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지역소멸위기 지속가능한 지역과 무형유산' 학술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무형유산 분야에서의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전승기반 마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무형유산 연구자들 뿐만 아닌, 사회학과 미술사학 분야 전문가, 무형유산 연희자도 모여 지역소멸위기에 따른 전승 현장 고민을 공유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강연 '위기와 충격에 저항·적응·회복 장치로서 무형유산'을 시작으로 △관계인구와 로컬 헤리티지, 무형유산 △문화유산에서 지역브랜드로-일본 지방중소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소멸위기와 무형유산 공동체-약간의 사례 소개와 역사적·이론적 검토 △지역사회에서 무형유산의 의미-고창농악의 사례를 중심으로 순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천안, 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조성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 이들 지역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 174개 시군구 가운데 26개 지역은 인구 증가 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인구는 2569만2114명으로 2022년 1월(2610만9351명) 대비 41만7237명(1.62%)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인구 감소율(0.75%)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 174개 시·군·구 가운데 26개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천안 아산시, 청주테크노 폴리스 개발이 진행중인 청주시 홍덕구,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충남 예산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 공급한 신규 분양 단지들의 청약성적도 대체로 우수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2차'는 일반공급 물량 148가구에 3970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26.82대 1을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는 "지방 인구소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 내 풍부한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지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지역 경제력 증가 및 부동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단지-택지개발 지역 중심 분양 관심이와 관련 DL이앤씨는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RH16 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의 특별공급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1순위 청약은 12일 예정돼 있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 총 9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6년의 거주 기간 이후 계약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단지다. 단지 맞은편으로 한울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옆에는 홍북중학교가 2025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11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과 학하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3·5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6개동, 전용면적 59~240㎡ 총 443가구(일반분양 393가구), 5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639가구(일반분양 12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두산건설은 오는 12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일원에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 2층~지상 31층, 18개동, 전용면적 51~84㎡ 총 1894가구 중 138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두산건설은 또한 이달중 충청북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행정타운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상 최대 29층, 전용면적 59~105㎡ 총 1051가구 중 43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인근 천안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백석농공단지, 천안3외국인일반산업단지, 천안제2~5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최대 금액인 160억원을 확보했다. 6일 횡성군에 따르면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기반 조성(중점사업) △모빌리티 배후 산업기반 조성(1순위 사업) △지역거점 문화관광인프라 구축(2순위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 검토, 현장 방문, 대면 평가 등 총 3단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와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국비 16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횡성군 역점시책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향한 발걸음도 한층 더 탄력받게 됐다. 특히 횡성읍 묵계리, 가담리 일원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에 기금을 투입해 기반 시설 설치를 앞당기고 단지 내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모빌리티 등 관련 제조업이 입주하는 인근 농공단지 내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조성으로 맞춤형 일자리가 풍부한 중부내륙의 이모빌리티 중추도시로 도약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 지역에 매년 배분, 지원하는 재원으로 올해 행안부는 배분 기준과 한도액을 변경했다. 지자체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돕고 기금실적과 투자계획 우수지역의 추가 지원을 위해 배분체계가 개선됐고 횡성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160억원을 지원받았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기금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의 각별한 관심으로 우수지역에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부세 감소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군정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방소멸 극복 중점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494억원(광역계정 268억 , 기초계정 1226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평가 결과 도는 전국 10개 우수 지자체(감소 지역 8, 관심 지역 2) 중 청도군(인구감소지역)과 김천시(관심지역) 2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1226억원을 지원받는다. 청도군은 청도읍, 화양읍 중심부에 조성되는 지역 활력 타운과 대중교통(행복 버스) 순환노선을 중심으로 주거, 문화, 일자리 3개 요소 기능을 강화한다. 