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셀프 급여인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급여인상은 착오였다면서 급여인상 주무부서 책임자인 오마르 야신 노동부장관 해임을 지시했다고 TV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2일 CNBC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의 급여를 지난달 무려 48%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밀레이의 월급은 2월 600만아르헨티나페소(약 930만원)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됐다. 밀레이는 착오였다고 변명했다. 그는 11일 TV 인터뷰에서 스캔들 책임이 있는 야신 노동장관 해임을 지시했다면서 자신과 고위 관료 급여인상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스스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빗대곤 하는 밀레이는 또 월급 폭등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그는 14년 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히너 전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에 따라 급여가 자동적으로 인상됐다고 둘러댔다. 야당의원들은 그러나 이를 반박했다. 2월 급여인상안에 밀레이 대통령 본인의 서명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밀레이는 이를 '정치적 우스개짓'으로 폄하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시절 장관을 지낸 야당 의원 빅토리아 톨로자 파즈는 밀레이가 이중 잣대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톨로자 파즈는 9일 소셜미디어에 "긴축 깃발을 든 밀레이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르헨티나 시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연금을 깎으면서 정작 본인과 고위 관료들은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다. 엉뚱하게 48% 급여 폭등 책임자가 돼버린 페르난데스 데 키르히너 전 대통령도 발끈했다. 그는 2010년 자신이 서명한 법령은 이번 고위관리 급여 스캔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페르난데스 데 키르히너는 "아르헨티나 시민들의 연금과 급여를 파괴하고...아르헨티나 여성들도 파괴하면서...자신과 고위 관료들 급여 48% 인상에 서명한 것이" 그 법령 때문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신이 서명하고, (인상된 급여를) 받고, 결국 들통이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자신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을 48% 인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 등 외신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 대통령령에 의해 2월 월급 602만 페소(약 923만원)를 받았다. 이는 전달 월급 406만 페소(세금포함 약 624만원)에서 48% '셀프 인상'한 것이다. 앞서 최근 국회의원 월급 30% 인상 소식에 국민들 불만이 고조되자 밀레이 대통령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며 무효화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과 각료들의 월급은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자신은 이번 월급 인상에 대해 몰랐다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2015 대통령, 2019-2023 부통령 역임) 전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했다. 월급 인상은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0년 서명한 대통령령에 의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이 1월과 2월에 서명한 대통령령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온라인에 공개됐고,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서명 없이는 행정부 고위급 관료 월급은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 밀레이 대통령의 서명과 니콜라스 포세 수석장관과 산드라 페토벨로 인적자원부 장관 서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관보는 갑자기 정부 온라인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고의로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이 서명하는 대통령령은 읽어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서명했고 월급을 수령했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걸 인정하라"고 말했다고 암비토는 전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도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령 837/2020으로 고위급 관료의 월급은 공무원 월급 자동 인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가중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행정부 고위 관료 월급 인상분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카스타(기득권, 기존 정치인)를 위해 서명한 대통령령을 폐지하면서 무효화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극우 자유경제 신봉자인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 정권이 인위적으로 시행하던 가격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 재정 균형화를 위한 강한 긴축 경제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물가는 폭등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3개월간 누적 물가 상승률은 65% 수준까지 급등했고 빈곤율은 57%로 치솟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국회가 2012년 이후 6년 만에 내년도 세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안이 처리되면 국회의원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은 1인당 월 646만원에서 내년 663만원으로 월 17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국회의원이 받는 전체 연봉은 1인당 1억3796만원(월평균 1149만원) 수준이다. 