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지난해 한국이 6위를 기록했다.  미국 US뉴스앤월드리포트(USNWR)는 이런 내용의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1만7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뒤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3위로 집계됐다.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이었다. 한국은 이들의 뒤를 이어 6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오른 결과다.  USNWR은 한국의 첨단 서비스 기반 경제에 주목하면서 “국민총저축(GNS)과 외국인 투자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는 유교의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USNWR은 이밖에 한국의 명품 선호, 인구 고령화 문제, 건강보험 및 의무 교육 등을 언급했다. 7위에는 프랑스, 8위 일본, 9위 아랍에미리트(UAE), 10위 이스라엘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지난해 6위였지만 한국과 자리를 바꾸며 두 계단 내려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국가는 우크라이나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년도 33위에서 14위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USNWR은 “현재 EU와 나토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저항으로 널리 축하받고 있다”면서도 “인구, 도시, 산업은 침략 때문에 파괴됐고 이를 재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소득층과 18~29세 남성들의 지지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도록 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 층과 여성 지지자들에게 기댔지만 이들을 적극적인 투표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젠더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유행했던 ‘4비(4B)운동’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비는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성관계를 말한다. 저소득층, 트럼프 지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이번 트럼프 승리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면서 공화당은 특히 저소득층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히스패닉, 흑인 유권자 등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았던 것도 패배 배경이다. 민주당은 대신 고소득층, 대졸 이상 고학력자 의존도가 높았다. 12년 전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때만 해도 저소득층과 고졸 이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자신들을 잘 대변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로 돌아섰다. FT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당시와 달리 연 소득 5만달러 미만 저소득 유권자 다수가 트럼프를, 연 소득 10만달러 초과 고소득 유권자 다수가 해리스에게 투표했다. 아울러 NBC 출구조사에 따르면 고졸 이하 유권자들 약 3분의2가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 불법이민자들과 일자리를 경쟁해야 하는 고졸 이하 저소득층 유권자들이 강력한 이민 정책을 내건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18~29세 남성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대선에서 18~29세 남성들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그의 승리를 견인했다고 보도했다. AP 보트캐스트에 따르면 생애 첫 투표에 나선 이들의 비중이 높은 이 연령대 남성들은 해리스보다 트럼프를 크게 선호했다. 30세 미만 남성들 사이에서 트럼프는 해리스에게 14% p 차이로 승리했다. 4년 전인 2020년 대선 당시와 크게 다른 결과다. 당시 바이든은 30세 미만 남성들 득표율이 트럼프보다 15% p 높았다. 반면 30세 미만 여성들의 해리스 지지는 바이든 때만 못했다. 바이든은 2020년 대선 당시 30세 미만 여성 지지율에서 트럼프에게 32% p 차이로 앞섰지만 해리스는 지지율 격차가 18% p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30세 미만 남녀 청년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붕괴 수준이었다. 해리스는 이 연령대 유권자 득표율에서 트럼프를 앞서기는 했지만 52%로 트럼프의 46%에 고작 6% p 앞섰을 뿐이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25% p 차이로 트럼프를 따돌린 것과 비교하면 지지층 붕괴에 가깝다. 해리스는 임신중단권(낙태권)을 젊은 여성들을 공략하는 주요 이슈로 판단했지만 정작 젊은 여성 유권자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더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4B 운동 CNN은 9일 트럼프 당선 뒤 미국에 한국에서 시작한 이른바 '4B운동(4B Movement)'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젊은 진보 성향 여성들이 한국의 페미니스트 운동인 4비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도, 출산도, 연애도, 그리고 남성과 성관계도 거부하는 운동이다. 한국어의 ‘비’를 영어 그대로 ‘B’로 읽어 4B운동이 됐다. 이들은 미국 남성들 대부분이 낙태권을 뒤집은 판결을 낸 대법원 보수 판사 3명을 지명하고, 성추행을 용인하는 성향을 가진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에 따라 남성들을 욕하고 다른 여성들에게는 이 운동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 캘리포니아대(UCLA)의 한주희 조교수는 4비운동이 2015~2016년 한국에서 시작됐다면서 주로 20대 여성들이 미투 운동 등에서 시작해 한국의 높은 성차별에 반발하며 이 운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2016년 서울 강남역 여성 묻지 마 살해 사건이 4비운동을 들불처럼 번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최고 수준 국가인 한국은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약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세계 최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지만 여성들이 임원이나 책임자 역할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 사회의 자각을 촉구하는 이들 페미니스트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연애, 남성과 잠자리, 결혼, 출산을 모두 거부하자고 촉구했다. 한 교수는 이 운동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 운동이 주장하는 대의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 언론에서 잠잠해진 이 4비운동이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미국에서 4B운동으로 부활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서 내년 1월 출범할 행정부 2기 내각에 누가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들은 2기 내각 후보에 새로운 얼굴들과 트럼프 1기 출신이 골고루 등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기에서는 로열티가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머스크, 케네디 역할론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은 세계 최대 부자로 적극적으로 트럼프 지원유세를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머스크는 새롭게 만들어질 정부효율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트럼프 선거운동에 1190만달러(약 1666억원)를 지출했다. 민주당 탈당 후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가 포기와 함께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무엇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신에 비관적 발언을 해온 케네디에게 보건정책 관련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케네디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백악관 보건 차르(czar)를 맡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케네디는 미국 수돗물에서 불소를 제외해야 한다며 트럼프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된 자문도 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언급했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한 정치전략가 수지 와일스가 유력하다. 또 트럼프 1기 보좌관이었던 브룩 롤린스도 거론된다. 외교를 맡는 국무장관으로는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됐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 주일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해거티는 지난 9월 상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으며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가 국방장관 또는 다른 국가안보나 정보, 외교관련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주변 인물 중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는 독일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출신인 리처드 그레넬,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국가안보고문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있다. 