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 받아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 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 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캠핑하기 좋은 5월, 인기몰이 경기도 캠핑장 6곳을 1일 추천했다. 다시 돌아온 '평화누리캠핑장'첫번째 장소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위치한 평화누리캠핑장으로, 오랫동안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총 128면의 캠핑 사이트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캠핑장으로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운영한다. 일반캠핑존A는 중앙의 넓은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주위에 동그랗게 사이트가 배치됐다. 자동차를 가져올 수 없지만, 잔디마당에 원형 조형물이 있어서 아이들이 텐트 바로 앞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다. 일반캠핑존B는 소규모 가족 또는 미니멀캠핑에 적합한 공간으로, 캠핑장 남·북측의 오토캠핑존은 12m X 8m의 넓은 사이트를 자랑한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카라반, 모터홈, 폴딩트레일러, 루프탑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독개다리와 신나는 놀이기구가 가득한 평화누리모험놀이시설이 가까운 것도 장점이다. 도시와 숲 사이 '화랑오토캠핑장'캠핑을 원하지만 교통 정체와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안산 화랑오토캠핑장을 추천한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키 큰 나무들이 울창해서 마치 깊은 숲 속에서 캠핑하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오토캠핑 사이트 69면에 카라반 6동과 글램핑 사이트 10동을 운영하며 2박이상 '연박존'을 운영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조합놀이대, 수경시설, 짚라인 등 놀이시설을 갖춘 가족친화형 캠핑장으로 어느 곳보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캠핑장이다. 인근에 마트가 있고 입구에 음식 배달존이 있어 더욱 편리하다. 여강에 안기다 '금은모래캠핑장'여주의 청정 자연과 유유히 흐르는 여강이 만나는 곳에 금은모래캠핑장이 있다. 시민의 여가활동 확대를 위해 세워진 가족형 캠핑장으로 총 147면의 사이트를 운영한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라면 매점과 놀이터 등 편의시설에 가까운 '나'구역과 '다'구역이 좋다. 강변에 인접한 '금모래'구역과 '은모래'구역은 힐링 될만한 풍경이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단점이 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손수레로 장비를 날라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선선한 강바람과 그림 같은 풍경은 그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는다. 모두의 안성맞춤 '안성맞춤캠핑장'안성맞춤의 고장 안성시에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안성맞춤랜드 내 캠핑장이 있다. 사계절썰매장, 천문과학관, 남사당공연장 등 함께 둘러볼 곳이 많고 넓은 잔디광장과 수변공원이 인접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뛰어 놀기도 좋은 안성맞춤캠핑장이다. 캠핑사이트는 데크사이트 24면과 일반사이트 35면에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오토사이트 24면을 운영한다. 데크사이트는 사이트 간격이 넓고 쾌적하지만 불멍이 안된다는 제약이 있다. 일반 사이트 중에는 1번~13번 사이트가 매점과 놀이터에 가깝고, 오토사이트는 캠핑장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덜 붐비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이용하는 사이트가 오토캠핑장이 아니면 미리 전동카트 사용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숲의 위안과 치유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곳은 양평의 영산인 용문산 자락에 있는 휴양림으로 옛 이름은 '용문산자연휴양림'이었다. 올해부터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으로 타시 태어나며 깨끗하게 새 단장했다. 숙박시설은 숲속의집 15동, 휴양관 내 산림휴양관 5개실인데 모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편안히 묵을 수 있는 곳이다. 백운봉휴양림에서는 숲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으며, 모두 독립된 데크로 이루어진 야영데크 20개를 운영한다. 모두 울창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높은 곳에 위치해서 시원한 녹색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진다. 호젓한 나만의 캠핑 '비둘기낭캠핑장'국내유일의 현무암 협곡이 흐르는 한탄강 인근에 위치한 캠핑장이다. 마치 넓은 초원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에 호젓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서 캠핑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비둘기낭캠핑장은 파쇄석을 다진 사이트 79면을 운영하는데 개인 캠핑카와 트레일러 입장이 가능하고, 모닥불 피우기와 반려견 동반 캠핑도 가능하다. 여유 있는 캠핑장도 좋지만 주변에 볼거리가 많은 것 또한 장점이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된 비둘기낭폭포는 보는 것만으로 감동적이고 신비롭다. 이곳부터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협곡과 주상절리도 장관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 위로 복지·편의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농지로 묶여있음에도 정작 효율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웠던 여분의 땅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단의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6월 말까지 각 지자체의 요청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2년부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소규모의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자투리 농지는 전국적으로 약 2만1000ha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규모 농지가 파편화돼 흩어져 있어 실질적인 영농이 어려운 만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많았다. 정부 역시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정비 계획은 오는 26일 각 지자체에 전달된다. 다음 달 2∼16일에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해 검토 과정에 들어간다. 농식품부에서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10월 중으로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알릴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농업지정지역 해제 시에는 진료시설, 공공시설, 야영장 등을 세울 수 있고 이후 지자체에서 용도변경을 진행하면 휴게음식점 등 생활시설 건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는 26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안군 성수면의 경우 앞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원, 목욕탕 등을 만들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 서면금융센터는 오는 28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서면금융센터 세미나홀에서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각 분야별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윤재성 연구위원, 김현수 연구위원, 박재경 연구위원, 김민경 연구위원이 줌(Zoom)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해 화학·정유,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 각 산업별 메가트렌드와 투자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훈정 하나증권 서면금융센터장은 “장기화되는 고금리 환경으로 투자시장에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전문 애널리스트와 함께 주식, 채권 등 