인상 액수는 크지 않지만 자신의 세비를 스스로 올려놓은 의원들의 '셀프 인상'을 놓고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놓고 물러섬 없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던 여야가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는 일에는 사이좋게 합의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세비 인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의원들은 뒤늦게 '세비 인상에 반대한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세비 동결한다더니…인상 '모른 척' 여야는 최근 국회의원 보좌진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한 차례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매년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권 늘리기'를 감행하자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내내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말을 바꿨다. 당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이번 세비 인상에 동조한 셈이다.법률소비자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세비동결 약속을 묵살하고 셀프 세비 인상을 한 것은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일"이라며 "세비인상을 철회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GDP 기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작 세비 인상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세비 인상안이 통과된 줄 몰랐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해명문자를 돌려 "사무처가 정부 지침에 따라 한국 공무원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률만큼 의원을 포함한 국회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의원 세비만을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다보니 의원들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세비를 올리기 위해 여야가 담합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묵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세비 인상 반대' vs.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겠다' 세비 인상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일부 의원들은 "인상을 철회하자"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세비 인상에 대해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중서민들이 어려운데 세비 올리는 것은 나부터도 반대고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면서 "(세비 인상안은)결국 예산결산위에서 부결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 차원에서 세비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의 사정이나 서민경제를 고려 해봐도 인상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 "그럼에도 국회의원 세비가 우리 뜻과 달리 인상된다면, 별도기구를 만들어 인상분 전액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비 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발언을 이어간 의원들도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여론을 의식해 세비를 인상하지 않고 계속 온 그 자체가 오히려 문제다. 일도 열심히 하고 국민 신뢰도 올려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적 불신이 있으니 세비를 올리지 말자고 하면 일하지 말고 욕도 얻어먹지 말자고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정치학자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만큼 장관직 정도에 걸맞은 대우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만큼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자세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정유사 직영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앞세웠던 셀프주유소들이 최근 기름값 인상을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주유소의 15%를 차지하는 셀프주유소들이 저유가시대 저가경쟁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되자 유가 상승기에 일반주유소보다 가격을 가파르게 올리는 영업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국제유가 하락세가 진정되자 지난 달 초부터 반등한 국내 기름값이 한달 넘도록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국 1만2000여곳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L당 1516.49원으로 전날 종가보다 0.56원 올라 39일 연속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기름값 상승은 일반주유소보다 셀프주유소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국내에 도입된 셀프주유소는 현재 1800여곳까지 늘어나 전체 주유소의 15%를 차지한다. 셀프주유소의 기름값 상승 주도는 최근 4개월간 오피넷의 유가 흐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제유가 급락의 단초였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유보 결정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 해 11월 셋째주 국내 셀프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1685.8원으로 일반주유소(L당 1732.9원)보다 47.1원 저렴했다. 