.  B씨는 이런 식으로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긴 뒤에야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1심 재판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라고 진술했으나 A씨는 "B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A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A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생방송 도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끝내 생을 마감한 BJ 임블리(37·본명 임지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 남양주경찰서에는 임씨에 대한 사망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임블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사건과 관련 다른 여성 BJ의 자살 방조와 모욕 등 범죄 혐의와 각종 의혹에 대해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술자리 방송에서 동료 BJ에 대한 성추행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임씨는 지난 11일 동료 BJ들과 함께 음주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임씨는 다른 BJ들과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크게 다퉜다. 이때 싸움을 중재하는 다른 BJ를 성추행으로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임씨는 집으로 돌아온 뒤 싸움을 해명하기 위해 생방송을 진행했다가, 유서를 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임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7일 만에 숨을 거뒀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임씨는 생방송 중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부끄러운 엄마여서 미안해, 너희들 잘못은 없으니 죄책감을 갖지 않길 바란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너희들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라며 마지막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달 18일 유족 측이 임씨의 SNS를 통해 "고(故) 임지혜님께서 별세하셨기에 부고를 전해드린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임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극단 '이유는 있다'의 연극 ‘부정’이 오는 4일부터 16일까지 대학로 동숭무대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연극 '부정'은 실체가 없는 부녀 성추행 사건을 두고 현혹된 진실 앞에 마주선 네 사람의 이야기이다. 작품은 평생을 흉악한 범죄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며 살아온 50대 형사 이도석의 여대생 딸인 묘희가 어린 시절 수년간 자신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피의자로 아버지를 고발하며 시작된다. 줄곧 도석을 친아버지처럼 따른 후배 여형사 김인성은 묘희의 담당 심리치료사인 진영을 찾아 가고,두 사람은 열띤 공방을 벌인다. 현혹된 진실을 마주하는 인물들의 서로 다른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며 사건의 진실에 접근한다. 전석 만원사례를 이룬 연극 '이유는 있다' '51대49''절대영도'등 다수의 작품에서 탄탄한 구성과 참신한 연출 시도를 펼치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아 온 오재균 연출이 무대와 영화, 드라마를 넘나드는 실력파 배우들과 만나 최고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도석’역 김정팔은 명실상부한 연기력으로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돋보이는 묘희역에 강민지,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진영역의 송희정, 배우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김인성역은 하윤이 맡았다. 이 작품을 직접 쓰고 연출한 오재균 연출은 “부정은 세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며 "인정하지 않고 거부함, 그릇되고 어긋남, 아버지의 정. 이 세가지 의미의 부정과 함께 조작된 기억들, 왜곡된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4만원으로 예매 및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복귀하는 차량에서 후임이던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군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씨의 주장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장씨의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군검찰은 보복과 협박 혐의도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씨 측도 형량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보복 협박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허용되므로 장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공군 15비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과 성희롱 방지 조직진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 사건을 최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뒤늦게 확인했다. 공군 측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피해자 보호조치 여부, 재발방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점검 결과 필요하다면 기관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이 통보하지 않으면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점검이나 조사에 나설 권한은 없다. 공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피해자인 A 하사 측은 신고 초기에 여가부의 점검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이달 4일 여가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공군은 지난 9일에야 여가부에 사건을 통보했다. 이에 여가부는 전날(17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뒤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지난 10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소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바도 있다. 상담소는 "진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게 될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신청을 하게 됐다"며 "긴급구제를 통해 권고를 구하고자 하는 바는 '담당 군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담당 군검사 직무에서 제척, 배제돼야 한다'는 점과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의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44·구속)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B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한편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이 위헌 결정나면서 미성년자 성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다른 법 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다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12세였던 의붓딸 친구가 잠을 자는 동안 신체 일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다만 구 성폭력처벌법의 '녹화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증인신문을 통해 진정성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미성년인 피해자의 직접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2심 판결이 나온 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인 구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그 결정 대상 조항이 적용돼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에는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다만 구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외에도 청소년성보호법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헌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청소년성보호법 26조는 아직 유효하지만, 이미 위헌으로 선언된 성폭력처벌법 규정과 조문 내용이 동일해 하급심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 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6월 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 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李중사 사망 사건' 관련 8일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 장 중사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구형을 요청했다. 충남 서산 소재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이튿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대 상관을 통해 군사경찰에 신고하자 "하루 종일 죽어야겠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단은 장 중사의 이 같은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그간 재판과정에서 장 중사는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해왔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 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6월 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장 중사는 이날 재판에서 군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큰 아픔을 남긴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3일 처음으로 고(故)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가 재판장에 선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성추행 혐으로 장 중사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 3월 2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 착수 73일, 성추행 피해 발생일로부터 164일 만이다. 장 중사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자동차 뒷자리에서 같은 부대 소속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유족 측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장 중사는 이 중사와 함께 뒷자리에 앉아 추행했다. 장 중사의 추행이 지속되자 이 중사는 "장 중사님 내일 늦게 출근하십니까"라며 일부러 말을 걸었다. 하지만 장 중사의 추행은 멈추지 않자 이 중사는 "장 중사님 내일 얼굴 봐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재차 직접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추행은 최소 20분동안 지속됐다. 이 중사가 부대에 도착해 내린 뒤 얼마 후, 장 중사도 차에서 내려 이 중사가 간 방향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다. 이 중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군사경찰에 제출했지만 사실상 누락했다. 성추행 이후 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갔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 무마를 위한 상관들의 회유·압박이 있었고, 전출 간 부대에도 성추행 피해 및 신고 사실이 퍼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 5월 22일 남편의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검찰은 지난 6월 2일 장 중사를 구속했고, 같은 달 21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