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의 선심 경쟁이 끝도 없다. 승리를 장담 못하는 격전지역이 늘면서 선거를 이끄는 여야 지도부의 속도 새까맣게 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차별 현금지원으로 유권자 표를 노린다면 퇴행적인 과거 정치를 반복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나랏빚 증가 속도로 해외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게 한두번이 아니다. 선심공약은 여야 가릴 것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 위원장은 3월 31일 5세 무상보육 등을 골자로 한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이를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대폭 늘린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는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한다고 한다. 여당은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재원 마련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유아 보육비 지원은 저출산대책 차원에서 적극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불쑥 발표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한 위원장은 지난주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역시 생각해 볼 만한 의제이긴 했으나 충분한 재정검토가 먼저였다고 본다. 야당의 현금 퍼주기는 한술 더 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발표한 출생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은 현금살포 종합판이었다. 이 대표는 현재 8세까지 매달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펀드를 통해 18세까지 1억원의 기본자산을 만들어주고 결혼하면 1억원 기본대출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월세 1만원의 임대주택을 늘리고 국립대는 무상,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노인 지원책으로 하루 한끼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말 그대로 꿈같은 이야기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가늠조차 안 된다. 이 대표는 앞서 1인당 25만원, 가구당 10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공짜와 반값을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기 생색을 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 터널에 갇혀 암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전 정부가 5년간 나랏빚을 400조원이나 늘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까지 불었다.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대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로 세수 기반은 약해져 재정여력은 더 움츠러들고 있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56조원이나 됐다. 사상 최대 세수펑크였다. 올해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예산낭비를 막고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얄팍한 선심 경쟁을 멈춰야 한다. 재원 마련대책이 없는 공약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래세대에게 빚폭탄이 될 정책말고 지금이라도 건전한 민생 과제, 입법 경쟁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 이제 허황된 공약에 현혹될 유권자는 없다.

정부가 26일 내년 예산 수립의 얼개를 발표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량지출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예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둔 지금 여야가 남발하고 있는 각종 공약은 무슨 돈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수립했던 2022년 예산에서 재량지출 규모는 349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298조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예산에서는 309조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이것을 내년 예산에서는 다시 축소해서 건전재정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인데, 특히 여당의 경우 공약 실행은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은 동상이몽을 하며 각자 딴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에 이겨야 한다는 눈앞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야는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물론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이다.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취약계층에는 거기에 10만원을 더 주겠다며 마치 자기 주머닛돈을 쓰겠다는 듯이 가볍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주장했다.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지역에 약속한 사업의 비용에 빗댄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맞불을 놓듯이 내놓은 즉흥적인 발언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공격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자신은 예산을 아껴 쓰겠다고 말해야 논리에도 맞는다. 정부와 여당도 이 대표의 발언에 빌미를 제공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약속도 선심성 발언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저출산이 국가적 중대사라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이렇게 불쑥 내놓을 게 아니다. 정부 차원의 숙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야당의 현금 살포 약속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여당이라면 긴축재정을 추구하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서는 곤란하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유지한다고 해도 야당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긴축 기조에 맞서 돈을 풀려고 해도 돈이 없다면 어쩔 것인가.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원에 이르렀고 올해도 결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년만이 아니라 당분간 긴축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 채무를 1100조원으로 늘려놓은 전 정권의 방만한 나라살림 탓이 크다. 이 대표도 그 책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안다면 실현되기도 어려운 공약의 남발을 중단하고 입을 닫기 바란다. 국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 소득 지급, '기본 주택', 탈모 치료, 생리대 구입비 지급 등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때도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얄팍한 수작임을 명심하고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허황된 약속을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는 표를 주지 않는 냉철함도 보여줘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이 입에 발린 달콤한 속임수라는 사실은 지난 선거를 들추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 등 총선 공약 제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우 칭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한 위원장의 공약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며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 지원문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한다는 건데,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온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취해오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생 대부분 정책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공약이 실현되면 맞벌이하는 예비·신혼부부도 주택 대출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다자녀 기준이 조정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두 자녀 이상 가정이 받을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여기에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자녀에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구절감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절감에 대응하기 위한 4가지 추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 위원장은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주거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난임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고 생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전기요금 및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다자녀 카드를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할인과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자녀들이 세명 이상 있는 가구에서 대학교육을 하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에게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는 탄력근무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 커리어의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려면 육아기 부모에게 유연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며 "지난 1호 공약에서 발표했는데, 오늘은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에게 부담이 적고 부모에게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셋째아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유럽 국가 대비 10% 가량 낮은 상황이다. 둘째아 출산 가구도 38.9%에서 35.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첫째아 가구는 50.4%에서 56.6%로 올랐다.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로 축소됐다. 양육지원체계는 전반적으로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부족이 지적돼 왔다. 우선 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확대에 따라 주택 지원 등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이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다.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한다. 하반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하여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의 51.2%(338개)가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될 전망이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신년국정연설 1. 서언 - 국정의 話頭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단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도 3개월 이상 앞당겨 미리 받아서 올해 예산이 예년보다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 여러분의 여망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경제 위기는 도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의 살림살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가진 이러한 걱정이 바로 저에게는 금년 한 해 국정을 설계하는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4대 국정운영 방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시작을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위기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는 물론 우리하기에 달렸있지만 세계가 어떻게 함께 협력하느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모두 함께 통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모두 함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모두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릴수 있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정부는 국제공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성사시켰고, 많은 전문가들이 안 될 것이라고 했던 한일 간 300억 달러, 한중 간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로서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외화 유동성이 천백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물밑에서는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힘썼듯이,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새해 <2009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촘촘하게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 비상경제정부- 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안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이에 