이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국내 휘발유가격이 최저가를 기록했던 올 2월 첫째주에는 셀프주유소와 일반주유소 평균가격이 각각 L당 1368.2원, 1419.3원으로 떨어졌다. 작년 11월 셋째주와 비교하면 셀프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하락폭이 각각 L당 317.6원, 313.6원으로 근소했다. 그러나, 이후 국내 기름값이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날 현재 셀프주유소 평균가격은 L당 1493.7원, 일반주유소는 L당 1509.8원으로 나타났다. 2월 첫째주와 비교하면 일반주유소는 L당 90.5원 올린 반면에 셀프주유소는 L당 125.5원이나 인상됐다. 셀프주유소 상승폭이 일반주유소보다 L당 35원이나 높은 수치다. 셀프주유소가 가파른 가격인상에 나서면서 일반주유소와의 가격차도 2월 첫째주 L당 50원에서 현재 L당 16원 수준까지 좁혀졌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국내 유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니 셀프 주유소와 비셀프 주유소간 가격 변동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셀프주유소들이 국제유가 급락기에는 일반 주유소와 비슷한 폭으로 가격을 인하했다가 국제유가 반등기에 더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 급등으로 셀프주유소의 경쟁력을 잃어버린 주유소 상권들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셀프주유소인 SK네트웍스 매봉주유소(SK에너지)는 휘발유 가격을 L당 1536원에 판매해 인근 일반주유소인 한진 도곡주유소(에쓰오일·1514원)보다 22원 비쌌다. 6곳의 주유소들이 밀집한 영등포역 일대는 셀프주유소인 도림주유소(알뜰주유소)와 성락주유소(에쓰오일)가 휘발유 가격을 L당 1465원으로 판매중인데 다른 일반 주유소 4곳과 가격차가 없거나 10원 정도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셀프주유소들이 주유소 마진의 3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내세웠지만 저유가 시대에 저가경쟁으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마진율이 '제로(0)'인 곳이 수두룩"이라며 "유가가 상승하자 생존 차원에서 더 빠르게 소비자가를 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앞세웠던 셀프주유소들이 최근 기름값 인상을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주유소의 15%를 차지하는 셀프주유소들이 경영악화에 직면하면서 일반주유소와 비교해 유가 하락시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다가 유가 상승 이후인 최근 한달 여동안에는 L당 30원 정도 더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국제유가가 진정세로 돌아서자 지난 달 초부터 반등한 국내 기름값이 한달 넘도록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국 1만2000여곳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L당 1516.18원으로 전날보다 0.25원 올라 39일 연속 상승했다. 지난 해 11월 27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 유보 결정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최저가를 보였던 지난 달 5일 L당 1409.74원 비교하면 106원 이상 올랐다. 국제유가가 이달 들어 소폭 하락세를 보이지만 국내 소비자가에 반영되는 시차가 한달 이상 걸리는데다 하락폭이 적어 주유소 가격은 당분간 계속 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기름값 상승은 일반주유소보다 셀프주유소가 더 가파른 실정이다. 지난 2003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셀프주유소는 현재 1800여곳까지 늘어나 전체 주유소의 15%를 차지한다. 최근 4개월간 오피넷의 유가 흐름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국제유가 급락의 단초였던 OPEC의 감산 유보 결정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 해 11월 셋째주 국내 셀프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1685.8원으로 일반주유소(L당 1732.9원)보다 47.1원 저렴했다. 이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국내 휘발유가격이 최저가를 기록했던 올 2월 첫째주에는 셀프주유소와 일반주유소 평균가격이 각각 L당 1368.2원, 1419.3원으로 떨어졌다. 작년 11월 셋째주와 비교하면 셀프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하락폭이 각각 L당 317.6원, 313.6원으로 근소했다. 그러나, 이후 국내 기름값이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날 현재 셀프주유소 평균가격은 L당 1493.7원, 일반주유소는 L당 1509.8원으로 나타났다. 2월 첫째주와 비교하면 일반주유소는 L당 90.5원 올린 반면에 셀프주유소는 L당 125.5원이나 인상됐다. 셀프주유소 상승폭이 일반주유소보다 L당 35원이나 높은 수치다. 셀프주유소가 가파른 가격인상에 나서면서 2월 첫째주 일반주유소보다 L당 50원 정도 쌌던 가격경쟁력이 현재 L당 16원 수준까지 좁혀졌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국내 유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니 셀프 주유소와 비셀프 주유소간 가격 변동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셀프주유소들이 국제유가 급락기에는 일반 주유소와 비슷한 폭으로 가격을 인하했다가 국제유가 반등기에 더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유가 시대에 저가경쟁으로 마진율이 한계에 봉착했던 셀프주유소들이 유가가 상승하자 더 빠르게 소비자가를 올린 것"이라며 "셀프주유소들이 주유소 마진의 3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내세웠지만 저유가 시대에 저가경쟁으로 마진율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그러다가 유가가 상승하자 생존 차원에서 더 빠르게 소비자가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스스로 연봉을 인상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체육회 A사무처장은 연봉 책정과 조정 권한이 없으면서도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임의로 연봉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권한은 체육회 회장인 전북도지사에게 있다. A사무처장은 이 기간 연봉을 매년 스스로 올려 모두 2억1748만 원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받은 연봉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체육회 규정에 따라 직원 기본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체육회는 이를 위반하고 A사무처장 임금을 과다 지급했다.