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강수명'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뜻한다. 그런데 이 ‘건강수명’이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11년 71.8세에서 2021년 73.4세로 1.6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64.7세에서 65.2세로 0.5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10년 만에 7.1세에서 8.2세로 1.1세 더 벌어졌다. 자살사망률, 치매 관리율,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자살사망률은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인구 10만 명당 8.9명에서 2022년 10명으로 1.1명 늘었다. 또한 치매는 소득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가 2018년 52.2%p에서 2023년 56.5%p로 커졌다. 여성의 암 발생률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2018년 97.3명에서 2021년 117.4명으로 20.1명이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78.3명에서 79명으로 0.7명으로 격차가 커졌다. 고혈압 유병률 역시 남성의 경우 소득에 따른 격차가 2018년 5.4%p에서 2022년 7.7%p로 커졌고, 남성 비만 유병률도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같은 기간 1.1%p에서 4.2%p로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을 이유로 건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소득, 지역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건강까지 불평등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역별 균등한 의료시스템 편성과 더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부국과 75개 최빈국 간 소득 격차가 지난 5년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채널과 미국의소리(VOA)를 비롯한 외신은 세계은행(WB)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번 세기 들어 최빈국의 절반이 최부국들과 소득 격차가 벌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역사적인 발전의 역전”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WB 산하 국제개발협회(IDA)는 보고서에서 보조금과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75개국이 야심찬 정책 변환과 중요한 국제 원조 없이는 ‘잃어버린 10년의 발전’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WB가 지적한 75개 빈곤국가의 절반 이상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 14개국, 남미 및 카리브해에 8개국이 포함됐다. 이들 국가중 31개국 국민들의 1인당 연소득은 1315달러(약 184만원) 이하로 여기에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아이티, 아프가니스탄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WB 소속 경제학자 아이한 코세는 이들 75개국 중 절반가량이 금세기 들어 처음으로 최부국들과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역사적인 발전 역전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처음으로 수렴(현상)이 없음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들 (빈곤국가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DA 혜택 대상 국가인 75개국이 야심찬 정책 수정과 국제 사회로부터 늘어난 원조 없이는 앞으로 10년동안 개발이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세는 이미 많은 IDA 혜택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가 후퇴하면서 2020~24년 성장률은 1990년대초 이후 가장 낮은 3.4%를 예상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기후변화, 폭력과 분쟁 증가는 발전 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데르미트 길은 주요 경제국이 된 한국과 중국, 인도가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으나 빈곤을 극복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세계는 IDA 국가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직장인 평균 월급은 353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월급이 대기업·비영리기업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에도 대기업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성별 기준으로도 전년에 이어 남성이 여성 대비 1.5배 가량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집단별 소득 격차가 전년에 비해 더 폭을 벌린 모습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자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0만원(6.0%) 증가한 353만원이다.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사람이 버는 '중위소득'은 17만원(6.9%) 증가한 267만원이다. 각각 전년에 비해 절대적인 소득 액수 증가는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250만원 미만이 24.1%로 가장 많았다. 뒤로 250~350만원 미만(18.8%), 85만원 미만(12.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절대적인 소득 액수가 올라가며 250만원 이상 버는 구간은 모두 전년 대비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직장 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평균소득은 대기업(591만원), 비영리기업(346만원), 중소기업(286만원) 순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2배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전년(297만원) 대비 8만원 커진 305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중소기업 19만원(7.2%), 대기업 27만원 (4.9%), 비영리기업 11만원(3.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지만, 절대적인 액수 차이를 넘어서지 못한 셈이다. 소득 구간으로 봐도 중소기업은 150~200만원(29.1%), 250~350만원(21.3%) 구간에 40%가 넘는 인원이 몰려있었다. 대기업은 150~250만원(10.8%), 250~350만원(13.6%), 350~450만원(12.4%), 450~550만원(11.0%) 등 구간별로 고루 분포하는 모양새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757만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80만원)에서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숙박·음식업(172만원),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223만원)에서 낮은 소득을 올렸다. 성별 평균소득은 남자 414만원으로 여자 271만원 대비 1.5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133만원의 격차를 보였던 전년에 비해서도 격차를 10만원 가량 소폭 더 벌렸다. 