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쩐당대회’ 돈봉투를 열어 그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고해야 할 것이다” -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었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표도 어쩌지 못하면서 전직 대표의 비위를 알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다.” -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하루에만 3개의 논평을 내놓으며 해당 의혹에 관해 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송영길, 속히 귀국해 검찰수사 응해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쩐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돈 대표’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일만 터지면 ‘꼬리자르기’부터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관습헌법'이 되었다”며 민주당과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야 ‘적당한 기구’를 통해서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었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표도 어쩌지 못하면서 전직 대표의 비위를 알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 도피를 즉각 중단하고 속히 귀국해 검찰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어쭙잖은 자체조사는 접어두고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에서 내려와야 하는 대상은 ‘개딸’ 아닌 민주당”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을 엮어 민주당을 저격했다. 그는 “‘개딸’들의 정치 인식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치 훌리건’이라고 칭할 정도로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하지만 이 모든 ‘개딸’들의 언행은 누구 탓도 아닌 바로 민주당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DNA가 이번 ‘쩐당 대회’에서도 발견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비해 돈잔치 선거쯤은 별거 아니라는 잠재적 인식이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쩐당대회’ 돈봉투를 열어 그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고해야 할 것”이라며 “너도 면죄부니 나도 면죄부로 이어지는 이재명의 민주당, 그 악의 순환,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심송심(李心宋心)’ 덫에 걸린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을 실토할 수 있을지 의문”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심송심(李心宋心)’,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밀월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이 오랜 기간 있었다”며 “‘쩐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원한다는 소문도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심송심은 대선 패배 이후 지역구까지 주고받았다”며 “당시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을을 버리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이 대표는 같이 열린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아니라 인천 계양구을로 도망쳤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까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묻고싶다. 2021년 5월의 송영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기에, 이재명 대표는 ‘쩐당대회’에 대해 그토록 침묵하는가”라고 물으며 “썩은 냄새 진동하는 부패카르텔에는 오직 신속한 검찰 수사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꼬집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임중 과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한 대규모 '셀프 사면'을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호한 측근들에 대한 사면령을 내렸다. 푸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면책특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유죄 판결을 받았던 2명 뿐만 아니라 경비용역업체 블랙워터 직원, 전직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사면자 명단에 포함시켰으며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스캔들 사면 대상자에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외교정책 고문이었던 조지 파파도풀로스와 앨릭스 밴더즈완 변호사가 포함됐다. 두사람 모두 특검 조사 당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복역을 마쳤다. 파파도풀로스와 밴더즈완은 각각 12일, 30일을 복역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공화당 고문인 로저 스톤을 감형, 지난 11월에는 연방수사국(FBI) 수사 중 위증을 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고문을 사면했다.  이달초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그의 아들 셋, 사위를 사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나를 사면할 수 있나'라고 측근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다.  푸틴도 측근과 본인에 대한 셀프 사면을 단행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면책 특권(불가침 특권)을 허용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엔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형사 및 행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체포·구속되거나 압수수색·조사·검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이전에도 재임 중에는 법적 면책특권을 누렸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드러나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게 됐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08~2012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책특권은 하원(국가두마)이 제기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반역을 비롯한 중대범죄 혐의를 상원이 인정하면 박탈된다. 하지만 이 결정은 상당히 까다로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7월 국민투표를 통해 현재 4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채택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4기 임기가 끝나는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홍예지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사진)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한 재판을 허용했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번 사안에서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대통령이 잡다한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시절인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부터 이듬해인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항소법원은 판결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항고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은 당초 3월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일정을 늦췄다. 트럼프는 최종 판결 일정을 되도록 늦추려 노력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끝까지 버티고는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오는 11월 5일 대선 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만약 대선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물리치고 다시 대통령에 오르면 2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새 법무장관을 앉혀 연방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으로서 '셀프사면'을 하는 방법도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소한 당분간은 면책특권 심리와 거리를 두겠다면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신속한 재판 요구를 거부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아직 판례가 없다. 대통령 재직 시절 공식 업무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퇴임 후 전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통령의 공무에 대한 민사 면책특권은 인정해왔고,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면책특권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한 재판을 허용했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번 사안에서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대통령이 잡다한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시절인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부터 이듬해인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항소법원은 판결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항고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은 당초 3월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일정을 늦췄다.   