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에, 사적연금은 추가적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주제의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재정문제, 인구·경제 환경, 세계화 추세를 고려 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 노후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적연금 재정문제와 관련해 그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소득 강화가 필요하나, 인구·경제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10년 만에 5년이나 당겨졌고(2060년→2055년), 기초연금 재정부담(2024년 24조4000억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적연금과 관련해 오는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을 초과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것이지만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다고 봤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은 가입률, 수익률, 연금 수령 비율이 낮고, 중도 누수액은 많으며 정책적 지원 또한 미흡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은 미미하다"며 "40년(25년) 가입 시 추정되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3%(8.3%)이며, 추가납부 고려 시 20% 이상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적립금 누수가 없도록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제한 △금융시장 벨류업 환경 조성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연구위원은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 장기가입 및 연금수령 시 수수료 인하 등 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투자 및 운용효율화와 함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노년 부양 자원이 갈수록 감소해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를 사전에 절감하는 수지 균형에 대한 책임은 현세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라는 정부의 재정안정 중심 연금개혁안이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 커 자동조정장치는 급여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 공적연금은 현재 수지균형 구축한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변화 폭이 적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 커서 재정안정화 개혁과 결합되면 급여 하락 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연금에 대한 자동조정장치 적용을 세대 간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수급자가 함께 분담하는 형태의 급여 자동조정장치는 선 세대와 후세대 간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해 가격 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경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기본직불금 단가 상향...밀 등 전략작물 지원 확대 이에 따라 당정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기본 직불금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후 고정됐다. 당정은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3000억원가량 증액해 내년 3조4000억원에서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밥쌀 대신 논에 재배 가능한 가루쌀·두류(하계), 소비량 대비 생산이 부족한 밀(동계) 등 전략작물 재배 지원 면적을 확대한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 직불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 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 점검, 성과 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가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최종 30개까지 늘려간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존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 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60~85%) 인하시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보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 도매시장가격 등 활용)을 기준 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기대 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자기 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하여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재해복구비 평균 2%인상...농기계-설비도 대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복구비도 현실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후 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공익 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감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보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가 소득·경영 안정화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그동안 농업계, 학계, 정부가 한국형 안정망 구축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논과 밭의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농업인과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나 가격 하락 등의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해서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보험 대상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재해 복구비를 인상하고 농기구와 설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업 수입과 직결된 농산물 가격 변동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 일률적으로 9%로 적용되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앞으로 연령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연금 수령 시기가 먼 젊은 층일수록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작아지는 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국회의 소모적인 논쟁없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연금 개혁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2면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 논쟁에 빠져 개혁 완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해묵은 논쟁만 되풀이해온 만큼,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공론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에 더 박차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연령에 따라서 연금 보험료 부담을 다르게, 특히 젊은 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얼마 후에 연금을 받는 세대들은 더 내게 하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도 불구, 결국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의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정부의 구조개혁안에 적용할 초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회 논의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구조개혁만 이루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조정과 관계없이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예상되는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적극 참조했다는 후문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금을 마련해 분리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는 전환비용으로 1700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오히려 고갈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통령실은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를 택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상태에 다다르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재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재정악화 뿐 아니라 향후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변화까지 고려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다시 정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금이 줄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일종의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 개혁안의)가장 핵심”이라며 “기금이 앞으로 잘 쌓일 수 있는지 상황들을 반영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늘리며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처럼 여야가 모수조정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여야가 보험료율 13%에 합의해놓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할지를 두고 싸웠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고갈 시점을 7년 정도밖에 늦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21대 국회 때부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내용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본격화되면 합의안 마련은 어렵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체불임금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민생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5월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되었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로, 기재부·고용부 및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올 4월 기준 임금 체불액이 전년대비 상당폭 늘었다"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4월 누적 임금 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9억원)보다 40%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상반기 누적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역대 최대인 1조7845억원이었다. 최 부총리는 체불 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 하였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 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 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 최 부총리는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와 노동부는 이달 중 임금 채권 보장 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해 올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재원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2216억원,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에 252억원, 생활안정융자(혼인, 장례 등) 300억원 정도 등에 투입돼 약 5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확대된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보험,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며 "오는 8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금개혁 설문조사 소득보장론 56%, 재정안정론 42.6%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농업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한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1만6202개 농가, 1만9146ha로 지급금액은 381억원이다.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에서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된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돼 전년보다 지급대상이 1600여명(480ha)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거나 농촌 거주 기간과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이나 논밭 등을 구분해 1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농민의 소득 안정과 귀농인 유입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연 60만 원의 '울산형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울산시 민선 8기 공약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이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이다. 공익적 기능이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말한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되며,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 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만 울산에 두고 울산 외 지역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가령 농지 소재지가 경주시 문무대왕면이고 주소가 울산 중구 약사동일 경우 기본형직불금 신청은 3~4월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기본직불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 받아 6월 중에 주소지인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실경작 여부 등 점검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울산형 농민수당은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증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가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달 20일 제35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에는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포함됐다. 난방비 취약계층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담은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시의회와 양주시 간 소통과 협치의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최근 유례없는 한파까지 겹쳐 시민의 고통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도가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 1,992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7000여 가구에 이르는 양주시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753 가구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협의해오다 이날 조례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시의회의 조례 의결로, 한파·폭염·재난·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생계곤란에 처한 양주시 저소득 주민을 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시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는 시와 함께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4건도 연이어 심의, 의결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주시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며 기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건축물, 운수시설, 공영주차시설 등에도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연 의원이 앞장 선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노동자 대표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가 정착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책임성·민주성이 확보될 것으로 시의회는 전망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한 가계 물가 부담 지속 등 경제 한파에 맞서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서민 경제안정 정책을 펼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 기조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중심의 민생경제 주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민 경제안정 주요 사업 19건(신규 6·확대 9·지속 사업 4)에 약 1341억 원을 투입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일자리 정책, 주거·교통·에너지·통신비 경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먼저,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노인, 중장년, 청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축소 위기에 놓였던 노인일자리는 시비 86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덕분에 노인일자리 고용 인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및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 '빛고을50+ 일자리 지원'은 전년 160명 보다 두 배 많은 360명으로 늘려 고용안정을 꾀한다.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력단절된 여성 대상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도 실시한다.  광주시는 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 저신용자 등 고금리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자가 재기·회복할 수 있도록 '빛고을론·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 지원' 등 사업을 통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빛고을론'은 신용 회복 지원을 받아 변제계획 이행 중인 자, 미소금융은 신용 6등급 이하가 대상이다.  또 청년이 금융위기 상황을 버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채무보유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청년드림은행'을 확대한다. 연체 해소를 위해 기존 175명(1인당 80만 원)에서 200명(1인당 100만 원)으로 인원수와 금액을 높였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신용 회복 지원, 서민대출·채무조정·복지·주거 등 서민생활 통합 상담지원 창구인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기능을 확충한다.  광주시는 아울러 서민 주거부담 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먼저, 저소득층·청년 등의 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확대(50%→100%) △청년맞춤형 주택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신혼부부 등 주택 중개보수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한다.  또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통신비 경감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확대 구축, 정보통신 기기 등을 보급한다.  이 밖에 취업비용 지원책인 청년드림수당을 확대하고 출산가정 광주상생카드 추가 할인, 구직청년 자격증 취득·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등을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 확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어려움 가중 등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적극 시행해 서민의 삶을 보듬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