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던 ‘당헌 80조’의 개정안 중 ‘기소 시 당직정지’ 규정을 유지했지만, 당직자가 기소돼도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당직을 유지하는 구제로를 만들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셀프 면죄’ 가능성을 열어준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기소 시 당직정지’ 규정을 완화하지는 않았지만, 우회로를 통해 당 대표가 기소되었을 시 ‘셀프 구제’가 가능토록 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방탄복을 입혀준 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회의 후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이 추진한 당 혁신안 중 하나인데, 이를 개정하는 것이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후원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 비대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정치탄압’ 여부 판단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인 독립된 기구인 반면,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등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다. 즉,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기소되더라도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지도부가 검찰 기소의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당 대표가 기소를 당하더라도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셀프 구제’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셈이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에 “당무위도 결국 당 대표 중심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조항 대신 다른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며 “직무정지 판단 기관도 최고위가 아닌 당무위이기 때문에 ‘셀프 구제’라는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8-18 07:11:5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전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책임을 지지 않고 당 결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초고속 복귀'를 꿈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전 후보가) 무한 책임을 외치지만 무한 배임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이 끝난 지 59일만에 이 전 경기지사가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초고속 복귀를 하겠다고 한다"며 "계양을이 지역구인 의원(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은 서울시장 후보로 가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그 지역구를 물려받는,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봤어도 지역구 돌려막기는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 때는 시간 단위로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아예 정치적 고향까지 바꾸는, 오직 바뀌지 않는 건 정치적 뻔뻔함 뿐"이라며 "출마의 의도와 과정, 목적이 모두 무책임으로 점철된 정치공학일 뿐"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현역 정치인 중 누구도 이 전 지사만큼 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이 없다"며 "게다가 이는 수많은 의혹 중 지극히 일부일 뿐, 국민께 엎드려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국회의원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략공천하며,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는 기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로 자처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범죄 혐의가 거의 명확한 전과 4범의 피의자를 대선후보로 내세운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커녕, 범죄피의자를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묻따 전략공천'을 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민심을 아예 듣지 않겠단 귀, 거짓을 감추기 위해 놀리는 세 치 혀, 자신의 개인적 출세를 위해 권력에만 고정된 눈을 다시 국민에 바로 돌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15년 전 폐족 선언을 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5-09 12:19:57【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감사 등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 분야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으며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다.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이다.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인사규정에서 의원면직 조항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에서는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제재할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는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거나 감경 불가 사안이 비구체적·누락돼 있어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 킨텍스는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이 없거나 일부 항목(괴롭힘 행위 예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을 누락한 채 운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01 17:27:51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을 비판했다. 공천 과정과 기준이 '친명(친이재명)' 여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스스로 '친명 감정위원회'임을 대놓고 천명했다"며 "'친명이냐 아니냐'가 사실상 민주당 검증의 유일한 기준일 뿐,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들이 대거 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 자신도 숱한 사법 리스크 속에서 '셀프 면죄부'를 받았다"며 "공천관리위원회도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위원들까지 '친명' 적격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참여공천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이 역시 강성 지지층을 공천 과정에 포함해 '친명 결사 옹위대'를 결성하겠다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약속한다. 민주당이 '친명, 진명, 찐명' 타령할 때 국민의힘은 오직 선민(先民)을 유일한 공천의 잣대로 삼아 뛰어난 인재, 깨끗한 인물을 국민 앞에 선보이겠다"고 했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명계 인사들의 총선 출마 부적격 판정을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비유하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울산 선거 공작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출마 적격 판정을 받았다.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재판받는 노웅래 의원도 자격을 획득했다"면서 "민주당은 대놓고 범죄자 정당의 타이틀이라도 노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면 비명계는 줄줄이 공천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에 이어 사면까지 받은 전병헌 전 의원도 경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거나 이 대표 최측근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 본격적인 경선이 이뤄지면 선출직 평가를 앞세워 비명계 현역에 대한 공천 학살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헌 개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개딸들의 횡포 역시 극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1-13 14:05:57여야가 각각 정국 핫이슈인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잘 논란 및 방류 저지'를 위한 청문회 추진으로 으르렁거리면서 6월 국회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자체 혁신안에 대해 쇄신 의지 박약을 지적하는 한편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도높게 질타하면서 야당을 향해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라며 "독립성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고용세습 같은 일반 행정 사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자기 맘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하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나"며 감사원 감사 수용을 주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민주당에 국조 개최 협조를 주문했다. 여권은 이번 사태를 젊은 층의 분노를 사고 있는 불공정한 특혜성 채용에 있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정조사를 추진해 부당 채용 과정에서 '끼리끼리 짬짜미 취업 지원' 양태를 속속들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또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마련안 혁신안에 대해선 '셀프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에 대한 정부 시찰단의 부실 검증을 고리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저지 특별위원회 설치'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방류가 아니라 '투기', 원전 오염수라기보다는 '핵 오염수'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국민들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발표와 관련해선 "오염수는 살펴보지도 못한 맹탕 사찰"이라며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찰단은) 민간 전문가 하나 없이 구성됐고 방일 기간 내내 언론을 피해 다니는 모습만 보여줬다"며 "어제 브리핑은 30분이라는 시간 내내 일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설명하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찰 성과 및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고 장외 투쟁 등으로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에 '오염수 방류저지 및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무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를 구상 중이다. 또 여론전 확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정부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했다. 오는 3일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부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도 진행한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실체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괴담정치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선관위 특혜 채용 국정조사와 관련해 어느정도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위 규모 및 조사 대상을 비롯해 구체적인 국조 대상,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선 이견차가 있어 앞으로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2023-06-01 18:11:5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각각 정국 핫이슈인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잘 논란 및 방류 저지'를 위한 청문회 추진으로 으르렁거리면서 6월 국회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자체 혁신안에 대해 쇄신 의지 박약을 지적하는 한편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도높게 질타하면서 야당을 향해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라며 "독립성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고용세습 같은 일반 행정 사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자기 맘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하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나"며 감사원 감사 수용을 주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민주당에 국조 개최 협조를 주문했다. 