또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 연계,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과 연결해 청년층 수요 욕구를 충족하고 활력있는 콤팩트시티를 완성하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천시는 안정적인 외부 인력 유입 기반 조성으로 김천 농촌지역의 인력난과 농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고 농업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점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해 농가 일손 부족 해소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 활력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 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분배된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 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 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할당된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등급 체계를 S, A, B, C 등급 4단계에서 우수, 양호 2단계로 완화 시켰으며, 우수와 양호의 등급 간 배분액 차이를 88억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과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는 동시에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025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 마련을 지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1632억원(광역 304억원·기초 1328억원)을 배정받아 4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투자계획서 평가 결과,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8곳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가운데 전남 고흥군과 신안군이 선정돼 각각 최대 금액인 160억원을 배분받았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우수 등급이 2개소인 시·도는 전남도가 유일하다.  이로써 전남도는 4년 동안 총 6312억원(광역 1490억원·기초 482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 기금을 활용해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 공공산후조리원(4개소) 등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에 집중 투자했고, 앞으로도 이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89개소)과 관심 지역(18개소)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인구감소 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행안부는 기초기금 평가체계를 기존 4개 등급(S 144억원·A 112억원·B 80억원·C 64억원)에서 2개 등급(우수 160억원·양호 72억원)으로 간소화하는 대신 등급 간 격차를 최대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했다.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상위 10% 시·군에 최대 160억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시·군 간 경쟁이 치열했다.  전남도는 16개 군이 기초기금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전남연구원과 연계해 투자계획서 작성부터 PT 발표 자료 등 컨설팅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전국 인구감소 지역 우수 8개소 중 2개소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각종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팜 단지(시설원예·축산 및 수산)를 구축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창업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1도(島) 1뮤지엄(museum) 프로젝트' 일환으로 팔금도에 책(Book)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정주민의 지적 수준 향상과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 '2050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시행 등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해 고무적이다"면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적 전남형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감소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들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퇴자 주택을 제공하고 생활도민증을 발급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정주 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 체류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강원도 외 주민 등록자를 대상으로 생활도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 등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등록인구 47만4000명 대비 생활인구가 239만명으로 5배에 달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중 생활인구 영향이 가장 높고 타 시도에서 방문하는 비율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는 이들을 타깃으로 강원도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생활도민증을 내년부터 발급할 계획이다. 생활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도내 숙박시설이나 레저와 관광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관광상품과 강원도몰 등 도와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현상이 뚜렷한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인구유입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제군의 경우 주둔 병력이 떠난 옛 수색대대 9만2000㎡와 화생방대대 3만㎡ 부지를 활용한 월학지구 개발사업을 추진, 300세대 규모 청년 및 은퇴자들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복합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블루베리 농장, 청년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해 대도시 거주 청년과 은퇴자를 유치해 인구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비 76억원을 확보했으며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년 뒤 준공시킬 예정이다. 인제군은 또 축구장 286개 면적과 비슷한 지역 내 군부대 유휴부지 133만여㎡를 활용해 △아웃도어 복합문화공간 △밀리터리 테마파크 △산림치유센터 △청년 과수단지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등으로 현재 쓰임새가 없어진 군 부대 부지를 활용해 제대 군인, 수도권 은퇴자가 인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생활인구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활도민제 조례를 시행한 데 이어 강원도민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 중인 만큼 생활인구가 늘어나는데 한 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 갑)이 정부를 향해 지역 균형발전에 힘쓰라며 쓴소리르 쏟아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존재하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간 이 의원이 지적한 주요 내용은 △일반공항으로 전락한 새만금국제공항 문제 △코레일, 열차 운행 지역 차별 △컨트롤타워 부재한 새만금 사업 △국토부 신규사업 예산 없는 전북 △대광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필요성 등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북이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상우 장관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회의를 위해 전북 방문을 준비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박상우 장관의 전향적인 발언과 행보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전북 소외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춘석 의원은 “장관의 전북 방문이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논의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우려하며 “국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해결책을 찾도록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의 모든 학교가 희망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역점 추진한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력·신뢰도 하락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학교가 공부하는 공간으로 제 모습을 되찾고, 희망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주민직선 4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전남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걸고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이라는 4대 교육지표를 세워 추진했다. 