최근 투자 환경과 최신 메가트렌드를 함께 확인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고객은 서면금융센터에 문의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예타 단계를 지난 국가산단에도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부지 등에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을 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계획변경 및 행정고시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단조성 신속지원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중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통상 2·6·10월에 선정하는 예타 사업을 수시로 진행, 예타 처리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용인 산단의 경우 이미 예타를 면제받아 산단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과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단은 추가적인 예타 면제도 고려할 계획이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도 이를 감안하기로 했다. 현재 LH는 15개 중 14개의 국가산단 조성에 단독 혹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시설 확보가 중요한 연구개발특구에는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모인 만큼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클러스터 주변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상업·문화시설과 공장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복합용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단 내 복합용지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했다. ■출퇴근길 넓히고 그린벨트도 해제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과 관련한 교통망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인력이 몰리며 현재 직원들이 교통체증을 호소하는 곳이다.정부는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조정에 나섰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기준 오산 나들목(IC)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 2차전지 첨단특화단지의 생태면적률도 계획 변경을 통해 즉시 기준을 낮춘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존 생태 면적률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한다. 2차전지 생산 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 처리기준도 명확히 세울 계획이다. 예정부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제한 해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첨단특화단지 7곳의 인프라 구축이 주요 추진사항으로 남아있는 만큼 개발에 따른 재정지원도 제한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1회로 제한된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지원 횟수를 넘어 추가 신청 제도를 추진한다. 지원비율도 현행 총사업비의 5~30%에서 다음 달 열리는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김승태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전날 배경브리핑에서 "지금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예타 단계를 지난 국가산단에도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부지 등에는 그린벨트 등 개발 제한을 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계획변경 및 행정 고시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산단조성 신속 지원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통상 2·6·10월에 선정하는 예타 사업을 수시로 진행해 예타 처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인 산단의 경우 이미 예타를 면제받아 산단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과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단의 경우 추가적인 예타 면제도 고려할 계획이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도 이를 감안하기로 했다. 현재 LH는 15개 중 14개의 국가첨단산단 조성에 단독, 혹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 시설 확보가 중요한 연구개발특구에는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만큼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클러스터 주변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상업·문화 시설과 공장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복합용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단 내 복합용지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했다. 출·퇴근길 넓히고 그린벨트도 해제 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과 관련한 교통망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인력이 몰리며 현재 직원들이 교통 체증을 호소하는 곳이다. 정부는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조정에 나섰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기준 오산 나들목(IC)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의 생태면적률도 계획 변경을 통해 즉시 기준을 낮춘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존 생태 면적률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한다.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 처리 기준도 명확히 세울 계획이다.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제한 해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첨단특화단지 7곳이 인프라 구축이 주요 추진 사항으로 남아있는 만큼 개발에 따른 재정 지원도 제한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1회로 제한된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 지원 횟수를 넘어 추가 신청 제도를 추진한다. 지원 비율도 현행 총사업비의 5~30%에서 다음 달 열리는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김승태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전날 배경브리핑에서 "지금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라며 "기업의 수요가 확보됐고, 타당성이 갖춰졌다는 게 충분히 판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6개 제약사와 관계 임직원들이 백신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아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서 “공정경쟁 저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주 백신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정부의 입찰 방식에 제도적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변소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약사 등에 대한 제1회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이날 “들러리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수사가 진행된 이후 없어졌다”면서 “그런데 현재 변화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점은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경쟁을 저해할 고의가 없었다”면서 “특정 백신 생산업체와 총판 독점계약을 맺었는데 정부가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러리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제약사가 독점 게약을 따낸 상황인 만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른바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다른 회사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배제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각각 벌금 7000만원을,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계 임직원 7명은 각각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제약사들과 임직원들은 모두 항소했다. 