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지난해 한국이 6위를 기록했다.  미국 US뉴스앤월드리포트(USNWR)는 이런 내용의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1만7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뒤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3위로 집계됐다.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이었다. 한국은 이들의 뒤를 이어 6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오른 결과다.  USNWR은 한국의 첨단 서비스 기반 경제에 주목하면서 “국민총저축(GNS)과 외국인 투자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는 유교의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USNWR은 이밖에 한국의 명품 선호, 인구 고령화 문제, 건강보험 및 의무 교육 등을 언급했다. 7위에는 프랑스, 8위 일본, 9위 아랍에미리트(UAE), 10위 이스라엘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지난해 6위였지만 한국과 자리를 바꾸며 두 계단 내려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국가는 우크라이나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년도 33위에서 14위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USNWR은 “현재 EU와 나토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저항으로 널리 축하받고 있다”면서도 “인구, 도시, 산업은 침략 때문에 파괴됐고 이를 재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9일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2.2%, 내년 2.0%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최대 0.3%p 낮췄다. 안팎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다.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2주간 기획재정부 등과 경제 전반을 점검했는데, 한국 경제가 성장과 추락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가계대출 등 금융불안이 안정세를 찾은 점은 긍정적으로, 길어진 내수침체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가중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봤다. 요약하자면 내년에는 성장률이 잘해야 2%대이고, 더 나쁘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F가 제시한 한국 경제의 위협요인과 처방은 사실 새로울 것은 없다.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건전성 조치 강화, 저출산·고령화로 취약해진 성장잠재력 확충과 여성·외국인 인력 활용·유입 확대, 무역질서 재편과 산업 급변에 따른 혁신기술 확보 등이다. 통화정책의 점진적 정상화,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 유지도 권고했다. 잘 알고 있지만 이행이 잘 안 되는 것들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구조개혁인데,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혁동력을 잃어가고 국회는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헛바퀴만 돌고 있다. 우리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세계는 인공지능(AI)·전기차 등 첨단기술을 놓고 전쟁 중이다. 강대국들은 반도체 패권을 쥐려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과 공급망을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고율 보편관세 위협도 앞에 놓여 있고 게다가 중국의 철강·조선 등 과잉생산과 전기차·배터리, 범용 반도체의 저가 물량 공세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때리고 있다.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가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어 19일 45년간 잘 돌리던 포항 1선재 공장마저 폐쇄한 것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포스코는 중국 투자성공의 상징이던 장자강포항불수강 매각을 비롯, 적자사업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나서고 있다. 경제위기는 이미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주력산업 위축과 내수침체는 고용과도 직결된다. 올 2·4분기 기준 30세 미만 청년층과 40대 근로자 일자리 19만개가 줄어 2017년 통계 집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미중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중심 경제국가인 우리는 과거와 같은 산업구조와 정책, 규제로는 역동성을 회복하기 어렵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수출이 잘나가면 전체 경제를 끌어올리는 통계왜곡으로 착시에 쉽게 빠진다. 결국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이다. IMF가 주문한 '강력한 경제정책'은 공무원의 책상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현장에서 통하는 정책이어야 성공한다. 기업들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부터 근본적인 개혁이 따라야 한다. 산업 구조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미래기술 연구개발(R&D)과 신규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민생과 투자 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 발목이 묶여선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여야 따질 것 없이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가 2017년 처음 시작했다. 바이든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쿼드, 오커스 및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등 촘촘한 소다자 협의체로 더욱 확대했다. 트럼프는 2기 정부에서 중국을 이전보다 더 매섭게 다그칠 것이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중국 때리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등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들과 무역불균형 해소를 가장 큰 대외적 과제로 여기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통상, 신흥기술, 대만 및 남중국해 등 전방위 분야에서 대중국 공세와 압박이 예상된다.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배려와 다자주의에 대한 존중을 보였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이미 무역 상대국들에 20%,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부과를 공언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무역전쟁을 이끌었고, 최근 다시 무역대표부 대표로 지명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최근 저서에서 "무역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no trade is free)"라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고강도 관세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요직에 대중국 강경론자(China Hawks)들을 지명했다.