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던 ‘당헌 80조’의 개정안 중 ‘기소 시 당직정지’ 규정을 유지했지만, 당직자가 기소돼도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당직을 유지하는 구제로를 만들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셀프 면죄’ 가능성을 열어준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기소 시 당직정지’ 규정을 완화하지는 않았지만, 우회로를 통해 당 대표가 기소되었을 시 ‘셀프 구제’가 가능토록 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방탄복을 입혀준 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회의 후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이 추진한 당 혁신안 중 하나인데, 이를 개정하는 것이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후원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 비대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정치탄압’ 여부 판단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인 독립된 기구인 반면,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등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다. 즉,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기소되더라도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지도부가 검찰 기소의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당 대표가 기소를 당하더라도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셀프 구제’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셈이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에 “당무위도 결국 당 대표 중심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조항 대신 다른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며 “직무정지 판단 기관도 최고위가 아닌 당무위이기 때문에 ‘셀프 구제’라는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전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책임을 지지 않고 당 결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초고속 복귀'를 꿈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전 후보가) 무한 책임을 외치지만 무한 배임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이 끝난 지 59일만에 이 전 경기지사가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초고속 복귀를 하겠다고 한다"며 "계양을이 지역구인 의원(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은 서울시장 후보로 가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그 지역구를 물려받는,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봤어도 지역구 돌려막기는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 때는 시간 단위로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아예 정치적 고향까지 바꾸는, 오직 바뀌지 않는 건 정치적 뻔뻔함 뿐"이라며 "출마의 의도와 과정, 목적이 모두 무책임으로 점철된 정치공학일 뿐"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현역 정치인 중 누구도 이 전 지사만큼 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이 없다"며 "게다가 이는 수많은 의혹 중 지극히 일부일 뿐, 국민께 엎드려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국회의원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략공천하며,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는 기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로 자처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범죄 혐의가 거의 명확한 전과 4범의 피의자를 대선후보로 내세운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커녕, 범죄피의자를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묻따 전략공천'을 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민심을 아예 듣지 않겠단 귀, 거짓을 감추기 위해 놀리는 세 치 혀, 자신의 개인적 출세를 위해 권력에만 고정된 눈을 다시 국민에 바로 돌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15년 전 폐족 선언을 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감사 등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 분야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으며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다.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이다.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인사규정에서 의원면직 조항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에서는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제재할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는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거나 감경 불가 사안이 비구체적·누락돼 있어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 킨텍스는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이 없거나 일부 항목(괴롭힘 행위 예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을 누락한 채 운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했던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이번 담화에서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세력이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란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그동안 입법·예산 횡포를 비롯해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 시켜 왔음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깊게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정권 출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재명 체제의 야당이 그동안 해온 일만 열거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는게 여권 인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거대야당이 의회 독재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면서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막을 길이 없었고, 계엄 선포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탄핵과 수사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尹, 야당 집권시 일어날 미래 우려 윤 대통령은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면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일어날 경우를 제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종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이슈를 지적한 것으로, 최근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의식한 듯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놓고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두번째로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라면서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라고 단언했다. ■현실 사례 소개한 尹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상 간첩죄 조항 수정을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드론으로 부산에 정박중이던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려다 잡힌 중국인 3명, 지난달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려던 중국인 등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내년 예산에서 검경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대공 수사에 쓰이는 예산에 비상이 걸린 것도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원전 생태계 예산 삭감 외에도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민주당이 대폭 삭감했음을 밝힌 윤 대통령은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말하며 미래 성장동력이 사그라들 것을 우려했다. ■"野, 자신들 비리 수사하고 감사하자 탄핵"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감사원장 탄핵에 나선 것이 비상계엄령 발동을 걸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기관까지 탄핵한다고 하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면서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계엄령 발동도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음을 밝힌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했다"면서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게 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주지시켰음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과 관련,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정면돌파 방침을 밝혔다. 거대야당의 입법·예산 횡포, 국무위원 탄핵 등이 이번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임을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맞서, 내란죄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을 출당 또는 제명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하는 등 여권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14일 오후 5시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막판까지 충돌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면서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담화에 한 대표는 탄핵안 찬성을 촉구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내용(담화)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것"이라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 조치를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의총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무엇을 자백했다는 건가"라며 한 대표를 직격했고, 임종득 의원은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주관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정국 정면돌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에 이르게 된 그동안의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의 입법·예산 횡포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한데 이어 내란죄 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을 겨냥,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면서 원전 산업·반도체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고사,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의 전국 삼림 파괴, 한미동맹·한미일 공조 붕괴, 북핵 미사일 고도화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미래 염려한 尹 "끝까지 싸울 것"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힌 대국민 담화의 방점은 '미래 염려'에 모아진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예정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경우는 막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면서 우려되는 경우들을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라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거대 야당에 묶여 국정운영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열거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해도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제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면서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의혹 반박한 尹, 野에 일갈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곧 사법부에도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동 카드를 꺼내들게 됐고,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병력을 소규모로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야권에서 자신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우려 한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면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정국 정면돌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에 이르게 된 그동안의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의 입법·예산 횡포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한데 이어 내란죄 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을 겨냥,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면서 원전 산업·반도체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고사,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의 전국 삼림 파괴, 한미동맹·한미일 공조 붕괴, 북핵 미사일 고도화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미래 염려한 尹 "끝까지 싸울 것"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힌 대국민 담화의 방점은 '미래 염려'에 모아진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예정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경우는 막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면서 우려되는 경우들을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라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거대 야당에 묶여 국정운영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열거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해도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제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면서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의혹 반박한 尹, 野에 일갈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곧 사법부에도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동 카드를 꺼내들게 됐고,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병력을 소규모로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야권에서 자신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우려 한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면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과 관련,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정면돌파 방침을 밝혔다. 거대야당의 입법·예산 횡포, 국무위원 탄핵 등이 이번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임을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맞서, 내란죄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출당 또는 제명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하는 등 여권은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오는 14일 오후 5시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는 없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한 윤 대통령과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며 탄핵 찬성 당론 변경을 촉구한 한 대표가 막판까지 충돌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엄선포가 통치행위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면서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담화에 한동훈 대표는 탄핵안 찬성을 촉구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내용(담화)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면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 조치를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의총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무엇을 자백했다는 건가"라고 한 대표를 직격했고, 임종득 의원은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주관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은 "당 대표가 스스로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며 "내란죄라고 대표가 단정하는 것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과 관련,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정면돌파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계엄 선포 배경에 거대야당의 입법·예산 횡포, 국무위원 탄핵 등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강조,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면서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고사,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의 전국 삼림 파괴, 한미동맹·한미일 공조 붕괴, 북핵 미사일 고도화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면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이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이번에 4번째로 지난 7일 계엄 사과 담화 이후 닷새 만이다. 다음은 4차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호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