다만 연령별로 차이를 보면 50대(229만원)가 가장 크고, 40대(173만원), 60세 이상(150만원), 30대(74만원) 순으로 높았다. 20대는 26만원, 19세 이하는 11만원으로, 나이가 낮아질 수록 격차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 가운데 소득 상위 0.1%가 평균 26억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가장 컸는데, 그 격차가 149배에 달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사업소득 신고자는 153만9천508명이었다. 이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539명의 소득은 평균 26억5275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뜻하며,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한다. 부산이 19억1180만원(41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18억4595만원·291명), 광주(16억1558만원·181명) 등의 순이었다. 자영업자 간의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시도도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상위 20% 자영업자의 소득은 평균 8674만원으로 하위 20%(58만원)와 148.8배 차이가 났다. 세종(129.2배), 대구(108.9배), 광주(104.4배) 등이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는 자영업 부문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영업계 살리기를 위한 내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격차가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평균 종합소득 역시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울의 상위 20%의 평균 종합소득은 1억7001만원, 하위 20%의 평균은 262만원으로 약 64.9배 벌어졌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 등을 더한 소득이다. 상위 20%의 평균 종합소득도 서울이 1억70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1억1971만원), 부산(1억140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20%의 평균소득이 가장 적은 곳은 강원(8078만원)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충남(8358만원), 경북(8371만원) 등이었다. 종합소득의 평균값도 서울이 450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3483만원), 대구(3443만원), 부산(3260만원)이 뒤를 이었다. 평균값이 낮은 곳은 강원(2611만원), 인천(2627만원), 경북(2633만원) 등의 순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지금도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등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과 조세정책을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의 가구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고 현지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전날 발표한 2021년 '소득 재분배 조사' 결과에서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니 계수가 기존 최고치였던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지니 계수는 0.5700으로, 직전 조사 시점인 2017년보다 0.0106p 상승했다. 역대 최고치인 2014년 조사의 0.5704보다 불과 0.0004p 낮은 수준이다.  지니 계수는 0∼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상태를 의미한다.  후생노동성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도쿄신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정규직이 타격을 받은 결과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사를 1962년부터 약 3년에 한 번씩 실시해 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시중은행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남녀 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임원 비중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는 국내은행 여성 임원은 외국계 은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은행원들의 소득은 남성의 66.6~8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격차가 큰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올 상반기 기준 남성 직원들의 급여는 6600만원이었으나 여성 직원은 4400만원으로 66.6% 수준에 머물렀다. 하나은행은 여성 직원 급여가 6000만원으로 남성(7900만원)의 75.9%였다. KB국민은행은 여성 직원이 5500만원으로 남성(7100만원)의 77.4%였다. 우리은행은 여성 직원 급여가 5600만원으로 남성(6900만원)의 81.1%로 나타났다. 상반기 급여를 하반기에도 그대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신한은행 여성 직원들만 8800만원으로 억대 연봉에 미치지 못한다. 시중은행의 여성임원 비중도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가운데 여성 임원이 4명으로 가장 많은 KB국민은행도 비중으로 따지면 9.1%로 10%가 채 안됐다. 이어 하나은행이 3명으로 8.8%, 신한은 2명으로 6.7%를 차지했다.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확연하다. SC제일은행은 임원 37명 가운데 여성이 9명으로 비율이 24.3%이며 한국씨티은행은 임원 14명 중 여성 임원이 6명으로 비율이 42.8%에 달한다. 성별 임금 격차가 큰 것도 여성 임원 비중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격차가 큰 것은 여성 임원 비중이 낮은 탓도 크다"며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1명 이상의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했는데 이같은 제도를 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채용과정에 있어서 성별 차별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한 카드사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뽑아 당시 남성 지원자와 점수가 같거나 그보다 높은 여성 지원자 92명이 탈락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여성 근로자 급여의 경우에도 남성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급여가 남성이 4884만9000원, 여성이 2942만7000원으로 성별 격차는 1942만2000원이었다. 여성 급여가 남성의 60.2% 수준이라는 의미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상위 20%의 고소득자들이 하위 20% 보다 소득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30만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지난 2021년 15.1배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20% 구간의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보다 소득이 15배 높았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격차는 2019년까지 개선되었다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줄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모두 15.1배로 격차가 벌어졌다. 