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성과연봉을 더한 연봉 총액을 근거로 매년 수백만∼수천만 원을 더 받았다. 결과적으로 A사무처장은 이 기간에 2억8856만 원을 받아야 했지만, 이보다 5409만원 많은 3억4266만 원을 받았다. 업무 담당자는 이 과정에서 회장에게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A사무처장을 중징계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연봉업무를 처리한 부·과장급 직원은 경징계 하라고 체육회에 요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 판공비 인상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가 오늘 2일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대호의 소속사 디에프스포츠매니지먼트는 오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속 플레이어인 이대호선수 관련 기사와 일부 주장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오늘 오후 3시경 이대호 선수와 선수협 의견으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고 알렸다. 이대호 소속사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속사는 "이대호 선수는 선수협을 통해서만 공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면서 "관계자 및 기타 개인의 의견은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기에 기자회견 보도 내용을 확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는 선수협회 판공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해 사용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대호는 지난해 3월 각 구단 고액 연봉자 30명을 후보 가운데 1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표를 받아 2년 임기의 선수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이대호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만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히고 회장직에서 내려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 고액 퇴직금 규정을 마련했다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모씨 등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전직 이사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행위는 경영진 교체가 이뤄지기전 최대한 연봉과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배임행위"라며 "배임행위의 결과인 퇴직금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울러 "회사의 재무상황 및 영업실적, 종전의 지급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퇴직금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한 것으로, 주주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며 "위법한 행위인 만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08년 10월 행담도개발주식회사는 이사들의 퇴직금 규정을 고쳐 근속연수 1년당 3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소급적용시키도록 했다. 종전에는 1개월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정씨 등 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규정을 바꿨다. 그 무렵 회사 경영상태나 전망은 매우 나쁜 상태였다. 2단계 행담도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누적손실이 7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임원진은 2010년에 연봉을 29~66.7%로 대폭 인상했고, 이 때문에 연매출 61억원 가운데 이사 3명에 대한 급여가 27억원을 차지할 정도가 됐다. 더구나 회사의 대주주가 싱가포를 법인에서 씨티그룹으로 변경되고 경영권도 함께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임원들은 사실상 퇴직이 확정된 상태였다.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씨티그룹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정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고액 퇴직금 규정을 마련했다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모씨 등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전직 이사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행위는 경영진 교체가 이뤄지기전 최대한 연봉과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배임행위"라면서 "배임행위의 결과인 퇴직금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울러 "회사의 재무상황 및 영업실적, 종전의 지급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퇴직금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한 것으로 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며 "위법한 행위인 만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08년 10월 행담도개발주식회사는 이사들의 퇴직금 규정을 고쳐 근속연수 1년당 3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소급적용시키도록 했다. 