트럼프는 최종 판결 일정을 되도록 늦추려 노력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끝까지 버티고는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오는 11월 5일 대선 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만약 대선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물리치고 다시 대통령에 오르면 2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새 법무장관을 앉혀 연방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으로서 '셀프사면'을 하는 방법도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소한 당분간은 면책특권 심리와 거리를 두겠다면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신속한 재판 요구를 거부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아직 판례가 없다.  대통령 재직 시절 공식 업무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퇴임 후 전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통령의 공무에 대한 민사 면책특권은 인정해왔고,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면책특권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스미스 특검측은 미 헌법이나 이전 판례에서도 이같은 면책은 없었다면서 트럼프의 선거결과 뒤집기 시도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을 스스로 공개했다. 언론을 공개된 '열람용' 탄언서를 국민의힘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자 이 전 대표가 직접 전문을 공개하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SNS를 통해 "열람용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지요"라며 "전문 그대로 올린다"면서 본인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23일 언론을 통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됐는데, 이 전 대표는 "탄원서를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며 언론이 공개한 탄원서의 열람용 글자를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폭로자로 한번 몰아보려고 아침부터 셀프 유출에 셀프 격노하더니, 이제는 타조같이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탄원서를 시작했다. 그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비유해 비판했다. 이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다"라며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며 호소했다. 다음은 이 전 대표의 탄원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쳐 간 인고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역사의 분기점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 누차 전달되고 있지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절차적 하자 치유라는 법적 용어를 그들이 아무리 되뇌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입니다.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전국위는 규정 제2주에 따라 당 대표가 20인 이상에 대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40인가량이 참석하는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의 선포권은 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전국위 의장인 전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고민해 봐도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당 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 공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하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원내 경험이 없고,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선출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20여 명의 상임전국위원을 모아 비상선포를 하게 되면 비대위 출범 강행을 통해 당 내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하는 당원 소환제를 우회해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 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당내 내분 상황이 오비이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당 대표에 대한 텔레그렘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단독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음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 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당내 인물들이 별다른 설명없이 마음을 바꾸어 비대위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당 대표를 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답습하는 것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 일찍 오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립니다. 바쁜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국민의 힘 당대표 이준석 올림.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가 23일 공개되면서 여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탄원서에는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를 정리해 주겠다는 윤 대통령 측근의 회유도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의 실명도 거론하였다. 그는 이들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탄원서에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에 여권 주요 인사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주호영 위원장은 탄원서가 공개된 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며“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는데 언론이 가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 대답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에 비춰보니 절차에 하자가 없고 기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인데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냐”고 반문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며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근거 없는 확신을 창의적으로 발동시켜 천동설을 믿었던 적이 있다. 상상은 자유이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되어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의 탄원서와 관련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 탄원서가 열람용으로 공개됐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단어들이 있다’는 질문에 “저도 브리핑에 들어오는 길에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봤다.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탄원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탄원서 유출이 국민의힘의 “셀프 유출”이라며 국민의힘을 유출 당사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의 상대 측인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열람한 뒤 이 전 대표를 비난할 의도로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밝히면서 미 정치권이 어수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 가진 고별연설에서 "어떠한 행태로든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곧 다시 보자"라고 말해 정치활동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하루 전 공개한 고별연설에서도 그는 "정치적인 운동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친트럼프 세력들이 '애국당(Patriot Party)'으로 불리는 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미국의 주력언론들은 트럼프의 복귀 암시를 송별식 당시에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일부 매체만이 뒤늦게 하루 지나서 소식을 전했다. 백악관을 떠나기 전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특별행정명령으로 5년간 행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금지한 것에도 해제하는 데 서명했다. 