다만 소득 증가폭은 하위 20% 근로자가 더 컸다.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2017년 8770만원에서 2021년 9898만원으로 12.9% 늘었다. 반면 하위 20% 근로소득은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21.6% 증가했다.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21년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17년 3519만원, 2018년 3647만원, 2019년 3744만원, 2020년 3828만원, 2021년 4024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8년 3.63%, 2019년 2.65%, 2020년 2.26%, 2021년 5.12%로 등락을 거듭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30만원, 중간 지점인 상위 50%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004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인당 평균 9억5615만원이었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OBJECT0#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가구당 연평균 총소득은 고소득층(10분위·소득 최상위 10%)) 1억 5465만 원, 저소득층(1분위·소득 최하위 10%)은 681만원이었다. 22.7배 격차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 자산이 약 90%였다. 최근 부동산시장 급랭으로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자산가격 하락의 충격은 큰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구별 자산·부채 현황을 내놨다.  평균 자산보유액은 10분위(9억8824만원)가 1분위(1억 9018만원)의 5.2배였다. 소득 대비 자산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통계청은 "고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큰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젊을수록 시장소득 비중이 높고, 은퇴한 노인가구 등 저소득분위는 연금이나 빈곤급여 등 이전소득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구의 부동산 자산 편중은 크게 심화됐다. 우리나라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약 90%이고 금융자산은 10%에 그쳤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3분의 2)과 전월세보증금(3분의 1)으로 구성됐다. 2020년 가구의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평균 자산액이 정점에 도달하는 연령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다.  2013~2020년까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게 낮았다. 통계청은 "지니계수(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수치)가 상승한 결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아주 낮았다"며 "고가주택 등에 한정해 부과하는 종부세조차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은 고소득자뿐 아니라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주택 소유자가 많아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제시됐다. 소득과 재산세 비중에서 1분위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의 6.15배였지만, 10분위는 0.29배에 그쳤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세'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중고생의 학습결손이 현실화됐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중3의 경우 국어 6.4%(전년 4.1%), 수학 13.4%(11.8%), 영어가 7.1%(3.3%)의 미달 비율을 보였다. 고2는 국어 6.8%(4.0%), 수학 13.5%(9.0%), 영어 8.6%(3.6%)로 집계됐다.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 지역의 미달비율이 18.5%로 대도시(11.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격차는 7.3%포인트(p)로 전년(4.9%p)보다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소득 격차도 심화됐다. 2020년 2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시장소득은 19.8% 감소한 반면 2분위는 6.4% 증가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이뤄지면서 이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 1분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이 15.7% 증가했고, 2분위도 10.0% 늘었다. 그러나 노인층의 빈곤율은 여전히 컸다. 2020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8~65세가 10.6%인 반면 66세 이상은 40.4%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66~7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3.5%에서 2020년 31.4%로 12.1%p 하락했다. 76세 이상도 55.3%에서 2020년 52.0%로 소폭 하락했다. 2020년 3~4월 큰 폭으로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2021년 12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보편적 의료보장(UHC) 서비스 보장 지수는 2000년 75점에서 2019년 87점으로 향상됐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단 서비스 이용에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보여주는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은 증가세다. 10%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 비중은 2006년 14.7%에서 2015년 21.8%로 늘었다. 25% 이상 지출 가구 비중도 2005년 2.2%에서 2015년 3.9%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2020년 기준 보건 분야가 3.9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주민자치센터가 3.90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보건분야를 제외한 세무(3.57점), 경찰(3.37점), 소방(3.58점), 교육(3.71점) 등 나머지 분야는 모두 전년보다 만족도가 낮아졌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9년 15.4%에서 2020년 15.7%로 소폭 늘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로 전체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한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다. 17개 분야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및 협력(Partnership)의 5P로 구분된다. 총 231개 지표로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