또 지난 3월 한국 내 핵무장 요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던 엘브리지 콜비 전 전략개발 부차관보도 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거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선거운동에 큰돈을 기부한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가 강력한 재무장관 후보라고 보도했다. 월가의 대표적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그는 지난해부터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의 경제고문 중 한명으로 활동해왔다. 베센트 측은 일부 언론의 재무장관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 C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 행정부 합류 요청을 받을 경우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폭스뉴스 방송인인 래리 커들로와 트럼프를 위한 정치모금 행사 주최를 통해 5000만달러(약 698억원)를 걷어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도 재무장관 후보로 알려졌다. 폭스비즈니스는 재무장관이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베센트와 폴슨 외에 트럼프 1기 당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도 후보로 주목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의 관세부과 지지 등으로 서로 잘 통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이끌었다. 다이먼은 금융규제에 비판적이어서 규제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적합하지만 그는 사석에서 카멀라 해리스를 더 지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서 내년 1월 출범할 행정부 2기 내각에 누가 합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들은 2기 내각 후보에 새로운 얼굴들과 트럼프 1기 출신들을 골고루 등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기에서는 로열티가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 머스크, 케네디 역할론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은 세계 최대 갑부로 적극적으로 트럼프 지원 유세를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머스크를 새롭게 만들어질 정부효율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트럼프 선거 운동에 1190만달러(약 1666억원)를 지출했다. 민주당 탈당후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가 포기와 함께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무엇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신에 비관적인 발언을 해온 케네디를 보건 정책 관련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케네디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백악관 보건 차르(czar)를 맡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케네디는 미국 수도물에서 불소를 제외해야 한다며 트럼프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된 자문도 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언급했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트럼프 선거 운동 본부에서 활동한 정치전략가 수지 와일스가 유력하다. 또 트럼프 1기 보좌관이었던 브룩 롤린스도 거론된다. 외교를 맡는 국무장관으로는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됐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의 주일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해거티는 지난 9월 상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으며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가 국방장관 또는 다른 국가 안보나 정보, 외교 관련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주변 인물 중 가장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방장관 후보로 마이크 월츠 플로리다 하원의원, 하버드대 로스쿨과 육군 장교 출신의 톰 코튼 아칸소 상원의원이 있다. 트럼프 1기 마지막 국방장관 대행을 맡은 크리스토퍼 밀러는 트럼프의 신뢰를 얻어 다시 맡을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로는 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출신인 리처드 그레넬,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국가안보고문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있다. 또 지난 3월 한국내 핵무장 요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던 엘브리지 콜비 전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도 있다. 당시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 핵무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무장관 스콧베센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거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선거운동에 큰 돈을 기부한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가 강력한 재무장관 후보라고 보도했다. 월가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그는 지난해부터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의 경제고문 중 한명으로 활동해왔다. 베센트측은 일부 언론들의 재무장관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 C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 행정부 합류 요청을 받을 경우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폭스뉴스 방송인인 래리 커들로와 트럼프를 위한 정치모금 행사 주최를 통해 5000만달러(약 698억원)를 거둬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도 재무장관 후보로 알려졌다. 폭스비즈니스는 재무장관이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베센트와 폴슨 외에 트럼프 1기 당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도 후보로 주목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지지 등에서 서로 잘 통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이끌었다. 다이먼은 금융 규제에 비판적이어서 규제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적합하지만 그는 사석에 카멀라 해리스를 더 지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정치의 실패는 금방 눈에 띈다. 하지만 정책의 실패는 한참 후에야 보이고 또 치명적이다. 더구나 정책 실패가 포퓰리즘에서 야기된 것이라면 피해는 국민과 국가, 나아가 역사가 보게 된다. 탈원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대표적 정책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사고가 일어나면 대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탈원전을 선언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건설 계획도 철회했다. 그리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중단하면서 폐쇄했다. 그러면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030년에 40%로 한다고 국제사회에 약속까지 했다. 2016년 파리기후협약 당시에는 증가 추세를 감안해 2030년 예상되는 배출량의 37%를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NDC 목표는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2030년 실제 감축부담은 2018년 이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배출량도 포함해야 하므로 감축부담은 급증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것도 탈원전하면서 감축하겠다니 애당초 실현 가능성은 없었다. 이렇게 무모한 선언과 계획은 결국 전력 생산단가를 급격히 상승시키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급속히 커졌다. 여기서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 발동했다.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동결했던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눈 딱 감고 그냥 지나갔다. 결국 한국전력은 2017년 이후 영업손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2022년에는 한 해 32조원에 달했고, 부채는 2023년 20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가스공사 또한 가스요금 동결 결과 2023년 말 기준 미수금이 16조원에 달했고 부채는 47조원을 넘어서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9배까지 올랐고, 탈원전으로 LNG 수요가 커졌는데도 가격이 묶여있어 두 에너지 공기업이 그야말로 골병이 든 것이다. 이는 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 부채는 채권발행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그리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탈원전이라는 정책 실패가 너무도 뼈아픈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잠시 가졌던 세계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나 경험으로나 우리 원전은 당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성공을 기반으로 원전 수출 전망도 밝았다. 