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서울전역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지역까지 확산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20여 개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특히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대출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ST금리가 0.75%에서 1.5%로 상승하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는 7월 이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제도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기본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역시 올해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조정될 경우,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는 경우 세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1.8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는 포항시 북구 펜타시티 A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공급 가구 수는 84㎡ 359가구, 117㎡ 158가구, 148㎡ 1가구, 165㎡ 2가구, 199㎡ 2가구다. 단지는 중심상업지구와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갖춰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며, 기존 펜타시티 내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가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명이 감소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며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가 진전된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6일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자고 하는 의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할 생각"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완화도 검토하며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을 검토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소득세 세율 6% 구간을 현행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5% 구간을 1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 조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 170~180만원으로 상향 △건강 증진 조세특례 강화 △월세세액공제 확대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몰아주기'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조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하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을 제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 재산을 상속자 수에 따라 쪼갠 뒤 세금을 매기기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라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민주당의 선동형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최고세율 인하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을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올려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기재위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리화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대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선 데 이어 올해 수출도 일본을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했다.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달러로 좁혀저서다. 윤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지속키 위해 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소개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등이다. 거기다 상속세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 투자 중심 지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조세인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도 촉구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별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면담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1), 금융이슈(세션2), 국제조세협력(세션3), 지속가능금융(세션4), 국제금융체제(세션5)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본·생산성을 구조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 혁신에 대해선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조세 협력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관련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IFA) 워킹그룹' 공동 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안정적인 자본 흐름 관리 등을 강조했다. 글로벌 도전요인,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 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IFA)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안정적인 자본흐름 관리 등을 강조했다.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사우디,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했다. 최 부총리는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레이첼 리브스신임 재무장관 환담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나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과 주요 7개국(G7)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개편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난 16일 두 가지 사안을 협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라는 기구를 통해 공식 테이블에 올리는 시도를 두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양측이 상대편을 비난하는 핵심은 알맹이는 없고 말만 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중대정책에 운을 떼어놓고 초반부터 이런 비난에 열을 쏟는 걸 보니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입법화는 이미 글렀나 싶다. 국가의 중대사안인 두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 실현되려면 즉흥적 혹은 임시방편적 태도로 접근해선 안 될 일이다. 큰 틀을 잡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성사 가능한 일이다. 일단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 문제는 별도 분리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재정건전성이라는 큰 틀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안의 논의 과정과 정책 성격은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사안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논의의 집중력도 떨어질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하자는 발상에 걱정이 앞선다. 21대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간을 보내고, 특위를 구성해 국내 전문가들을 모아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짜게 한다는 건가.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21대에서 마무리 지었어야 할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떠넘긴 게 엊그제 일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시나리오 플랜, 선택지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 미세조정과 선택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여야 대치상황으론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연내 마무리를 못하면 22대 국회 내 결론도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보면 된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으로 선거정국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이 의사결정 장애에 빠질 게 뻔하다. 차라리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안을 내놓고 치열한 논쟁으로 타협안을 도출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의 경우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만 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제개편 전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구조개편을 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 우리나라 세법은 현재 경제상황에 맞지 않을 만큼 낡았다. 상황에 따라 세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다 보니 누더기가 돼버렸다. 세법 하나를 고칠 때마다 이중과세라든가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란 얘기다. 정치권은 연금개혁과 세제개편을 말로만 외쳐선 안 된다. 두 사안 모두 국가의 재정안정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실현 가능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울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 합의를 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모든 초점은 정쟁이 아니고 국민과 민생이어야 한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와 같은 세재 개편이나 이 전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재촉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하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한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들은 민생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간 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쟁적 법안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생법안들에 대해 상임위에서부터 치열하게 논의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자"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 상속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방향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남겨두고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주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상속세율 30%까지 낮춰야"상속세 개편 필요성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일부 제기됐다. 야당은 공제 확대 정도까지만 공감하고 있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 모 방송에 출연, "(상속세율은)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된다"며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상속세율 인하 폭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향후 세법개정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정책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 실장은 이와함께 "상속세를 (장기적으론)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고 있어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해 중장기 과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수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 개편은 과표, 공제, 세율 개정까지 나갈 가능성도 높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10%의 세율 구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부세, 부분폐지 등 고려해야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성 실장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1차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이슈를 다룬 바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윤호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조세정책의 합리성, 경제규모의 변화 등을 반영해 재산관련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증세가 아닌 감세나 아예 폐지가 핵심이다. 다만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잇단 감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종부세 감면(폐지) 등을 꺼낸 여야가 상속세 감세로 세제개편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개편론의 불을 지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종부세 손질=부자감세'입장이었던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나서 조세정책 합리성 측면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전면 폐지"의견을 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편 논의는 상속세까지 확장됐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재의 5억원에서 6억~7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검토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이 아닌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상속인들의 세부담은 그만큼 준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치열한 정책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야 모두 감세기조를 뚜렷이 하고 있지만 '세수감소, 재정악화'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지난해 7월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유산취득세를 도입 땐 2021년 기준 상속세수는 6000억~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상속세 일괄공제 범위 확대되면 과표구간 대상자뿐 아니라 그 위 구간의 모든 상속세 대상자가 일률적으로 세금이 준다. 정부와 국회의 세제개편 논의 확산에도 변수는 세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수상황도 4월 현재까지는 좋지 않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최소 10조원 가량 세수결손 가능성이 대두된다. 올해와 같은 세수흐름을 보였던 2013년과 2014년, 2020년 사례를 중심으로 전체 세수진도율, 법인세 진도율 등을 비교해 예측한 수치다. 폐지론까지 나온 종부세는 현실화되면 지자체 재정에는 부담요인이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에 부과한다.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1주택자 폐지론보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에 정책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만약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차차기연도까지 연차적 정산을 통해 재정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