종전에는 1개월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정씨 등 퇴직을 앞둔 임원진들이 주도해 규정을 바꿨다. 그 무렵 회사 경영상태나 전망은 매우 나쁜 상태였다. 2단계 행담도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누적손실이 7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임원진은 2010년에 연봉을 29%~66.7%로 대폭 인상했고, 이 때문에 연매출 61억원 가운데 이사 3명에 대한 급여가 27억원을 차지할 정도가 됐다. 더구나 회사의 대주주가 싱가포를 법인에서 씨티그룹으로 변경되고 경영권도 함께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임원들은 사실상 퇴직이 확정된 상태였다.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씨티그룹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정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시로와 탄은 동갑내기 부부다. 시로는 주로 꿈을 꾸는 Dreamer이고 탄은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주는 Executor로 참 좋은 팀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세계여행 가자!" 이런 소리를 한다면 "미쳤어?" 이런 반응이겠지만 탄은 "오! 그거 좋겠는데?" 맞장구를 친다. 그렇게 그들은 캠핑카를 만들어 '두번째 세계여행'을 부릉 떠났다. 우리가 비슈케크에 도착했을 때는 9월초였다. 원래 우리는 이곳에 일을 하려고 잔뜩 각오를 하고 왔던터라 관광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만나는 현지에 사시는 분들마다 키르기스에 왔는데 이슥쿨 호수는 꼭 가야한다고, 그것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추워지니 수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어서들 가라고 재촉을 하셨다. 대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하며 궁금증이 생겼고 올해는 여름이 지나도록 물가에 한번 가본 일이 없던 차에 물놀이를 할 수 있다니, 여행때마다 항상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는 투명튜브를 꺼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만사 제쳐두고 또 함께 일하실 분들의 환송을 받으며 "얼른 다녀올께요~!" 하며 이슥쿨호수로 출발했다. 수도 비슈케크에서 차로 4시간 거리의 이슥쿨 호수. 내륙국가인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이 최고로 꼽는 휴양지라고 한다. 간만의 물놀이 생각에 설레어서 새벽같이 일어나 출발했다. 가는 길 길가에는 마치 과일도매시장같이 수박이며 각종 여름과일들이 가득가득 진열된 노점상들이 길게 줄지어 있어 과일귀신인 우리의 발길을 붙잡았다. 몇일전 현지분과 시장에 갔던 경험을 살려 맛있다고 들은 복숭아와 그나마 알고있는 귤처럼 보이는 과일을 무지 저렴하게 샀다. 좋아하는 과일까지 가득 싣고 물놀이 가는 길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 한참을 달리니 인가는 사라지고 나무 한그루 없는 민둥산길이 구불구불 이어진다. '오 이제 시작인건가?' 하고 생각했다. 이슥쿨 호수가 유명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해발 1600m 높이에 있는 산정호수라는 것이다. 설악산 대청봉이 1700m정도이니 호수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소금기가 많은 짠물 호수라고 한다. 이미 카자흐스탄의 발하슈 호수에서 짠물의 호수를 한번 겪어봐서 그런가보다 했지만 처음엔 호숫물이 짜다는 것이 매우 이상했었다. 길이 험해지고 오르막이 계속되자 곧 호수가 보일것 같이 두근두근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빨리 김칫국을 마셨나보다. 호수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다. 길옆으로 옥색빛이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물살이 매우 세차게 흘러서 래프팅하면 딱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해서 산과 산 사이 계곡옆길을 가다보니 보이는 것은 민둥산 밖에 없다. 기후가 건조해서 나무가 잘 못 자라는 건가 왜 식물이 거의 없는지 궁금했다.  산지를 한참 지나자 다시 평지가 나왔다. 역시 호수는 아직도 멀었다. 공사 중인 비포장도로를 지나고 드디어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 올라 호수의 첫번째 목적지인 선착장에 도착했다. 하루에 2번 배가 뜨는데 혹시나 했던 11시 배는 이미 놓쳤고 3시 배는 출발 30분 전에 다시 오라고 한다. 어차피 놓친거 "에잉, 그냥 잘 되었다." 하고 차에서 여유 있게 점심을 든든히 챙겨 먹고 좀 쉬다가 래쉬가드로 갈아입고 배에 가져갈 튜브 등을 준비했다. 약간 동네장사 느낌으로 간이매점같은 곳 앞 파라솔아래 앉은 사람이 종이로 대충 만든 표를 팔고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았다. 선착장에 배가 여러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탈 배가 무언지 몰라 또 어리버리하다가 남들 가는대로 따라가 표를 내밀어 탈 수 있었다. 작지 않은 배에 우리말고도 사람들이 적당히 있어 좋았다. 오랜만의 뱃놀이, 물놀이에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었다. 배가 출발하자 끝없이 펼쳐진 호수가 호수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게 넓어 마치 바다같다. 물빛도 맑고 아름다와 어서 뛰어들고만 싶어진다. 이 맑고 깨끗한 물이 제발 오염되지 않기를 저절로 바라게 된다. 호수 한가운데에 다다르자 배가 멈추었다. 이제 수영 타임! 배에서 나눠주는 빨간 구명조끼를 입고 튜브를 가지고 물에 퐁당 뛰어들었다. 튜브를 준비해온 건 우리밖에 없지만 창피해 하지 않고 뻔뻔하게 놀기~ㅎㅎ 햇살이 따가와 파라솔 대신 준비한 양산도 있었지만 차마 그것까지 펼 용기는 나지 않아 그냥 넣어뒀다. 하루라도 더 일찍 가야한다고 재촉하는 이야기에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따사로운 햇살과 수온이 물놀이를 하기에 딱 좋았다. 맑고 파란 물 위에 떠 있는 기분은 그야말로 최고였고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멋진 산맥이 만드는 풍경. 푸르른 하늘에 뭉게뭉게 하얀 구름들 아래로 병풍처럼 펼쳐진 산맥을 보며 물놀이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다른 어떤 곳에서 볼 수 없는 장관이었다. 탄과 붙잡기 놀이며 장난을 치고 또 풍경을 보고 놀다보니 배에서 이제 올라오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쉬운 마음에 늑장을 부리다가 민폐는 안될 정도로 제일 늦게 배에 올랐다. 