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ENA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에 9호 처분을 받은 절도범 출신 도전자가 출연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인 가운데, 해당 도전자가 과오를 고백하며 참회했다.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은 100일간 20명의 도전자가 백종원 대표와 4명의 담임 셰프로부터 장사 비법을 배우는 성장 예능이다. 지난달 7일 사전 공개된 예고 방송에서 20명의 도전자들의 사연이 차례로 공개되면서 9호 처분을 받은 소년 절도범이라고 고백한 출연자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집중됐다.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범은 형사 처벌 대신 1~10호 단계별 보호처분을 받는데, 9호 처분은 두 번째로 강한 처분이다. 9호 처분받으면 단기로 최장 6개월간 소년원에 송치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전과자 이미지 세탁 방송이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니냐" 등의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모습을 드러낸 소년범 출신 김동준은 "저 같은 사람도 사회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안 잠긴 차를 열고 내용물을 털어서 휴대 전화도 팔고 그 안에 있는 카드도 썼다. 후회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이 범죄의 길로 빠진 것은 불우한 가정사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작은아버지 집에서 살게 됐다. 그런데 3개월 뒤부터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맞았다. 일상이 맞는 거였다. 목 밑으로는 다 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갈색 피가 섞였다. 맞고 나면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며 "(학교에서도) 더럽고 냄새난다 이런 이유로 애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맞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폭력을 견디다 고등학교 때 집에서 도망쳐 나오며 배고픔에 후회할 짓을 저질렀다"라며 "배고프니까 다른 사람 차에 있는 돈을 손대기 시작해서, 배고프니까 또 하고 있고 무한 반복이었다"고 했다. 김씨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계기에 대해서 "소년원 갔을 때였는데 선생님 한 분에게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포기하려고 하냐'는 말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기도 하고, 피해자분들 대면을 못 했다"며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일 제가 임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종원 대표는 김씨 등 참가자 논란에 대해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장 발장의 인생을 바꾼 것은 미리엘 주교의 은촛대, 믿음과 기회였다"며 갱생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제대로 된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며 "기회조차 없었던 그들에게 절실하게 부딪혀 볼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건 저에게도 그들에게도 도전이다. 절실하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는 새 예능에 소년범 출연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7일 ENA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하 레미제라블) 2차 티저를 공개했다. 레미제라블은 100일간 20명의 도전자가 백종원 대표와 4명의 담임 셰프로부터 장사의 비법을 배우는 성장 예능이다. 1차 티저에서는 김민성 셰프(일식), 데이비드 리 셰프(고기), 임태훈 셰프(중식), 윤남노 셰프(양식) 등 담임 셰프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차 티저 공개 이후 누리꾼들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2차 티저에는 도전자 20명의 사연이 일부 담겼다. 티저에 따르면 ‘9호 처분 소년 절도범’이 레미제라블에 출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년범의 경우 1~10호 처분이 내려지는데 9호 처분의 경우 두 번째로 강한 처벌이다. 9호 처분을 받으면 단기로 최장 6개월간 소년원에 송치된다. 누리꾼들은 출연자가 ‘9호 처분’이라며 분노했다. 티저 영상에는 “절도범 피해자가 보면 화나겠다” “전과자 이미지 세탁 방송이냐” “왜 피해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도와주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그래도 방송인데 검증하지 않았겠냐” “생계형 절도일 수도 있다”며 방영 이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누리꾼은 지난 2013년 SBS에서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 ‘송포유’를 떠올렸다. 송포유는 ‘대한민국 하위 3%’ 문구를 내걸고 합창으로 비행 청소년을 교화한다는 취지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방송 이후 미성년자인 출연진이 음주, 클럽 방문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등 교화에 성공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송포유 출연진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검찰청이 온라인 살인 예고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살인(강력범죄)예고 사건을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도록 했다.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 살인 예고 등으로 다중 위협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에서 범행 동기 등 구체적 타당성을 따지되, 원칙적으로 구공판해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소년보호 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하도록 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기준 경찰은 온라인 '살인 예고글' 485건을 수사해 이 중 235건(2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18개 지검 소년범죄 전담검사들이 서울가정법원과 함께 소년 위탁보호기관인 마자렐로 센터를 찾아 효과적 선도 방안을 모색했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소년범죄 전담검사들은 서울가정법원 소년전담 판사, 전담조사관 등과의 간담회와 센터에서 생활하는 소년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올바른 소년범 선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소년사건의 재판 이후 위탁보호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이 각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고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국 18개 지검 소속 검사들이 전부 참여했다. 이들은 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소년범들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할 소년 형사사법 절차 모델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그간 법·제도적 한계로 접하기 어려웠던 소년보호사건 재판 절차를 참관하고, 위탁보호기관에서 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소통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국 소년검사 워크숍', 8월 '소년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을 연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선도·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소년범 가운데 약 94%가 스스로 범죄를 중단합니다."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한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57·사진)는 "사회 격리와 처벌 위주로 소년범을 다루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교화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2007년 법무부 소년과장 시절 소년원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고, 현재의 10단계 소년범 보호처분 체계를 만들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소년원장을 맡으면서 소년범들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접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다수 기획했다. 2011년엔 소년원 출신 3102명을 12년간 추적조사한 '소년범죄자의 범죄 중단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범죄자로 성장하는 소년범은 6.7%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한 교수는 "부산대 법학과 3학년까지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행정고시로 돌리면서 '제일 보람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다"며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보호직 공무원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기 법무부 보호직 5급 공무원으로 임명돼 3년간 분류심사관으로 일했다. 