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국방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유엔대사에 엘리스 스터파닉 등 모두 중국에 대해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과 더욱 강력한 무역·기술 압박을 주창해 온 인물들을 지명했다. 특히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반중인사'로 지목하고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한 인물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받아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강조했지만, 주로 외교적 수사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중국에 대한 고강도 군사적 억제나 강력한 경제적 압박 등 실질적 행동은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공언함으로써 푸틴의 침공을 억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및 필리핀에 대한 일방적 강압에 대해 행동이 아니라 외교적 비판으로만 일관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안정화를 위한 가드레일(guardrail) 구축에 집중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적 공세를 강화해 온 중국 시진핑 체제에 실효적 견제와 억제에 실패했다는 것이 트럼프 측 인사들의 평가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미국 대외전략의 초점을 중국 견제에 모을 가능성이 크다. 엘브리지 콜비 등 트럼프 캠프 측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에 너무 과도한 지원과 관심을 집중한 것은 큰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해 왔다. 미국의 전략적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해 중국이 이들 분쟁에서 가장 큰 전략적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트럼프도 집권하면 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국에 집중할 뜻을 내비쳐 왔다. 하지만 한국, 일본,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며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로 과연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바이든이 구축한 촘촘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네트워크가 이완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과거 그랬던 것처럼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역내 주요 지역협의체를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 미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능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과연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성공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1주일 만에 주요 부처 인사를 발표하며 재집권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과거 1기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 및 장성들과 자주 다퉜던 그는 이번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 해당 분야 전문가 대신 열성 지지자들을 요직에 앉혔다. ■'정부효율부' 수장 오른 머스크, 예산삭감 칼 쥐어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는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으로 정부효율부를 이끈다고 밝혔다. 'DOGE'는 머스크가 투자했다고 알려진 가상자산(도지코인)과 이름이 같다. 트럼프는 "훌륭한 이들 두 미국인은 함께 나의 정부를 위해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계획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정부효율부가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정부효율부의 업무가 "늦어도 2026년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완료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미국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발표 직후 "연방기관 99개면 충분하고 남는다"고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이어 잇따라 올린 게시물에서 "정부를 효율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파산하거나"라고도 했다.  연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효율부는 이름은 '부(Department)'이지만 공식 정부 부처는 아니다. 만약 머스크가 공식 부처 장관이 되려면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공직자 윤리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테슬라 지분을 신탁하거나 팔아야 한다. 현지 매체들은 "정부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정부효율부가 '블루리본위원회(BRC)'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추정했다. BRC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역대 여러 정권에서 존재했다. BRC는 자체 행정권이 없으며, 위원회 창설 목적에 맞는 권고안을 만들어 대통령 및 정부에 제출할 때까지 정치적 독립이 보장된다. BRC는 일반적으로 보고서 제출 이후 해체되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심사가 필요없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유세에 참석해 자신이 차기 정부에 합류할 경우 최소 2조달러(약 2811조원)의 정부 예산을 삭감한다고 공언했다. ■전문성보다 충성 따져…외교·안보 파격 인사 머스크와 라마스와미 모두 기업가 출신으로 공직과 인연이 없는 인물들이지만,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한 충성파라는 공통점이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머스크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 후보를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55억원)를 후원했다. 제약사 로이반트사이언스를 창립한 라마스와미는 올해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1월 중도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가 이번 인사에서 충성도를 기준으로 후보를 고른다고 분석했다. 초보 정치인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던 트럼프는 2017~2021년 1기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 및 장성 출신 각료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항명 및 기밀유출 의혹에 시달렸다. 앞서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자신에게 반대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은 다시 기용하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가장 파격적인 조치는 외교·안보 인사였다. 트럼프는 12일 성명에서 신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존 랫클리프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랫클리프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냈던 대표적인 트럼프 옹호자다. 