여권은 이번 사태를 젊은 층의 분노를 사고 있는 불공정한 특혜성 채용에 있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정조사를 추진해 부당 채용 과정에서 '끼리끼리 짬짜미 취업 지원' 양태를 속속들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또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마련안 혁신안에 대해선 '셀프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에 대한 정부 시찰단의 부실 검증을 고리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저지 특별위원회 설치'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방류가 아니라 '투기', 원전 오염수라기보다는 '핵 오염수'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국민들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발표와 관련해선 "오염수는 살펴보지도 못한 맹탕 사찰"이라며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찰단은) 민간 전문가 하나 없이 구성됐고 방일 기간 내내 언론을 피해 다니는 모습만 보여줬다"며 "어제 브리핑은 30분이라는 시간 내내 일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설명하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찰 성과 및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고 장외 투쟁 등으로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에 '오염수 방류저지 및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무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를 구상 중이다. 또 여론전 확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정부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했다. 오는 3일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부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도 진행한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실체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괴담정치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선관위 특혜 채용 국정조사와 관련해 어느정도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위 규모 및 조사 대상을 비롯해 구체적인 국조 대상,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선 이견차가 있어 앞으로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2023-06-01 16:00:07[파이낸셜뉴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쩐당대회’ 돈봉투를 열어 그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고해야 할 것이다” -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었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표도 어쩌지 못하면서 전직 대표의 비위를 알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다.” -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하루에만 3개의 논평을 내놓으며 해당 의혹에 관해 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송영길, 속히 귀국해 검찰수사 응해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쩐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돈 대표’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일만 터지면 ‘꼬리자르기’부터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관습헌법'이 되었다”며 민주당과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야 ‘적당한 기구’를 통해서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었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표도 어쩌지 못하면서 전직 대표의 비위를 알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 도피를 즉각 중단하고 속히 귀국해 검찰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어쭙잖은 자체조사는 접어두고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에서 내려와야 하는 대상은 ‘개딸’ 아닌 민주당”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을 엮어 민주당을 저격했다. 그는 “‘개딸’들의 정치 인식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치 훌리건’이라고 칭할 정도로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하지만 이 모든 ‘개딸’들의 언행은 누구 탓도 아닌 바로 민주당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DNA가 이번 ‘쩐당 대회’에서도 발견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비해 돈잔치 선거쯤은 별거 아니라는 잠재적 인식이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쩐당대회’ 돈봉투를 열어 그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고해야 할 것”이라며 “너도 면죄부니 나도 면죄부로 이어지는 이재명의 민주당, 그 악의 순환,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심송심(李心宋心)’ 덫에 걸린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을 실토할 수 있을지 의문”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심송심(李心宋心)’,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밀월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이 오랜 기간 있었다”며 “‘쩐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원한다는 소문도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심송심은 대선 패배 이후 지역구까지 주고받았다”며 “당시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을을 버리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이 대표는 같이 열린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아니라 인천 계양구을로 도망쳤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까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묻고싶다. 2021년 5월의 송영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기에, 이재명 대표는 ‘쩐당대회’에 대해 그토록 침묵하는가”라고 물으며 “썩은 냄새 진동하는 부패카르텔에는 오직 신속한 검찰 수사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꼬집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17 05:47:36[파이낸셜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된 후 이 대표의 거취에 관한 민주당 내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사퇴 여부를 전 당원 전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를 두고 ‘셀프 구제’라고 비판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게 있을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사퇴 문제와 추가 영장 청구 문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사퇴 문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당원의 뜻도 반영시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총선 때도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4·7 재·보궐선거 땐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셀프 구제’ ‘셀프 방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당헌 80조’ 논란 때처럼 이 대표 본인이 포함된 중앙위에서 자신의 거취를 논하는 것을 두고 ‘셀프 구제’ 논란이 일 것이란 지적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이탈표 색출 작업에 나서서 살생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비명계의 주장을 묵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 당원 투표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현실성도 없다”며 “개딸들이 투표할 텐데 결국 이재명 대표 면죄부 주는 격”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3-02 07:21:30[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민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 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며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 조종’이라며 공범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 공소 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면서 서둘러 ‘셀프 면죄부’를 주기에 바빴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공소 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에)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이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2-13 10:21:46[파이낸셜뉴스]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 같다고 혹평했다. 지난 26일 진중권 교수는 이날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정치인들 중에서 한 번도 '나 죄 있소'라며 끌려간 사람 있었는가"라며 "지금 검찰에서 여러 증거들이 확보돼 있는데, 이 대표 말을 왜 믿나,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대표) 이제 정치생명 끝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생명이 끝난 그런 분한테 목숨을 걸 경우 당 전체가 수령으로 끌려 들어간다"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지금) 꼼수를 조금 부리고 있다. (민주당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수사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이 누구냐, 바로 당대표"라며 "셀프 면죄부를 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깔끔하게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사법적 리스크는 자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당과 관계없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했던 일을 왜 당에 운명을 걸어버리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질책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 수사이며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당보다는 자신의 공천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며 "선당후사해야 하는데 강성 당원들에게 공천 받기 위해 당을 져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 교수는 라디오 진행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김남국 의원이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이 역시 공천을 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추궁하다가 망신 당하는 그런 수준의 의원이다. 다음 공천에서 잘려야 된다"라며 "그런데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기에 (그렇게 발언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당초 27일에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이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과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27 06: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