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든 정부의 발목을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또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7개 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먼저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표결을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이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도를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선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선구제 후회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의 국가 재정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짚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험구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 법은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번이나 철회됐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최소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간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과연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라며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셀프 보상' 논란을 딛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키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셀프 보상법', '공정성 훼손'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 해소'까지 불사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 175명 의원 동의한 '민주유공자법' 21대 국회 문턱 넘나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정무위원회 쟁점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정안은 기존 법이 예우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뿐 아니라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열사 등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상이를 입은 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의료·대부(저리대출)·양로·양육 지원을 하는 게 핵심이다.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취업지원·채용시험 가산점 등 취업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300~6000만원 저리대출 대부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이다.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서를 종합하면 유공자는 800명, 유가족은 3000명 정도로 연간 지원 비용은 11억~21억원으로 추산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개적으로 약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법안 통과에 동의하는 175명의 연명서를 받아 국회 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우원식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는 등 설득하고 있다. 우 의원의 설명을 듣고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민주당 의원도 있다.  ■ 국힘에선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 반대 기류 하지만 국민의힘 분위기는 다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며 '셀프 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권 대행은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더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속 의원 164명이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면서 손으로는 특혜 법안 연판장을 돌린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권 대행은 “이 법안에는 유족과 가족에게 의료와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며 “특히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혜택을 입법 당사자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며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는데,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이와 같은 논란으로 법안 통과가 줄줄이 좌초됐다. 지난 16대~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성·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옥석 가리기가 힘든 선별의 문제', '과도한 보상' 등의 이유로 통과가 불발됐다. 호국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에 학생 운동 출신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다. ■ 민주 '쟁점조항 수정'까지 불사.. 관건은 법사위 통과 실제 우원식 의원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공공기관과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 의원 측은 "모든 유공자법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 가산점 제도를 담고 있다", "가산점에 따른 합격자 수가 전체 30%를 초과할 수 없어 일반 응시생 TO를 줄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 열사들이 청년 시절에 사망한 경우가 많아서 가산점을 받는 자녀 수도 '극소수'라는 주장이다.  '운동권 자녀가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다'는 특혜 논란을 두고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한다. 우 의원은 페이스북 팩트체크 글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에도 다른 유공자법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별전형 의무화 조항이 없다. 다만 초중등 교육기관, 대학교 입학에 따른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을 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우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 보상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열사처럼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하다 목숨을 잃은 민주 열사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다"라며 "우리 민주화 역사가 갖고 있는 남은 숙제를 이제는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운동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자꾸 왜곡하는데 그건 정말 왜곡이고 거짓말"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자는 830명이며 여기에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취업과 교육 지원과 같이 젊은 세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들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논란이 되는 쟁점 조항을 해소해서라도 정기국회 내 통과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우상호 위원장이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우원식 의원 또한 "국민들께서 '그건 좀 과한 혜택 아니냐'고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쟁점 조항 수정까지 불사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꼽힌다. 소관 상임위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지만,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법사위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가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결정지을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유공자법이 '운동권 셀프 보상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민주 열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앞선 2020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과 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과도한 지원' 우려로 법안 통과가 좌초되었지만 최근 정기국회가 열림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 의원은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같은 이런 민주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민주 열사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다"라며 "우리 민주화 역사가 갖고 있는 남은 숙제를 이제는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운동했던 사람들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자꾸 왜곡하는데 그건 정말 왜곡이고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자는 830명이며 여기에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공자법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교육, 취업, 의료 등등의 혜택을 민주유공자법만 뺄 수가 없어서 다 똑같이 넣어놓은 건데 그게 마치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셀프 보상' 지적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선 우원식 의원은 "그럴 수는 있다"면서도 "(권 대표가) 특혜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하던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 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대입 특별 전형' 혜택 논란에 대해 "의무화 조항은 민주유공자법도 그렇고 다른 유공자법에도 없다"며 "국회의원 가운데 대상자가 1명도 없는데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그건 좀 과한 혜택 아니냐'고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셀프 보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여야 합의 땐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21일 민주화운동가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한열이(이한열 열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서 울면서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고,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서 (법 제정을)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한열 열사 35주기 추모식에 참여한 우 위원장이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발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운동권 셀프보상법이 아니다"라며 의원 164명의 서명을 통해 재추진 강행에 힘을 싣고 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을 만나서, '운동권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희생된 분들과 고문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을 잘 설명하면 납득할 것"이라며 "최소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희생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사망하고, 몸을 크게 해친 분들 만큼은 유공자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라면 충분히 수정할 의사가 있다"면서 "다만 법의 기본 취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 고문으로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법의 큰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이번에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법에서 예우를 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민주유공자는 829명, 유가족은 3233명(추정) 등 총 4062명이다. 하지만 그간 사망한 인원을 고려하면 대상자가 줄었다는 게 우원식 의원측의 설명이다. 대상자는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300~6000만원 저리대출 대부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을 받는다. 취업 지원의 경우 공공기관 및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 평균 12억원(예산정책처 기준)에서 21억원(정무위 검토 기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우리가 예우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이념적 문제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고, 셀프 보상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800명 가량의 민주 열사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에 국민들 또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추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날 기준 총 175명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찬성한다고 연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나중에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셀프 보상법', '과도한 지원'이란 비판으로 법안 통과가 좌초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지난 16대~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성·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옥석 가리기가 힘든 선별의 문제', '과도한 보상' 등의 이유로 통과가 불발됐다. 