그는 과거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주)을 지냈으나 트럼프 정부에 참여하기 전에는 정보부서와 관련 없는 법조계 인물이었다. 같은 날 트럼프는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화당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 올해 50세인 왈츠는 참전용사 출신이지만 장성이 아닌 예비역 대령이다. 그는 반(反)중국·고립주의를 주장하며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12일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도 소령으로 제대한 참전용사였다. 44세의 헤그세스는 은행 애널리스트로 일하다 육군에 입대했으며, 현재는 우파 성향이 강한 폭스뉴스에서 8년째 뉴스 진행자를 맡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SK텔레콤은 케이씨에스(KCS)와 공동 개발 및 상용화한 '양자암호원칩(QKEV7)'이 국가정보원의 암호모듈검증(KCMVP)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KCMVP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중요 정보 보호에 사용되는 암호 체계의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에 탑재되는 암호모듈은 반드시 KCMV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양자암호원칩’은 양자난수생성기 칩과 암호통신기능 칩 등 2개의 칩이 하나로 합쳐진 보안칩이다. 특히 양자 기반 암호키 생성 기술과 함께 물리적 복제방지 기술(PUF, Physical Unclonable Function) 등 강력한 보안 기능이 적용됨에도 초경량, 저전력을 특징으로 한다. SKT는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양자암호원칩’을 공개하고 상용화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SKT가 받은 인증은 국정원 KCMVP 보안 수준 2등급으로, 국정원에서 암호모듈을 대상으로 부여한 인증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높은 등급이다. 양자난수생성기가 적용된 보안칩이 국정원의 보안 검증을 통과한 것은 국내 최초다. SKT는 이번 국정원 보안검증 통과가 국방 등 국가·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의 인공지능(AI) CCTV, 드론,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등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영역에 ‘양자암호원칩’이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SKT와 케이씨에스는 이번 KCMVP 인증을 시작으로 국방∙공공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난 6월 출시한 차세대 양자암호칩 ‘Q-HSM’으로 차세대 국가 차원의 보안 관련 실증사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Q-HSM’은 ‘양자암호원칩’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양자내성암호(PQC)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양자암호 칩으로, 강력한 보안성을 특징으로 한다. 하민용 SKT 글로벌솔루션오피스 담당(CDO)은 “’양자암호원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한 국정원의 암호모듈인증을 통과하며 우수한 보안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기관, 기업, 고객의 중요한 정보를 완벽하게 지켜낼 양자암호 기반의 솔루션과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소득층과 18~29세 남성들의 지지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도록 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 층과 여성 지지자들에게 기댔지만 이들을 적극적인 투표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젠더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유행했던 ‘4비(4B)운동’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비는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성관계를 말한다. 저소득층, 트럼프 지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이번 트럼프 승리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면서 공화당은 특히 저소득층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히스패닉, 흑인 유권자 등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았던 것도 패배 배경이다. 민주당은 대신 고소득층, 대졸 이상 고학력자 의존도가 높았다. 12년 전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때만 해도 저소득층과 고졸 이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자신들을 잘 대변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로 돌아섰다. FT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당시와 달리 연 소득 5만달러 미만 저소득 유권자 다수가 트럼프를, 연 소득 10만달러 초과 고소득 유권자 다수가 해리스에게 투표했다. 아울러 NBC 출구조사에 따르면 고졸 이하 유권자들 약 3분의2가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 불법이민자들과 일자리를 경쟁해야 하는 고졸 이하 저소득층 유권자들이 강력한 이민 정책을 내건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18~29세 남성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대선에서 18~29세 남성들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그의 승리를 견인했다고 보도했다. AP 보트캐스트에 따르면 생애 첫 투표에 나선 이들의 비중이 높은 이 연령대 남성들은 해리스보다 트럼프를 크게 선호했다. 30세 미만 남성들 사이에서 트럼프는 해리스에게 14% p 차이로 승리했다. 4년 전인 2020년 대선 당시와 크게 다른 결과다. 당시 바이든은 30세 미만 남성들 득표율이 트럼프보다 15% p 높았다. 반면 30세 미만 여성들의 해리스 지지는 바이든 때만 못했다. 바이든은 2020년 대선 당시 30세 미만 여성 지지율에서 트럼프에게 32% p 차이로 앞섰지만 해리스는 지지율 격차가 18% p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30세 미만 남녀 청년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붕괴 수준이었다. 해리스는 이 연령대 유권자 득표율에서 트럼프를 앞서기는 했지만 52%로 트럼프의 46%에 고작 6% p 앞섰을 뿐이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25% p 차이로 트럼프를 따돌린 것과 비교하면 지지층 붕괴에 가깝다. 해리스는 임신중단권(낙태권)을 젊은 여성들을 공략하는 주요 이슈로 판단했지만 정작 젊은 여성 유권자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더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4B 운동 CNN은 9일 트럼프 당선 뒤 미국에 한국에서 시작한 이른바 '4B운동(4B Movement)'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젊은 진보 성향 여성들이 한국의 페미니스트 운동인 4비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도, 출산도, 연애도, 그리고 남성과 성관계도 거부하는 운동이다. 한국어의 ‘비’를 영어 그대로 ‘B’로 읽어 4B운동이 됐다. 