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면제' 공약
"기본소득 이념에 부합한다" 평가한 李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 등 총선 공약 제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우 칭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한 위원장의 공약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며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 지원문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한다는 건데,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온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취해오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생 대부분 정책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공약이 실현되면 맞벌이하는 예비·신혼부부도 주택 대출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다자녀 기준이 조정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두 자녀 이상 가정이 받을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여기에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자녀에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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