당시 체코와 영국 등 여러 국가의 우리 원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 기회를 탈원전으로 날려버렸다. 지금 와서 탈원전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아직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정치적 부담으로 전기요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시감이 생겨서이다. 요사이 정치 실패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서 또다시 정책 실패는 묻힐 가능성이 크다. 정치 실패에 책임을 묻는 관심의 1%라도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포퓰리즘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탈원전의 아픈 과거를 씻어내고 미래로 가는 체계적인 노력을 할 때이다. 첫째,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과 가격 결정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셋째,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시장에서 K원전의 위상을 세우면서 미래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국내 인증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에어큐브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에서 열린 ‘Authenticate 2024’ 컨퍼런스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증 표준화 협회인 FIDO 얼라이언스가 주최하는 인증 기술 컨퍼런스로, 온라인 인증 기술과 정책, 산업 트렌드에 관한 다양한 세션과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FIDO 얼라이언스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참여해 비밀번호 없는 강력한 온라인 인증 기술인 ‘패스키(Passkey)’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패스키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밀번호 기반의 인증 방식이 사라져가는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에어큐브는 FIDO 얼라이언스의 대표적인 스폰서 멤버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소개하며 글로벌 인증 시장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에어큐브는 행사 기간 동안 독립 부스를 운영하며 자사의 인증 보안 솔루션인 브이프론트(V-FRONT), 에어프론트(AirFRONT), 바이프론트(ByFRONT)를 소개했다. 특히 FIDO2.0 인증을 받은 ‘브이프론트’는 ID/PW 기반 인증을 넘어 소유 기반 인증과 생체 인증 수단을 함께 제공하여 인증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FIDO, YubiKey, 모바일 OTP, 하드웨어 OTP, 안면 인증, 지문 토큰 등 다양한 2차 인증 방식과 호환 가능하며, 표준 RADIUS Protocol, OAuth 2.0, FIDO UAF 등의 국제 인증 보안 체계를 지원해 글로벌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다. ‘에어프론트’는 유무선 통합 인증 솔루션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IP 관리, 단말기 관리, 비허가 단말 차단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솔루션은 TTA GS인증 1등급 및 IT보안인증사무국의 EAL-4 CC 인증을 획득하며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국내외 기업과 국가 기관에 널리 도입되어 안정성과 확장성을 검증받고 있다. SDN 네트워크 인증 솔루션인 ‘바이프론트’는 Cisco Systems, Arista Networks, HP, Juniper,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 벤더와 호환이 가능하며, 강력한 사용자 인증 기능과 IP 모빌리티를 지원해 컨퍼런스 기간동안 북미지역의 MFA, IAM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받았으며, 글로벌 인증 보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어큐브의 장윤주 부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지의 보안 전문가들과 최신 인증 및 보안 트렌드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Authenticate 2024 컨퍼런스에 참여해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에어큐브의 인증·보안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에어큐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최신 인증 기술을 접목한 자사의 솔루션을 앞세워 글로벌 인증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편, FIDO 얼라이언스는 패스키 기술 표준화를 통해 온라인 인증 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에어큐브를 비롯한 참가 기업들은 비밀번호 없는 인증 방식을 통한 보안 혁신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십년전 저출생 겪어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0.81명)가 유일했고, 이스라엘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가가 최근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켰고, 경기 침체와 생활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저출생을 겪은 뒤 이를 정책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많다. 지난해 부산경제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연구책임 김형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저출생 문제를 겪었지만 이후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2021년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 1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에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에는 영아보육수당, 출산·입양 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부모휴직수당은 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받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많이 준다. 2022년 기준 근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월 405.97유로(약 54만원)를, 근로시간을 50% 이하로 줄인 경우 월 262.45유로(약 35만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도 197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뒤 201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1995년 즈음에는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여성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등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2007년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을 2배로 확대해주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했다.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日저출생 대책 실패 '반면교사'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OECD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70년 2.04명에서 1989년 처음으로 1.5명대로 떨어지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1997년에 1.3명대를 기록했고, 한때 1.2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3명대를 보이고 있다.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 주오대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고유의 사회·문화·관습 등을 배제하고 서구식 정책을 이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는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여성이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으며, 다양한 가족제도를 갖고 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 전이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다수였고, 일을 자기실현 수단으로 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애 감정보다 경제생활이 우선이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돌봄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 특히 일본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서구식 저출생 정책의 이식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저출생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고, 저출생 대책은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최근 서울 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 일자리, 돌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뒤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서울의 특징인 주거문제로 인한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내집'이나 '유자녀 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정책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미 있는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축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십년전 저출생 겪어 #OBJECT0#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0.81명)가 유일했고, 이스라엘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가가 최근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켰고, 경기 침체와 생활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저출생을 겪은 뒤 이를 정책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많다. 