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 BJ 아영이 의문사한 가운데 현지 수사 관계자가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BJ 아영 사건을 다룬 현지 경찰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경찰은 “피해자는 속옷 상의를 입지 않았고 속옷 하의도 거꾸로 입었다”며 “성폭행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인은 질식으로 보인다. 고문 등 외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마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 부작용을 의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된 중국계 부부 중 남편의 인터뷰도 담겼다. 제작진이 교도소에서 만난 남성 피의자는 “그가 주사를 놔달라고 했는데 저는 놔주지 않았다. 그 전부터 이미 몸에 주사 자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사를 놔주지 않으니 그냥 잠들었다. 나중에 보니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어서 구급약을 먹이고 산소를 공급했지만 사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신유기는 인정한다. 당황하고 무섭고 돈도 없었다”며 “시체유기로 벌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내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CCTV를 볼 때 아내가 상황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신유기라는 무리한 선택을 한 것은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 행위가 있다는 것이 성립돼야 한다”고 봤다. 한편, BJ 아영은 지난 6월2일 지인 A씨와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나흘째 되는 6일 프놈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천에 묻은 지문을 토대로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계 부부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체포했으며, ‘고문이 결합된 살인’(murder accompanied by torture)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맞고소장 접수 후인 20일 저녁 고소인 중 한명인 박씨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가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박씨는 자신을 처음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취소한 여성 A씨측을 전날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박씨와 백 대표이며, 피고소인은 A씨 뿐 아니라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인물까지 총 3명이다. 박씨 소속사는 A씨와 함께 고소된 두 사람이 사건 발생 후 박씨에 대한 고소장 제출 전까지 A씨와 함께 자신들을 만나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들을 A씨의 공범으로 고소했다. 특히 고소장에는 A씨와 함께 고소된 이들이 고소를 빌미 삼아 소속사 측에 10억원을 요구했다가 5억원을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거액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담겼다고 전해졌다. 백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황모씨와 소속사 관계자 사이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이 파일에는 황씨가 소속사 측에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정황 등 박씨 측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무고·공갈 혐의로 고소된 A씨와 더불어 고소된 2명을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씨 측은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2∼4차 고소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비슷한 혐의로 고소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특히 세간에 돌고 있는 사설 정보지 내용이나 폭력조직 개입설, 성매매 여부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의혹을 낱낱이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조사는 1차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첫번째와 세번째, 네번째 고소여성을 조사한 데 이어 전날 늦은 밤 두번째 고소 여성 조사까지 마쳤으며 유흥업소 업주와 동석자 등 성폭행 혐의 고소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아직 박씨 소환 시점을 조율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함께 박씨가 고소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박씨 소환 시점을 소속사 측과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박씨는 유흥주점이나 가라오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0일과 16일, 17일 모두 4명의 여성으로부터 차례로 고소를 당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여중생 중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남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 됐다. 또 다른 학생은 아동 학대 관련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께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비원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숨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전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다. 앞서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8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김씨와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와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분석 자료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종합해 보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A씨의 두 번째 고소 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세로 알았다.. 동의하에 성관계" 주장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적용된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성매매, 성폭력 모두 유죄...특수감금 혐의만 무죄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최동석(46)이 전처이자 방송인인 박지윤(45)을 성폭행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이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누리꾼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라며 "저희는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최동석이 아내 박지윤의 외도를 추궁하는 의처증 의심 정황과 부부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 및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 통화한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은 공군 17전투비행단의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에 대해 피·가해자 분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은 "사건 접수 당일인 지난달 25일,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 조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며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 전대장이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접촉한 정황은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가 지난달 31일 알게 됐고, 이튿날인 11월 1일 행위자의 보직해임을 권고했다고도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 6일부터 공군 특별감찰팀을 꾸려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 관리 등 추가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은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공군 내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인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되고 주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사건발생 엿새 후인 지난달 31일에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전대장을 보직해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에에 앞서 센터는 지난달 31일 공군 17전투비행단 A 전대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2004년 발생한 박윤미(당시 23세) 씨 살해사건의 범인이 강호순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씨, 초등학교 부임 앞두고 의문의 죽음…미제로 남은 사건 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 양평의 초등학교에 부임할 예정이었던 박 씨는 2004년 8월 25일 오후 6시 경기도 가평의 한 시골마을 비탈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임을 앞두고 양평교육청에 발령장을 제출하기 위해 양평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이후 사라져 변을 당한 것이었다. 박 씨는 발견 당시 모친이 사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속옷은 착용하지 않아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또 신체주요부위에 부분적인 손상과 손목에서 결박흔이 발견되어 피해자가 범인에게 제압 당해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체나 주변 어디에서도 범인을 특정할만한 DNA는 나오지 않아 수사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가 사건 당일 오전 8시 반께 양평 터미널에 도착해 하차한 뒤 5분 거리의 교육청에는 도착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점, 박 씨 휴대폰이 2시간여 뒤인 10시 20분께 양평에서 꺼졌다는 점만을 갖고 수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터미널에서 교육청까지 누군가의 차를 얻어탔다가 범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또 당일 12시께 누군가 가평의 한 주유소에서 박 씨의 카드로 주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주유소 직원은 주유구가 다른 차량보다 높았다는 점 외에는 어떤 것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미제로 남아있다. 