여기에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종결됐고,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2일에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지놈앤컴퍼니가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 치료제 'GEN-001'이 위암 대상 임상 2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놈앤컴퍼니는 18일(현지시간)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4)에서 GEN-001’의 위암 대상 임상 2상 컷오프 데이터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상 2상은 GEN-001와 독일 머크의 바벤시오(성분명 아벨루맙)와의 병용으로 진행됐고 바벤시오 단독 요법과 비교가 이뤄진다. 이 임상은 이전 면역항암제 투여와 관계없이 2차 이상의 표준치료에 실패한 PD-L1 양성 진행성 위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종암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국내 6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놈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임상 2상 중간 분석의 긍정적 결과를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진행한 임상 2상시험의 세부 탑라인 데이터를 이번 ASCO GI에서 최초 공개했다. 이번 임상 2상에 참여한 42명 환자 대상 유효성 평가 결과, 부분반응(PR)은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면역항암제 투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에 불응한 환자 8명 가운데 3명(객관적 반응률, 37.5%)에서 부분반응을 보였다. 카플란 마이어 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무진행생존기간(PFS)의 중간값은 1.7개월, 전체생존율(OS)의 중간값은 7.9개월로 나타났다. 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는 "면역항암제가 1차 치료제로 자리 잡은 위암 치료의 변화에 따라, 본 임상 2상 결과에 근거해 'GEN-001-바벤시오' 병용요법은 매력적인 3차 치료제 옵션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을 높였다"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GEN-001 관련 심각한 약물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이번 임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이번 ASCO에서는 220여개의 임상이 포스터로 발표됐는데, GEN-001 임상 관련 포스터가 학회 탑 5로 선정돼 포스터 워크세션 별도로 갖게 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임상총괄인 이지연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면역항암제 치료에 실패했던 일부 PD-L1 양성 환자에서도 37.5%의 객관적 반응률(ORR)을 확인했다"며 "추가 임상연구를 통해 3차 치료제로 자리하기 위한 결과를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으로 위암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 첫번째 임상연구”라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앞으로 반응지속 기간과 바이오마커 분석 데이터, 전체생존율 데이터 등을 추가로 확보해 향후 개발전략을 세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GEN-001’은 독일 머크와의 임상 외에도 미국 머크(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도 담도암 대상 임상 2상 병용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놈앤컴퍼니는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시판 중인 PD-1과 PD-L1계열 면역항암제들과의 임상시험을 통해 기존 면역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낮은 치료 반응률을 높여 더 많은 암환자가 효능을 볼 수 있도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배 대표는 "GEN-001의 가능성에 대해 독일 머크도 주목하고 있고, 진행 중인 담도암 임상의 결과가 파이프라인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환자의 치료제로 쓰이려면 5~7년이 더 걸리겠지만 회사는 단기적으로는 라이센스 아웃 등 다양한 상업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만 3세 이후에 증상이 발현된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도 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초의 SMA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나트륨)의 급여기준 확대 기념 기자간담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스핀라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인 바이오젠의 SMA 치료제로 지난 10월 1일 급여조건이 확대됐다. 국내에서 이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5q SMA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을 만족해야 했다.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스핀라자의 1회 투여 비용은 약 93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만 3세 이하 연령제한 조건이 삭제돼 만 3세 이후에 증상이 발현된 SMA 3형 환자들도 스핀라자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SMA는 증상 발현 시기에 따라 1~4형 4가지로 유형을 구분하며 생후 18개월 이후 증상이 나타나는 SMA 3형은 만 3세 이전에 발병하면 3a형, 만 3세 이후에 발병하면 3b형으로 구분한다. 3b형 환자도 3a형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운동기능이 소실되며 보행 장애나 근육 약화 등을 겪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발병 시기가 늦고 약물치료의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급여권에서 제외돼 있었다. 박형준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SMA 3b형 환자들도 점진적인 근육 약화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지만 스핀라자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물리, 재활 치료와 같이 보조적인 치료에만 의존하고 있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3b형 환자들도 근본적인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운동기능이나 삶의 질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SMA 치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지연하거나 보존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하지만 스핀라자 국내 도입 이후 영유아 환자들이 정상적인 발달 지표를 달성하거나 이전에 하지 못했던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운동기능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치료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SMA 치료 접근방법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스핀라자의 실제임상증거(RWE) 연구를 통해 후기발현형 SMA 환자에 스핀라자 투여 시 다양한 운동기능 지표들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황세은 바이오젠코리아 대표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던 SMA 분야 최초의 치료제인 스핀라자를 통해 국내 SMA 치료 표준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급여기준 확대와 평가도구 추가를 통해 더 많은 국내 SMA 환자들이 약물치료 기회를 얻고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