민주당에 학생 운동 출신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셀프 보상법' 비판이 나온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이번에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법에서 예우를 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민주유공자는 829명, 유가족은 3233명(추정) 등 총 4062명이다. 하지만 그간 사망한 인원을 고려하면 대상자가 줄었다는 게 우원식 의원측의 설명이다. 대상자는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300~6000만원 저리대출 대부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을 받는다. 취업 지원의 경우 공공기관 및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 평균 12억원(예산정책처 기준)에서 21억원(정무위 검토 기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우리가 예우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이념적 문제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고, 셀프 보상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800명 가량의 민주 열사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에 국민들 또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추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날 기준 총 175명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찬성한다고 연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나중에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셀프 보상법', '과도한 지원'이란 비판으로 법안 통과가 좌초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지난 16대~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성·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옥석 가리기가 힘든 선별의 문제', '과도한 보상' 등의 이유로 통과가 불발됐다. 민주당에 학생 운동 출신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셀프 보상법' 비판이 나온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법안 통과를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법에서 예우를 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다. 2020년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대상이 되는 민주유공자는 829명, 유가족은 3233명(추정) 등 총 4062명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망한 인원을 고려하면 대상자가 줄었다는 게 우 우원측 설명이다. 대상자는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300~6000만원 저리대출 대부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을 받는다. 취업지원의 경우 공공기관 및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 평균 12억원(예산정책처 기준)21억원(정무위 검토 기준) 사이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우리가 예우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이념적 문제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고, 셀프 보상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800명 가량의 민주 열사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에 국민들 또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여당을 향해서도 "정쟁할 사안이 아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께도 제발 같이 하자고 전화를 드렸다"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한 부마항쟁법도 같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총 175명이 제정안을 처리를 촉구하는 데 연명하면서 분위기도 조성되는 모양새다.  우상호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희생으로 민주헌법이 제정됐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이 유공자로 인정 받아서 국가의 예우를 받기를 소망한다. 이 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을 민주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들어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나중에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셀프 보상법', '과도한 지원'이란 비판으로 법안 통과가 좌초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지난 16대~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성·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옥석 가리기가 힘든 선별의 문제', '과도한 보상' 등의 이유로 통과가 불발됐다. 민주당에 학생 운동 출신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다. 하지만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우 의원안은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한정해서 예우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을 한 모든 분에 대한 '셀프 보상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한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다. 법이 통과되면 민주 유공자와 유가족 4000명이 교육과 취업·의료·대출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연간 10~20억원 상당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앞서 '셀프 보상법', '과도한 지원'이란 비판으로 법안 통과가 좌초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 민주, 후반기 국회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적극 추진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국회 앞에서 (유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며 "이미 법안이 발의된 만큼 (우원식 의원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으로 성장했는데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그를 위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인정해주는 보상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약속을 신뢰감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설훈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중 지원 대상 폭을 좁힌 우 의원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유공자·가족 4000명에 교육·취업·의료 지원.. 비용 연간 10~20억 추산 지난 2020년 9월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상이를 입은 민주 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 교육·취업·의료·대부(저리대출)·양로·양육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취업지원·채용시험 가산점 등 취업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300~6000만원 저리대출 대부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이 포함된다.  취업지원의 경우 공공기관과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은 민주화 운동 부상자는 국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게 골자다.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민주유공자는 829명, 유가족은 3233명(추정) 등 총 4062명이다. 지원 비용은 연 평균 21억원으로 추산됐다. 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유공자는 2021년 기준 768명, 유가족은 2985명(추정)이다. 또 교육 지원에 2억 7900만원, 취업 지원 800만원, 의료지원 7억 5400만원 등 2021년 기준 약 10억 9400만원이 든다는 게 예정처 추산이다. 다만 민주 유공자가 해당 법을 위반할 때는 보훈심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년 동안 예우를 정지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경우 처벌된다는 조항도 있다. ■ '옥석 가리기', '형평성 논란으로 좌초.. 21대엔 통과되나 이런 가운데 예우 대상에 포함되는 '민주화 운동' 범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치·반독재 운동, 사상·이념단체 결성 및 활동, 언론민주화 운동, 전교조 등 교육민주화 활동 등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는 사건만 수천건에 달한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민주화운동은 지난 수십년간 발생한 다양한 사건을 포괄하고 있어 그 희생 유형도 다양한 만큼 희생의 정도, 희생자의 의견,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여부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형평성·공정성 논란도 법안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취업이나 주택 지원과 같이 시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대~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성·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옥석 가리기가 힘든 선별의 문제', '과도한 보상' 등의 이유로 통과가 불발됐다. 호국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대한 이중 지원 문제 등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에 학생 운동 출신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다. ■우상호, 정기국회 내 처리 시사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적 공감이 숙성됐다고 보고 추진한다는 분위기다. 김성환 의장은 "우 의원안은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한정해서 예우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을 한 모든 분에 대한 '셀프 보상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희생으로 민주헌법이 제정됐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이 유공자로 인정 받아서 국가의 예우를 받기를 소망한다. 이 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을 민주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국회 내 민주유공자법 제정 및 유가족 농성 해제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국회 의원들과 유가족 협의회(박종철 열사의 형, 전태일 열사의 동생 등)에서도 자리에 참석해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부끄럽지 않나"라며 강하게 따져물으며 "국민의힘은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민생과 관련해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라며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되는지 따져보자고 목소리를 높인 그는 "부끄럽지 않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 꼼수일자리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 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며 "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인가. 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치주의'가 이미 붕괴했다면서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文)치'가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문제를 언급한 그는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며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나. 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득권'"이라며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나"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생 위기,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합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합니다.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사도 안되고 월세는 밀려갑니다.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한 부부는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 집값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습니다. 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 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22%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입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 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입니다. 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시겠습니까? 