유족,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유사한 범행 방식 주장 유족들은 범인이 강호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06년부터 2년간 경기도 일대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강호순의 범행 방식과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는 것이다. 강호순은 호감형 외모에 순진한 말투로 호의를 베풀고, 상대가 호의를 거부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만한 상황을 만들어 차에 타도록 유도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기 장소 선택에는 공을 들이지만 유기할 때는 공을 들이지 않는 특성도 유사했다. 박 씨가 유기된 곳 역시 주민들도 자주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는데, 해당 장소에 가면 쉽게 발견되는 방식으로 유기됐다. 범행 전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 추적을 피하는 점이나 피해자의 다른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는 점 역시 강호순의 사건과 흡사했다. 아울러 강호순이 당시 타고 다니던 차량도 무쏘로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주유구가 높아 주유소 직원의 진술과 일치했다. 특히 강호순은 과거 가평 일대에 거주했다는 점에서 시신 유기 장소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작진은 강호순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지만 강호순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측은 "사형확정자에 대한 접견은 엄정하고 안정된 관리를 요하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와 유가족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 중 한 명도 강호순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그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접견을 거부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12년 동안 100여구의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한 남성의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범인이 정신질환이 일종인 '시체성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 대상으로 한 잇단 성범죄 23일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데이비드 풀러(70)의 사례를 들어 허술한 장의 절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 등장하는 풀러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히스필드 출신으로 지난 2007년부터 12년에 걸쳐 병원 영안실 두 곳을 드나들며 100명 넘는 여성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했다. 범행 대상 중에는 9세 소녀와 100세 노인의 시체도 포함됐다. 그는 자신이 전기 기사로 일했던 병원 영안실에 고인에 대한 존중 의미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악용해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풀러의 범행은 2020년 그가 과거 한 살인 사건 관련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 그는 1987년 두명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 기법으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30여년이 지나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풀러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풀러의 집을 압수 수색을 하던 중 그의 컴퓨터에서 풀러가 시체를 성폭행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발견했다. 컴퓨터에는 81만8051개의 사진과 504개의 동영상이 있었다. 경찰은 1년 동안 풀러가 영안실에 간 횟수는 평균 444회라고 추정했다. 풀러는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21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100명이 넘는 시체를 성 착취한 혐의로 16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풀러가 시체성애증(Necrophilia)을 앓고 있다고 보고 영안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체성애증은 변태성욕장애(paraphilic disorders)의 유형 중 하나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는 계속 발생했다. 2014년 미국 오하이오주 시립 영안실에서 근무했던 60대 남성 케네스 더글라스는 재판에서 “1976년부터 1992년까지 성관계를 한 여성 시체가 100명 정도” 라고 실토했다. 변태성욕장애 유형 중 하나인 '시체성애증', 주요증상과 원인은? 시체성애증은 시체에 대해 성적 쾌감을 느끼며 시체와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거나 실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이들은 시체에 대한 강한 열망과 성관계에 대한 판타지를 느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체와의 성관계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따라서 시체성애증은 단순히 정신질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절감이나 소외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반응이 없고 저항이나 거절을 할 수 없는 대상인 시체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시체와의 성관계가 아닌 살아 있는 성적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시체 역할을 하는 역할극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또다른 해석으로는 깊은 애착이나 유대감, 사랑을 느꼈던 대상이 떠나간 후 잊지 못하거나 떠나보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시체에 대한 집착, 애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시체성애증을 치료할 땐 기존에 겪고 있던 정신질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시체에 대한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숨기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니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혐의을 받고 있다. 그는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된 뒤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B양은 "성폭행당했다"고 하면서 진술이 갈렸다. 우울증갤러리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A씨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여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신 생중계', '미성년자 성착취' 등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던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에서 또 다시 미성년자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 강화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만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력으로 그루밍 성범죄 단속 한계14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발생 73건·검거 67명, 올해 상반기는 발생 106건·검거 91건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시작한 피의자는 더 심화된 범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위장수사에도 한계가 있어 발생·검거 건수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해 '온라인 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우울증갤러리'에서 일어난 유형의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성착취범과 대화를 나누는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실제로는 성인이기에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선 여성청소년과 경찰관들은 인터넷에 성착취 게시글 자체가 올라오는 것을 인지해도 수사에 나서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온라인 상의 익명의 게시글만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압수수색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아 사건 진행 자체가 어려운 탓이다. "플랫폼 규제 강화해야"성착취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지난해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구했지만 방심위는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로 결론을 내고 차단하지 않았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시인사이드 측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우울증갤러리에 유해정보와 미성년자 성착취 게시글 등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커뮤니티의 차단과 더불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온라인 공간, 특히 커뮤니티나 SNS에서 많이 시작되는 만큼 플랫폼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늘리자는 것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SNS 등 플랫폼이 가지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방심위가 가지는 인력적 한계 등이 있으니 온라인상 사각지대를 규제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