소년범 범죄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일을 맡았다. 분류 과정에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환경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 교수는 "소년범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서가 불안해 학교에서도 적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슷한 문제가 있는 소위 불량한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들끼리 가정에서 얻지 못한 유대감과 안정을 얻기에 교우관계를 끊으라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해결 과정에선 범죄뿐 아니라 환경 개선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도 했다. 한 교수는 "소년범죄는 사회적 문제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한국은 청소년 자살률과 부모 이혼율이 높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살아가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며 "아이들에게만 잘하라고 하기 전에 현재의 환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현재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청소년비행론' '피해자학' 등의 강의를 열어 소년범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소년범이 평생 범죄자로 자라날 확률이 6%밖에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조건 나쁜 녀석이라고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기다려주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역할들을 한다"며 "단순히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년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흉포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일선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이 모였다. 1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국 검찰청의 소년 전담검사들이 참여한 '2022년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분과 소년범의 특색을 고려한 선도·교화 간 조화를 통해 소년범죄와 관련한 검찰의 제도를 발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각 검찰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유관기관 협력 강화, 검사 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교환됐다. 우수사례로는 제주지검의 올레길을 걸으며 소년범을 선도하는 '손 심엉 올레!', 울산지검의 스포츠를 활용한 선도 프로그램, 의성지청의 '이모·삼촌 되어주기' 프로그램 등이 선정됐다. 제주지검의 '손 심엉 올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연합회 등과 함께 하는 새로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으로,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 수감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km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과 함께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준다. 8명의 청소년과 처음 실시했는데 제주지검은 향후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실효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전지검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음악, 체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자기주도형 선도 프로그램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을, 울산지검은 음악, 미술치료 등 실내교육 위주의 선도 프로그램 '푸른 교실'에 축구, 클라이밍, 배드민턴 등 스포츠를 추가했다. 전주지검은 관내 대학과 연개해 청소년 아트테라피(조각 활동, 상담 및 전시회 개최), 축구교실(축구교육 및 상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활용하고 있다. 평택지청은 멘티 1명(청소년)과 멘토 4명(범방위원 2명, 대학생 2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 멘티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랑의 울타리'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소년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 사례도 공유됐다. 대표적으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성폭력 2차 가해'와 사이버 불링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에서 인천지검 검사는 가해자 2명에 대해 소년부송치 처분을 한 법원을 향해 적극적으로 항고해 정식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예절교육을 위한 기숙형 서당에서 여자 중학생들끼리 구타와 변기물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 진주지청 검사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주범 2명 중 1명은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해 학생들은 모두 14~15세의 저연령 소년범이었고 피해자는 12세 초등학생이었다. 검찰은 이날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소년범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선도와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한편, 소년사건 전담 검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놓고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대 후보의 의혹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不同視)'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 카드를 꺼냈다. 여야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도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하게 맞붙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야당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열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1994년도 제출한 (윤 후보의 검사 임용시) 신체검사서에 시력은 교정시력이 아닌 것으로 좌 0.7, 우 0.5다"라며,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자료에는 좌 0.9, 우 0.6인데 좌우 시력 표시있는 쪽에 도장이 하나씩 찍혀있다"고 주장했다. 도장의 의미는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해봐야 하지만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보를 받았던 시력 수치와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 후보 시력조작 병역비리' 검증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안과 전문의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부동시는 시력이 절대 좋아질 수 없다"며 "군대를 가야할 때는 부동시였던 눈이 검사 임용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오랜 기준에서 볼 때 윤 후보는 부적격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 의원은 "부동시라는 것이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 굴절률 표시는 없었다"며 "검찰총창 인사청문회 이후 (제출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진단서)는 오늘 제출은 안 됐다"고 맞섰다. 단순 시력 검사 이야기를 가지고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을 제기하는 건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우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후보 관련 열람한 자료에 대해 "알려진 것처럼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 전과가 있고, 성남FC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판결받은 공직선거법 건 등 총 6건이었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년공 시절에도 범죄 경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면 나와야 하는 거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전주혜 의원은 이번 자료가 이 후보가 스스로 신청해서 받은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후보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것은 범죄 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입건되면 조회에 다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포함 안 돼있다. 