지난해 부산경제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연구책임 김형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저출생 문제를 겪었지만 이후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2021년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 1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에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에는 영아보육수당, 출산·입양 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부모휴직수당은 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받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많이 준다. 2022년 기준 근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월 405.97유로(약 54만원)를, 근로시간을 50% 이하로 줄인 경우 월 262.45유로(약 35만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도 197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뒤 201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1995년 즈음에는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여성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등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2007년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을 2배로 확대해주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했다.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日저출생 대책 실패 '반면교사'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OECD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70년 2.04명에서 1989년 처음으로 1.5명대로 떨어지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1997년에 1.3명대를 기록했고, 한때 1.2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3명대를 보이고 있다.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 주오대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고유의 사회·문화·관습 등을 배제하고 서구식 정책을 이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는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여성이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으며, 다양한 가족제도를 갖고 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 전이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다수였고, 일을 자기실현 수단으로 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애 감정보다 경제생활이 우선이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돌봄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 특히 일본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서구식 저출생 정책의 이식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저출생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고, 저출생 대책은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최근 서울 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 일자리, 돌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뒤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서울의 특징인 주거문제로 인한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내집'이나 '유자녀 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정책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미 있는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축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단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그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며 지원군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J D 밴스 부통령 후보보다 그의 존재감이 더 크다는 시각도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부터다. 자신이 소유한 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트럼프와 생중계 대담을 한 후다. 대담에서 머스크는 트럼프와 함께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규제와 친노조 정책을 깎아내리며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민주당 정권 그리고 트랜스젠더인 자신의 딸과의 갈등은 그가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유세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자칫 한없이 무거워질 수 있었던 지난 5일 트럼프의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를 환호로 가득 차게 했다. 버틀러는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던 곳이다. 이 유세에서 머스크는 트럼프와 같은 거침없는 화법으로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머스크의 존재감이 얼마나 묵직한지 잘 드러난 것은 지난 27일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유세였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가 무대에 오르기 직전 유세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후 멜라니아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유세 무대에 오른 멜라니아는 바로 트럼프를 소개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유세에 함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연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머스크를 팔로하는 사용자가 2억200만명임을 감안할 때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유명 인사(셀럽)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머스크와 같은 잘 알려진 기업인은 없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 경제이슈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는 이유다. 머스크는 SNS 발언과 유세 참여뿐 아니라 막대한 자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안겨주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선거캠프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7500만달러(약 1044억원)를 기부했다. 또 이달 15일까지 보름간 4400만달러(약 612억원)라는 뭉칫돈을 건넸다. 그뿐만 아니라 머스크는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지지자 1명을 뽑아 100만달러(약 14억원)를 줬다. 이후에도 당첨자에게 100만달러를 주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의 행동이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경고에도 머스크는 굴하지 않고 있다. 결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지방검찰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한 모습이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 우주기업 스페이스X, SNS기업 X 등 자신이 소유한 굵직한 기업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무모해 보기도 한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다.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든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을 확보하면 승리한다. 현재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를 기반으로 225명, 트럼프는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218명의 선거인단을 사실상 확보한 상태다. 두 후보 모두가 9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7개 경합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다. '투클로즈투콜'(too close to call·승패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이 끝난 후 머스크의 위치가 궁금해진다. 트럼프와 함께 웃고 있을지, 선거운동을 한 것을 후회할지 말이다.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도 정치보복이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theveryfirst@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