그 결과 학생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공존교실' 운영 등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 실현에 한발 다가섰다. 지난 5월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남이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컬 미래교육'의 힘찬 출발을 보여줬다. 더불어 전남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공생의 길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공생과 협력의 교육 생태계도 구축했다. ─'대한민국 글로컬미래교육 박람회'의 지속성 여부가 궁금하다. ▲이번 박람회가 거둔 성과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2030 교실'이다. 현장의 교사와 장학진 400여명이 1년 넘게 준비해 박람회장에서 실제 진행한 학교급별 5개 '미래교실' 수업은 불과 5년 뒤 우리 학교의 모델이란 점에서 국내외 교육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박람회장에서 선보인 '미래교실'을 전남 교육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30 교실 구축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2030 교실'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람회 마지막 날 22개 교육지도자들이 '글로컬 교육 공동 선언'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 및 세계의 보편성 교육 △지역과 녹색의 지구를 지키는 인재 양성 △공생하는 포용적 세계시민 양성 등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한 것도 큰 성과다. 공동 선언을 향후 글로컬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세계적 교육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역 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지난 3월부터 전남 22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위험이 덜한 5개 시와 무안군 등 6개 시·군 학생에게 매월 5만원씩, 나머지 16개 군 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2개월 동안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학생의 80.9%, 학부모의 62.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사용처도 서점과 예체능계 학원, 스포츠용품점, 문방구점 등 본래 취지대로 수당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는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확대 지급하도록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마쳤다. 또 기초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급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전남의 모든 학생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진군 등 일부 시·군에서 적극 나서고 있어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18개 국가 1만1000여명의 이주배경 학생이 있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 5.9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지역적 특색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고자 다문화 친화 교육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이중언어 강사 양성,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번역 서비스 등 이중언어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으며, 이주배경 학생의 강점을 더욱 키워주는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와 페스티벌도 열고 있다. '글로컬 교육 1번지'로 도약하고자 (가칭)전남글로컬직업고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주배경·중도입국 학생과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산업체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데, 현재는 1단계로 완도수산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기존 5개 직업계고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사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단계로는 강진의 옛 성요셉상호문화고를 (가칭)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해 202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나면 2028년 3월 전남글로컬직업고가 문을 열게 될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지역 사회에는 부족한 산업 인력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또 2025학년도부터는 다문화 인재가 초등 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다문화인재 전형'도 신설했다. ─임기 후반기 적극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주민직선 4기 후반기 핵심 정책으로 내건 '지역 중심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몰입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업무 총량 감축 △행사 및 회의 운영 개선 △업무 DB 활성화 △학교예산 자율성 확대 △교육행정기관 관리 체계 구축 등 '학교 업무 최적화 장·단기 5대 과제'를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해 '지능형 JNE챗봇' 구축을 서두르고, 교무행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 현장 우선의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또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민원 응대 체계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등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상호 존중·신뢰를 기반으로 한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이 24일 원주에서 열린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대응해 지방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 접근 방식과 정책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공동으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 대학과 지자체의 리더쉽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참석하해 국내·외의 대학,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 거점 도시형성 사례를 소개하고, 공간 전략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부산 서비스업 비중, 타지역보다 높아 서비스업 활성화에 정부·市 지원해야 부·울·경 묶어 초광역권 발전 나서야 조군창 우리은행 부전동금융센터장 부산지역 경기,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미분양 많고 일부지역만 분양 잘 돼 부동산 PF시장 회복되기 힘들어 최치언 신한은행 부산·울산본부장 고금리에 투자보다 운전자금만 늘어 대·중견기업 찾아 부산 이전시켜야 관광·금융 등 특화상품 지원 필요 김국완 IBK기업은행 부산지역본부장 부산 서면 밤 9시면 가게 텅텅 비어 부동산 침체로 건설사 3개도 부도 부산으로 기업 유턴 위해 행정 지원을 주종열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2 지역본부장 직원보다 돈 못버는 가게 사장 23만명 방치하면 은행 포함해 더 큰 문제 생겨 소비진작 위해 인센티브 있어야 이병직 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 대표 "청년이 떠나면서 이대로 가면 부산은 소멸될 것이다. 