언론 기사와 수사경력 기록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입건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처분 결과가 없었는데 의문점이 나는 구석"이라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여성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A씨가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나 지난달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인사조치에 이어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에는 강릉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B씨의 비위 정황이 드러나 직무배제 조치됐다. 그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B씨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향후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각각 소년범 55명, 44명씩을 감독하고 있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10대들의 재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년 범죄의 경우, 사회복귀와 교육필요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범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10년 간 성인 대상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통계를 보면 지난해 성인대상자의 재범률은 5.0%인데, 소년대상자의 재범률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년범 관리 보호관찰이 핵심... 효과는 의문  보호관찰은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범죄자를 갱생시켜 재범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입 초기에는 소년범 등이 주요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성폭력범 등이 추가됐고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까지 보호관찰 범주에 포함됐다. 보호관찰 처분은 소년범 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소년원에서 나온 경우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소년범들은 고위험군에 해당돼 집중 보호관찰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집행유예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다. 재범 방지와 사회 교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기대한 재범 예방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호관찰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소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소년범이 123명에 달한다. 다른 OECD 국가들보다 4배가 넘는 수치다. 또 소년범이 한 달에 1~2번 보호 관찰소에 가기 때문에 자극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전문가 “법 개정보다 사회 환경 개선이 우선” 때문에 10대 범죄가 나올 때 마다 소년법 개정이 단골로 등장한다. 만 18세 이하 소년을 대상으로 교화·교육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처벌 강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봉사활동,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징역 10년이 최대다.   낮은 처벌 기준 때문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 이어져왔지만, 전문가들은 반대한다. 법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국 법체계의 모태인 독일법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는 “보호관찰 등과 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소년법이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국친(國親)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도 한계를 줄이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년범의 대부', '호통판사'로 널리 알려진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사진)가 18일 신간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사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천 판사가 지난 1년간 중앙일간지 등에 투고한 칼럼 등을 모아서 만든 것이다. 천 판사는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의 해체가 심각한 시대에 '코로나19' 파문까지 확산되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선과 정의와 법의 의미를 되짚어봤다"며 "특히 교회 청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 판사는 오랫동안 정의와 법 문제에 천착해 왔다. '소년범의 대부'라 불리지만 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다. 소년범에 대한 응보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에도 한결같이 법의 경계를 넘어 그들의 회복까지 주장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몫을 강요하는 권리사회에서 정의와 법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매일같이 뉴스를 찾아보는 현실이 알려주듯 정의와 법은 이미 우리 삶에서 친근하고 관심이 높은 주제다. 정의와 법의 깊은 의미까지는 모르더라도 법의 목적이 정의 실현이라는 것, 이를 토대로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곳곳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회에 요구하는 최선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는 오늘날 정의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의 미덕이 사라진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이 책은 기독교 영역인 선이 오늘날 윤리, 정치, 법의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유하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할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알려준다. 1부 '공동체를 위한 선'에서는 선에 대한 이해의 출발을 최고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좋다'는 선언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창조'는 인간이 옳은 삶을 넘어 선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라는 것이다. 2부 '공동체를 위한 정의'에서는 정의의 중요한 주제들을 숙고한다. 현대 민주주의 공동체는 호혜성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의 공동체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의 실현을 넘어 희생과 용서가 기초인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저자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델로 예수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3부 '공동체를 위한 법'에서는 법의 덕목을 말한다.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는 실정법 이외에 책임과 사랑이라는 법의 덕목이 필요하다. 법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제도를 넘어 법 이면의 선과 정의를 목적으로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나를 중심으로 경계를 만들어 경계 안으로는 포용을, 밖으로는 배제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다"며 "정의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경계를 허물고 기꺼이 사람의 책무를 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고 정당한 몫을 얻는 정의의 공동체를 넘어 예수가 자신을 희생하며 일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요청, 우리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를 능가하는 정의, 옳은 삶을 넘어 선한 삶을 위한 방향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년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설립에 힘쓰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지법, 부산고법 판사를 지내고 2010년 창원지법에서 처음 소년재판부를 맡았다. 3년 뒤에는 전문법관을 신청해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담당을 이어갔다. 8년간 소년재판을 맡으며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법정에서 엄하게 꾸짖거나 비행청소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아 '호통판사', '소년범 대부'로 불려온 천 부장판사는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등의 책을 집필해 법정 안팎에서 소년범에 대한 인식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