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습니다. 또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 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십시오. ■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 ‘친귀족노조 · 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상황판’어디로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 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 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 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무려 21조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씩 사라진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 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천명 감소했습니다. 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섣불리‘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 ‘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가세하여 벌어진 촌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 꼼수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입니까? 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 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 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가상화폐 열풍,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 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봅시다. 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합니까? 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 자화자찬 거짓말, 국민이 홧병납니다 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입니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 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화 한다며 폼은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코로나사태 1년 넘게 겪으면서 말을 몇 번 바꿨습니까?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 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방역당국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입니다. 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백신 앞에 여야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차적인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백신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백신확보를 위한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입니까 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했습니다. 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요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발전하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합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은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합니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까? 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입니까? 국민 그만 속이시고,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갑니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 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 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합니다. 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 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합니다. 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습니까? 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습니다.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답니다. 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 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되었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입니다.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습니다. 지난 6월4일 검찰인사를 보십시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습니다. 수사외압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 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입니다. 권력에 빌붙은 어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태양광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처했습니다. 여성운동이니, 여성인권이니 했던 말들은, 배지 달기 전까지만 외치는 선동구호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반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투쟁과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입니까? 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전 모 고등학교 학생이 답안지를 30초 늦게 제출했는데, 부정행위 논란 끝에 결국 0점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장관 자녀는 7대 허위스펙에 대학표창장 위조로 진학하고, 학사경고 받았어도 장학금까지 수령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입니까? 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운동전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학비면제,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구입, 대출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 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비리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꼼수는 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합니까? 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 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습니까?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약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습니다. 재정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 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세금과 규제로 기업 압박하고 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로빈후드 행세하며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합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지도자가 의적(義賊)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쳤습니다. 국민의 공적(公敵)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 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합니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입니다. 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 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하여 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특공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응답하십시오. ‘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경제살리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민간의 성장만이 양질의 고용을 낳습니다. 고용은 실질적 분배효과를 가져옵니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소위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소득층 위한다는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풍토에선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으로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에서 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일자리다운 일자리,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민간 영역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 고용시장의 근로의지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위해 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한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는 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 노사간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하겠습니다.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국민의힘이‘윈윈’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천억에 이릅니다. 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십시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선언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에 이릅니다. 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정책참여를 고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에 대한 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 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백신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합니다. 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 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 교육 위기, 국민의힘이 돌파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교육 결과 중위권이 붕괴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합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취약계층 학습부진에 대하여 체계적 진단과 보정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합시다. 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획일적 평등주의 교육은 미래세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대학정원 미달 인원은 2024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고 학교법인 해산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령정비가 절실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모델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민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의힘이 살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 고갈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세대에게 시한폭탄을 떠안기는 것입니다. 4대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살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솔직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 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고용은 언제 나아질지 모릅니다. 집값은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코로나는 언제 극복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민생의 상처는 언제 치유될지 모릅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꼰대’입니다. 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수구’입니다.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기득권’입니다.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습니까? 이것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 착한 척하려고 저질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 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우리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포용도 부족했습니다. 치열하게 반성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시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 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 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확장하겠습니다.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계층을 확장하겠습니다. 약한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