또 외국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을 영구 금지하는 것 또한 풀었다. 퇴임 하루 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전 구글 엔지니어인 앤서니 러번다우스키를 포함해 143명을 특별 사면 또는 감형시킨 트럼프는 마러라고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자 앨버트 퍼로를 사면대상자에 추가하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마쳤다. 예상됐던 본인에 대한 '셀프 사면'은 하지 않았다.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죄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측근들의 조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미 의회 난입사건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퇴임 이후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선거자금 유용, 성추문 등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면책특권 덕분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대선이 부정으로 치러졌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취임식에 불참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신 참석했다. 트럼프는 퇴임하는 날까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새 행정부의 행운을 빈다"라고 말했으며 최근 사이가 껄끄러웠던 펜스 부통령 부부와 의원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공군1호기(에어포스원)에 탑승했으며 바이든 취임식이 시작될 무렵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밝히면서 미 정치권이 어수선 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가진 고별 연설에서 "어떠한 행태로던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곧 다시 보자”라고 말해 정치활동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하루전 공개한 고별연설에서도 그는 “정치적인 운동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친트럼프 세력들이 ‘애국당(Patriot Party)’으로 불리는 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미국의 주력언론들은 트럼프의 복귀 암시를 송별식 당시에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일부 매체만이 뒤늦게 하루 지나서 소식을 전했다.  백악관을 떠나기전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써 마지막 특별행정명령으로 5년간 행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금지한 것에도 해제하는데 서명했다. 또 외국 정부를 위한 로비활동을 영구 금지하는 것 또한 풀었다.   퇴임 하루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전 구글 엔지니어인 앤서니 러번다우스키를 포함해 143명을 특별 사면 또는 감형시킨 트럼프는 마러라고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앨버트 퍼로를 사면대상자에 추가하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써의 업무를 마쳤다. 예상됐던 본인에 대한 '셀프 사면'은 하지 않았다.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죄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측근들의 조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미 의회 난입사건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퇴임 이후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선거자금 유용, 성추문 등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면책특권 덕분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대선이 부정으로 치뤄졌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취임식에 불참했으며 펜스 부통령이 대신 참석했다.  트럼프는 퇴임하는 날까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새 행정부의 행운을 빈다”라고 말했으며 최근 사이가 껄끄러웠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와 의원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써 마지막으로 공군1호기(에어포스원)에 탑승했으며 바이든 취임식이 시작될 무렵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P통신은 워싱턴DC와 달리 플로리다주는 퇴임하러온 트럼프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지지자 수백명이 거리에 나와 그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거주할 마러라고 리조트로 이동한 트럼프는 그곳에서 대통령으로써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기흥 후보가 이종걸 후보를 무고로 고발했다.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선거캠프는 12일 오후 이종걸 후보의 무고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사진)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이기흥 측)은 피고발인(이종걸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인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고, 근거 없는 내용의 고발장 제출 퍼포먼스를 만들어 선거에 활용하고 있어 명백히 위법하다는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기흥 후보는 자녀들을 연맹단체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키거나 급여명목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종걸 후보가 아무 증거도 없이 날조된 소문을 셀프로 생산해 고발까지 한 것은 선거전 수사를 못한다고 판단한 이종걸 후보 측의 정치적 선거 공작"이라고 못박았다. 이종걸 후보 측이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고발장 제출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지적하며 "사실이 아니니 증거가 있을 수 없다. 증거가 없으니 고발 쇼를 벌이며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든 것으로 본다. 아직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이기흥 후보는 "정치판 선거 공작을 체육에 까지 끌어들여 스포츠 정신을 모독한 이종걸 후보는 회장 자격이 없다"며 "더 이상 오락 가락 행보로 체육계를 우롱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흥 후보 캠프측은 대한카누연맹, 대한수영연맹, 대한체육회 등 회원종목단체가 발급한 '이 후보의 직계비속이 해당 단체에 근무한 적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임중 과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한 대규모 '셀프 사면'을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호한 측근들에 대한 사면령을 내렸다. 푸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면책특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유죄 판결을 받았던 2명 뿐만 아니라 경비용역업체 블랙워터 직원, 전직 공화당 의원들을 사면자 명단에 포함시켰으며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스캔들 사면 대상자에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외교정책 고문이었던 조지 파파도풀로스와 앨릭스 밴더즈완 변호사가 포함됐다. 두사람 모두 특검 조사 당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복역을 마쳤다. 파파도풀로스와 밴더즈완은 각각 12일, 30일을 복역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공화당 고문인 로저 스톤을 감형, 지난 11월에는 연방수사국(FBI) 수사 중 위증을 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고문을 사면했다. 이달초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그의 아들 셋, 사위를 사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나를 사면할 수 있나'라고 측근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다. 푸틴도 측근과 본인에 대한 셀프 사면을 단행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면책 특권(불가침 특권)을 허용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엔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형사 및 행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체포·구속되거나 압수수색·조사·검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이전에도 재임 중에는 법적 면책특권을 누렸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드러나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게 됐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08~2012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책특권은 하원(국가두마)이 제기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반역을 비롯한 중대범죄 혐의를 상원이 인정하면 박탈된다. 하지만 이 결정은 상당히 까다로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7월 국민투표를 통해 현재 4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채택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4기 임기가 끝나는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