이들은 미국 남성들 대부분이 낙태권을 뒤집은 판결을 낸 대법원 보수 판사 3명을 지명하고, 성추행을 용인하는 성향을 가진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에 따라 남성들을 욕하고 다른 여성들에게는 이 운동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 캘리포니아대(UCLA)의 한주희 조교수는 4비운동이 2015~2016년 한국에서 시작됐다면서 주로 20대 여성들이 미투 운동 등에서 시작해 한국의 높은 성차별에 반발하며 이 운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2016년 서울 강남역 여성 묻지 마 살해 사건이 4비운동을 들불처럼 번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최고 수준 국가인 한국은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약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세계 최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지만 여성들이 임원이나 책임자 역할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 사회의 자각을 촉구하는 이들 페미니스트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연애, 남성과 잠자리, 결혼, 출산을 모두 거부하자고 촉구했다. 한 교수는 이 운동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 운동이 주장하는 대의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 언론에서 잠잠해진 이 4비운동이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미국에서 4B운동으로 부활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서 내년 1월 출범할 행정부 2기 내각에 누가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들은 2기 내각 후보에 새로운 얼굴들과 트럼프 1기 출신이 골고루 등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기에서는 로열티가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머스크, 케네디 역할론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은 세계 최대 부자로 적극적으로 트럼프 지원유세를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머스크는 새롭게 만들어질 정부효율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트럼프 선거운동에 1190만달러(약 1666억원)를 지출했다. 민주당 탈당 후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가 포기와 함께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무엇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신에 비관적 발언을 해온 케네디에게 보건정책 관련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케네디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백악관 보건 차르(czar)를 맡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케네디는 미국 수돗물에서 불소를 제외해야 한다며 트럼프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된 자문도 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언급했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한 정치전략가 수지 와일스가 유력하다. 또 트럼프 1기 보좌관이었던 브룩 롤린스도 거론된다. 외교를 맡는 국무장관으로는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됐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 주일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해거티는 지난 9월 상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으며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가 국방장관 또는 다른 국가안보나 정보, 외교관련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주변 인물 중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는 독일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출신인 리처드 그레넬,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국가안보고문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있다. 또 지난 3월 한국 내 핵무장 요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던 엘브리지 콜비 전 전략개발 부차관보도 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거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선거운동에 큰돈을 기부한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가 강력한 재무장관 후보라고 보도했다. 월가의 대표적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그는 지난해부터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의 경제고문 중 한명으로 활동해왔다. 베센트 측은 일부 언론의 재무장관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 C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 행정부 합류 요청을 받을 경우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폭스뉴스 방송인인 래리 커들로와 트럼프를 위한 정치모금 행사 주최를 통해 5000만달러(약 698억원)를 걷어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도 재무장관 후보로 알려졌다. 폭스비즈니스는 재무장관이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베센트와 폴슨 외에 트럼프 1기 당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도 후보로 주목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의 관세부과 지지 등으로 서로 잘 통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이끌었다. 다이먼은 금융규제에 비판적이어서 규제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적합하지만 그는 사석에서 카멀라 해리스를 더 지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서 내년 1월 출범할 행정부 2기 내각에 누가 합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들은 2기 내각 후보에 새로운 얼굴들과 트럼프 1기 출신들을 골고루 등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기에서는 로열티가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 머스크, 케네디 역할론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은 세계 최대 갑부로 적극적으로 트럼프 지원 유세를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머스크를 새롭게 만들어질 정부효율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트럼프 선거 운동에 1190만달러(약 1666억원)를 지출했다. 민주당 탈당후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가 포기와 함께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무엇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신에 비관적인 발언을 해온 케네디를 보건 정책 관련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케네디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백악관 보건 차르(czar)를 맡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케네디는 미국 수도물에서 불소를 제외해야 한다며 트럼프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된 자문도 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언급했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트럼프 선거 운동 본부에서 활동한 정치전략가 수지 와일스가 유력하다. 