걸맞는 국정 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매일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은행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 이상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투자가 살아나게 하는 데도 비상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기일 때 투자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투자 확대를 위해 감세와 규제개혁,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제계와 힘을 합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저부터 팔 걷고 나서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60퍼센트 이상 이루어지게 하고, 그 혜택이 지방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연말, 저는 새해 청년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니 정부가 앞장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해서 우선 7만 개의 청년 인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국제경험을 갖게 해줄 연수와 취업 프로그램인 글로벌 청년리더,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배우는 WEST 사업도 시작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www.work.go.kr)에 한 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청년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한 도전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청년 여러분이 청년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데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청주에 있는 한 프레스공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 처리 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에도 임금의 절반을 책임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서비스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추장 손맛이 뛰어난 할머니가 사업가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사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자리를 나누고 해고를 자제해 온 우리의 기업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노사협력을 이룬 노조에게 우리 모두 박수를 보냅시다. 이 위기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대립적 노사 문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특히 대기업은 자발적인 투명 경영을 통해서 근로자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전제로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4.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연말, 세 분의 할머니로부터 큰 감동과 함께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만난 노점상 박부자 할머니는 버스비가 아까워 한 시간 거리를 매일 걸어 다니고, 매일 밤을 꼬박 새워가며 시장에서 일해 하루 2만원 남짓 번다고 했습니다. 제가 ‘힘드시지요?’라고 위로하자 그 할머니는 “모두가 힘든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라면서 매일 아침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사는 이 할머니도 자신보다 나라 걱정을 더 하는 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쯤 시애틀에 산다는 83세 교포 할머니로부터 소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박부자 할머니에게 20년 간 쓰던 목도리를 벗어주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 날부터 꼬박 며칠 동안 목도리를 손수 짜서 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웠고,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연말에 중소기업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애로사항도 들을 겸 예고 없이 돼지갈비집에 들렀었는데,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했다는 주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말이 많고, 남 탓을 많이 하는데, 다 소용없고, 각자 자기 맡은 위치에서 맡은 일이나 잘 해야 그래야 나라가 잘 된다고.” 그래서 “나도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 내 일을 열심히 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중소기업인 들이 모두가 숙연해 졌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한 없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이 세 분 할머니의 말 한마디, 정감어린 행동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입니다. 정부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계 대출 이자와 교육비 부담, 그리고 갑자기 직장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렸습니다. 이 어려울 때 금리마저 높으면, 서민들의 삶은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추심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120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결식 학생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진 가정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휴업·폐업했을 경우에 국가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를 책임지는 위기 가구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129를 누르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가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따뜻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으로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나눔을 실천할 때 따뜻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 정신이 절실합니다. 직장을 잃어 실의에 빠진 근로자의 마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의 마음, 장사가 안 돼 어깨가 처진 소상인의 마음, 수출이 끊겨 부도가 난 중소기업인의 마음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우리모두 나눔의 미덕을 실천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도층의 헌신과 솔선수범이야말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천이자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위기 때 가족보다 더 강한 버팀목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껏 살면서 온갖 난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쌓이는 곳은 역시 가족입니다. 따뜻한 가족, 따뜻한 이웃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대선자금을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입니다.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공직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법치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의식 개혁입니다. 도덕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뿌리입니다. 학교교육에서 정직과 신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르치는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종교계에서도 또한 시민사회와 언론도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덕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 온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해 산업 단지와 공장 설립 간소화를 비롯해 많은 규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많은 법이 지금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규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개혁입니다. 농협을 농민에게, 수협을 어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고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길입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은 확고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 현장에 넘쳐나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학교부터 첨단 E-러닝 학교로 탈바꿈시키고, 농촌과 중소도시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전액 국비로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올해 안에 전국에 50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선생님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학교정보공개와 교원평가제도를 뿌리내려 국민들이 공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투자도 크게 늘려 과학기술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는 만큼 어른들 교육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휴업과 감산 등을 대비해서 직업 교육과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직업을 여러 번 바꾸는 것이 불가피한 인생 3모작 시대에 들어와서, 직업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생학습, 평생취업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역풍을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의 기회로 활용합시다!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6.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는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를 구실 삼아 21세기 지구환경시대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바로 우리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제가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녹색성장은 우리가 가야할 길인만큼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그리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입니다.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건물과 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폐자원 활용 사업은 올해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 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장점을 살려 방송통신,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와 식품에 이르기까지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가동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서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7.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 - 의연하고 유연하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회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소원했던 미국과의 관계는 비자 면제 협정과 한-미 스왑협정 체결에서 보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 동맹 관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우리 측 제의로 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갈등의 시대’였던 동북아가 ‘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는 북한을 거쳐 철도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반도를 광활한 시베리아와 연결하는 대역사를 지금 러시아와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EU), 인도 등과는 금년에 FTA를 체결하게 되었고 중남미도 우리의 시장으로 크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취임 후 적극적으로 전개한 국익실용외교가 속속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G20 공동 의장국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선진국 클럽 OECD에서도 각료회의 이사회 의장국으로도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9세기말 국제정세에 휘둘리던 변방 국가도, 외환위기 당시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처지도 아닙니다. 21세기 신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세계 중심부의 일원으로 당당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는 분단 60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를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8. 맺음말 - 위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지금은 남의 탓을 하거나 스스로 비하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숱한 위기를 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역사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훗날, 2009년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닦은 해로 기록되도록 우리 모두 합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