배에서 젖은 옷을 간단히 갈아입고 이때를 위해 준비한 비장의 그것! 수영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캔! 크아~ 주변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눈초리가 느껴졌다. 출발 전 현지분들이 지도를 보며 열심히 알려주신 차박하기 좋은 곳을 찾아갔다. 들어가는 길이 좀 울퉁불퉁 험했지만 도착해보니 주차할만한 장소도 잘 정비되어있고 호수변에 모래사장이 있어 물놀이 온 현지인들도 적당히 있고, 평화롭게 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안심이 되고 좋았다. 마치 바닷가처럼 모래사장도 있고 수심도 얕아 물놀이 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었다. 물속 모래에서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온다. 조개라도 사는 것일까? 물가에서 발만 조금 담그고 놀다가 오전에 네댓시간 운전하고 온데다 낮에 배타고 한 물놀이가 힘들었는지 피곤이 몰려왔다. 내일 더 재미있게 놀자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밤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비교적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었다. 다음날 일어나 호수를 보며 아침을 먹고 어제의 짧은 물놀이가 아쉬워 본격적으로 물을 즐겨보기로 했다. 남들처럼 모래사장에 자리를 깔고 캠핑용 의자도 펴고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튜브침대를 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눈치 볼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낌 없이 원하는 대로 튜브에 누워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고 물위에 동동 떠있으니 따뜻한 공기에 시원한 바람에 둥실둥실 기분이 최고였다. 호수에서 바라보는 설산의 풍경이 정말 장관이다. 세상에 다시 없을 호강이다 싶다. "시로표 워터파크 개장이요!" 하며 튜브 위에 앉은 탄이를 뱅글뱅글 돌려주었더니 얼른 교대해서 나에게도 해줄 생각은 안하고 "한번 더~ 한번 더!"를 외치고 있다. 이번엔 내차례라고 탄이를 밀어내니 착하게도 열심히 놀이기구가 되어주었다. 탄이는 호수의 아름다움을 담고싶다며 드론을 띄웠고 하늘 위에서 보는 이슥쿨호수의 광경은 더욱 더 아름답게 보였다. 어제부터 호수에서 물놀이 하고나서 씻지를 못한 것이 계속 찝찝했는데 근처에 온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개운하게 씻을겸 찾아갔다. 입구에서 이용료를 내야하는데 러시아어로 된 가격표가 A4용지에 한가득이다. 대체 뭘 선택해야하는 거야? 번역앱을 통해 보아도 무슨 닥터피쉬나 마사지 등 옵션이 다양하게 있는것 같긴한데 확실히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이 안된다. 결국 가장 저렴한 기본가격인 350솜 입장료만 내고 들어갔다. 안에 들어가보니 닥터피쉬 같은건 보이지 않아서 기본으로 들어오기를 잘했다 싶었다.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 온천이라고 해서 한국의 워터파크 같은 곳을 생각했는데 들어가보니 야외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탕이 여러개 있는 것이 비슷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그게 다였다. 온도가 너무 뜨거운 탕이 많아서 한곳에 오래 있기가 힘들었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썬배드에서 쉬기를 반복해야 했다. 한국은 이런 썬배드 이용도 다 따로 돈을 받는데 다행히 여기는 안에서 추가금을 받는 건 없어서 좋다. 충분히 온천욕을 했다 싶어 이제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헐.. 목욕시설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워터파크 생각을 하고 야외 온천탕과는 별개로 여탕, 남탕이 있을테니 뜨끈한 물에 머리도 감고 옷에 소금기도 좀 빼고 개운하게 씻어야지 했는데 비누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써있는 야외에 찬물만 나오는 샤워기 6개가 끝이었다. 기대와 너무 달라서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소금기없는 맑은 물로 씻은 것이 어디냐 하고 나왔다. 씻고나자 노곤하고 출출해져서 카페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임페리얼이란 근사한 카페였는데 참 키르기스스탄이 특이한 것이 관공서며 학교, 상점, 웬만한 빌딩들은 다 낡고 허름하고 어딘가 갈라져있거나 부서져있고 우리나라 30~40년전 모습인데 "카페"들만은 현재 한국의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별차이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인테리어로 멋지게 꾸며져 마치 다른 나라에 온것같은 느낌마저 들게 한다.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내내 이 점은 참 희안하게 느껴졌다. 인테리어며 조명이 매우 훌륭한데다 음식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꽤 맛있다. 아마 우리에겐 저렴하지만 현지 사람들에겐 크게 부담되는 가격일 듯 하다. 물놀이와 온천 후 먹는 피자와 치킨과 생맥주는 아주 꿀맛같았다. 비슈케크로 돌아오는 길에 까브리도 들어갈만큼 큰 세차장을 발견했다. 사실 세차장은 매우 자주 눈에 띄인다. 키르기스스탄의 차들이 낡고 오래된 차가 많지만 사람들이 차를 매우 좋아해서 세차를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한다. 우리는 원래 차가 좀 지저분해야 도둑들도 눈길을 안줄거라 생각하며 여행 떠난 후 여태껏 한번도 세차를 안하고 지내왔는데 벌레사체때문에 차가 부식될까 걱정도 되고 또 이곳에서 만날 분들께 깨끗한 인상을 드리고 싶어 드디어 세차를 하기로 했다. 글자도 모르면서 떡하니 차를 대놓고 셀프세차기 앞에서 헤메는데 다행히 옆칸에서 세차하시던 현지분이 와서 도와주신다. 몰라도 부딛치면 다 된다. 덕분에 묵은때를 깨끗이 벗겨내니 까브리가 오랜만에 뽀얀 자태를 뽐내게 되었다. "이야 너 원래 이렇게 깨끗한 차였구나?" 탄이도 시로도 까브리도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온 즐거운 이슥쿨여행이었다. 글=시로(siro)/ 사진=김태원(tan) / 정리=문영진 기자 ※ [시로와 탄의 '내차타고 세계여행' 365일]는 유튜브 채널 '까브리랑'에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내 차 타고 세계여행'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https://youtu.be/o7692AmJx0A?si=mKRolx8pcp0ox58h>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