또 트럼프 1기 보좌관이었던 브룩 롤린스도 거론된다. 외교를 맡는 국무장관으로는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됐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의 주일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해거티는 지난 9월 상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으며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가 국방장관 또는 다른 국가 안보나 정보, 외교 관련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주변 인물 중 가장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방장관 후보로 마이크 월츠 플로리다 하원의원, 하버드대 로스쿨과 육군 장교 출신의 톰 코튼 아칸소 상원의원이 있다. 트럼프 1기 마지막 국방장관 대행을 맡은 크리스토퍼 밀러는 트럼프의 신뢰를 얻어 다시 맡을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로는 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출신인 리처드 그레넬,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국가안보고문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있다. 또 지난 3월 한국내 핵무장 요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던 엘브리지 콜비 전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도 있다. 당시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 핵무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무장관 스콧베센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거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선거운동에 큰 돈을 기부한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가 강력한 재무장관 후보라고 보도했다. 월가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그는 지난해부터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의 경제고문 중 한명으로 활동해왔다. 베센트측은 일부 언론들의 재무장관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 C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 행정부 합류 요청을 받을 경우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폭스뉴스 방송인인 래리 커들로와 트럼프를 위한 정치모금 행사 주최를 통해 5000만달러(약 698억원)를 거둬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도 재무장관 후보로 알려졌다. 폭스비즈니스는 재무장관이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베센트와 폴슨 외에 트럼프 1기 당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도 후보로 주목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지지 등에서 서로 잘 통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이끌었다. 다이먼은 금융 규제에 비판적이어서 규제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적합하지만 그는 사석에 카멀라 해리스를 더 지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정치의 실패는 금방 눈에 띈다. 하지만 정책의 실패는 한참 후에야 보이고 또 치명적이다. 더구나 정책 실패가 포퓰리즘에서 야기된 것이라면 피해는 국민과 국가, 나아가 역사가 보게 된다. 탈원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대표적 정책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사고가 일어나면 대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탈원전을 선언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건설 계획도 철회했다. 그리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중단하면서 폐쇄했다. 그러면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030년에 40%로 한다고 국제사회에 약속까지 했다. 2016년 파리기후협약 당시에는 증가 추세를 감안해 2030년 예상되는 배출량의 37%를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NDC 목표는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2030년 실제 감축부담은 2018년 이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배출량도 포함해야 하므로 감축부담은 급증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것도 탈원전하면서 감축하겠다니 애당초 실현 가능성은 없었다. 이렇게 무모한 선언과 계획은 결국 전력 생산단가를 급격히 상승시키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급속히 커졌다. 여기서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 발동했다.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동결했던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눈 딱 감고 그냥 지나갔다. 결국 한국전력은 2017년 이후 영업손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2022년에는 한 해 32조원에 달했고, 부채는 2023년 20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가스공사 또한 가스요금 동결 결과 2023년 말 기준 미수금이 16조원에 달했고 부채는 47조원을 넘어서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9배까지 올랐고, 탈원전으로 LNG 수요가 커졌는데도 가격이 묶여있어 두 에너지 공기업이 그야말로 골병이 든 것이다. 이는 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 부채는 채권발행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그리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탈원전이라는 정책 실패가 너무도 뼈아픈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잠시 가졌던 세계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나 경험으로나 우리 원전은 당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성공을 기반으로 원전 수출 전망도 밝았다. 당시 체코와 영국 등 여러 국가의 우리 원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 기회를 탈원전으로 날려버렸다. 지금 와서 탈원전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아직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정치적 부담으로 전기요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시감이 생겨서이다. 요사이 정치 실패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서 또다시 정책 실패는 묻힐 가능성이 크다. 정치 실패에 책임을 묻는 관심의 1%라도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포퓰리즘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탈원전의 아픈 과거를 씻어내고 미래로 가는 체계적인 노력을 할 때이다. 첫째,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과 가격 결정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셋째,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시장에서 K원전의 위상을 세우면서 미래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