우량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힘을 합쳐서 정책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은행 등 5대 은행의 부산지역 대표들은 부산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5대 은행 부산지역 대표들은 부산파이낸셜뉴스가 21일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한 '제11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 좌담회를 갖고 "젊은 세대를 부산으로 유인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가 부산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 대규모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부산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은. ▲주종열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2 지역본부장=부산 중심지 서면은 저녁 9시면 가게가 텅텅 빌 정도다. 이자 면제, 금리 할인이 끝나면서 한계기업이 드러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산에서만 건설사 3개가 부도 났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부·울·경 전체로는 방위산업이 가장 뜨겁고, 조선업도 2028년까지 먹거리가 있다. 아직 경기개선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르다. 시중은행들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연체율이 0.4%를 넘지 않는다. 다만 건설업이 많이 힘들어 지방은행 중소기업 연체율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병직 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 대표=고금리에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연체가 많이 늘었다. 소매판매지수가 지난해부터 16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실제 소상공인의 고충은 더 크다. 직원보다 돈을 못 버는 소상공인 사장이 23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방치하면 은행을 포함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 소비심리가 회복돼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국완 IBK기업은행 부산지역본부장=우량기업이 시설에 투자해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고금리여서 자기자금 대출 상환이나 금리가 낮은 타 은행으로 대환하는 등 운전자금만 늘어나는 추세다. 소득에 대비해 창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청년들이 유출되는 상황이다. 대기업·중견기업을 많이 발굴해 우량기업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부산의 특화 상품은 관광, 의료, 금융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조군창 우리은행 부전동금융센터장=부산의 서비스업 비중은 77.3%로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 8월 제조업지수는 전월보다 10%p 상승했는데 비제조업 지수는 59%로 하락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부산에서 약 90조원이 기업대출로 지원됐다. 원화대출이나 금융기관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8%p 증가하면서 건전성 회복이 힘든 상황이다. 서비스업 활성화에 정부, 시의 정책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또 혁신성장 분야에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최치언 신한은행 부산·울산본부장=부산 지역경기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다. 부산에 좋은 제조업 회사가 많이 없다. 우량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반대로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다. 부산시와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울·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온기가 돌까. ▲조군창 센터장=중견 건설사의 부도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으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 금융기관이 신규자금을 공급하면 건전성 특례로 분류되는 등 재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했고,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시행하는 제도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동산 PF 경공매 시장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치언 본부장=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즉 부동산 PF 시장이 금리인하만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각해서다. 부산은 인구유출도 있고, 얼마 전까지 미분양도 많았다. 관건은 '분양'이다. 부산의 일부 지역만 분양이 잘 된다. ▲김국완 본부장=수도권은 아파트 가격도 높고, 수요자가 많지만 지방은 유입되는 인구가 적어 미분양이 많다. 자금이 있어도 실수요자가 많아야 하는데 부산은 늙었다. 노인 세대가 분양받아 입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종열 본부장=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경공매의 60%를 정리한다고 했다. 경공매가 일어나는 지역 대부분은 수도권이다. 경공매가 진행되려면 수익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시중은행이 들어가는 시장은 제한돼 있다. 부실 사업장은 수익성 부동산 개발사업이 대부분이다. 금리가 내려도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쉽지 않다. 다만 우량 건설사가 수익성 부동산을 인수하려 하는 곳도, 이미 들어간 곳도 있다. 금융당국이 매각 할인되는 유인책을 준다면 원하는 시간 내 경공매가 완료될 수 있다. ▲이병직 대표=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제한으로 수익성, 즉 사업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금리인하가 되더라도 분양가를 통제받으면서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PF 시장은 회복되기 어렵다. 금융기관은 우수한 대형 개발 사업장 위주로 취급할 것이다. 비주택시장인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의 투자 수요는 완전히 위축돼서 어렵다. 내년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울·경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중소기업 인수합병(M&A)으로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방안은. ▲이병직 대표=부·울·경은 인구가 줄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혁신벤처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와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나서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금융공기업이 많이 내려왔는데 부산 지역에 자금이 돌면서 협력사 성장과 소비 진작에 많은 영향을 줬다. KDB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금융공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 한계기업 정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다만 지역상권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주종열 본부장=부산에는 매출 기준 전국 100위권 기업이 하나도 없다. 1970년대의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은 탓에 청년들이 떠나면서 소멸도시로 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2차전지 강소기업인 신성에스티가 부산으로 '유턴'한 것처럼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된다. ▲김국완 본부장=부산에 우수 중견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M&A는 반도체,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에 수요가 많다. 전통산업이 많은 부산지역에서 이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조업 철강 대표들은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으려 해서 가업승계도 쉽지 않다고 한다. ▲조군창 센터장=한계기업의 M&A는 비용절감과 신성장 산업의 진입을 위해 필수요소다. 부산은 서비스업,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경남은 방산과 항공우주라는 산업구조를 바꾸긴 어렵다. 부·울·경을 묶어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시행함으로써 동남아물류센터 조성, 가덕도 신공항 건설, 수소벨트 구축 등으로 성장구조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권병석 박재관 서혜진 변옥환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