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을 지원하고, 부동산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혁신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강화와 공시·통계 및 부동산 매매·임대시장 관리 등 주요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본사를 혁신경영본부, 공시통계본부, 시장관리본부, 산업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분석처와 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해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ICT센터와 공익보상처, 도시정비처 등의 역할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지사의 경우 권역본부제를 폐지하고 대표지사 기능을 확대한 지역본부로 개편해 지사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손태락 원장 취임 당시 신뢰받는 기관, 혁신하는 조직,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경영방침으로 설정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이번 조직개편과 혁신 인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9일 충북 본원에서 대만 행정원 소비자보호처와 ‘국경 간 거래 소비자불만 해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만 소비자보호처(Department of Consumer Protection, Executive Yuan)은 행정원(行政院) 내 소비자정책 소관부처로 소비자 관련 법령 제･개정, 분쟁조정, 소비자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양국 간 방문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국제거래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대만 여행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은 언어와 시·공간의 제한, 적용 법률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소비자불만 접수, 정보제공, 해외기관 협력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대만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대만 소비자보호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대만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제거래 등에 따른 소비자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금융권에서 복합 상품.판매채널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제 금융민원도 권역별 칸막이를 걷고 총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권역별로만 접근하면 놓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책임져온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사진)는 무엇보다 이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3년 금감원에 부임했다. 35년간 금융회사에 몸담았던 사람을 소비자 보호부문에 선임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금융회사의 편을 들지 않겠냐'는 의혹의 시선도 없지 않았다. 민원이 잦은 금융회사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조처를 단행하면서 이런 의혹은 단숨에 거둬졌다. 민원처리건수 등에 기반해 금융회사에 등급을 매기는 민원실태 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다. 민원처리가 지지부진한 금융회사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조처였다. 오 부원장보는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는 단순히 민원처리 건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민원을 소화할 인프라를 얼마나 구축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보기 위해 도입됐다. 오 부원장보가 몸담은 3년간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조직은 두 배 이상 커졌다. 그는 "소비자보호 분야의 업무는 진정 이용자 편에 서지 않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은행의 지점장으로, 또 우리모기지의 대표로 '고객 입장에서' 사고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기에 쉽지 않은 과정을 이끌 수 있었다.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매주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열어 안건을 검토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 부서의 주요 국장이 참여해 제도개선과 검사연계 필요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이었다. "구멍난 제도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 거듭 말한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현재보다 훨씬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없이 절대 소비자보호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그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남은 한 달여간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간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온 만큼 이 일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하기 위해서다. 그는 '1사1교 금융교육'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일에도 끝까지 힘쓸 생각이다. 금융회사와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 금융소양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다. 그는 "결국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소비자보호의 근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오 부원장보는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소득격차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금융이해력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교육에서 이를 맡아서 할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대출기한 연장시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10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은행에는 기한연장시 연장 불가 사유, 일정금액 상환 또는 가산금리 적용 등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만기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이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자에게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 이내(수도권 1억원)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중이며 지난 6월말 기준 대출규모는 49만건, 대출액은 14조4514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대출기간에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해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집을 옮기면 기한연장이 안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연장 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금리·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금융플랫폼에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공정금융' 확립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소비자단체 등 현장을 찾아가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금리·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금융플랫폼에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공정금융' 확립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 공정성 문제에 식견을 가진 학계와 언론계 인사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위원회를 지원할 '공정금융팀'도 설치해 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 우선 추진과제 선정, 부서간 협의･조정,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소비자단체 등 현장을 찾아가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목소리를 듣고, 민원･상담 등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는 사례를 발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금융팀이 소관 부서 검토 등을 거쳐 추진 과제를 공정금융추진위에 부의하고 즉시 검토하거나 법규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두번째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부서장급 임원 인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전면개편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조직 역시 신설했다. 부서장급 인사 역시 84%가 '물갈이'되면서 70년대생(53세 이하)으로 세대교체가 완료됐다. ■금감원 조직개편 키워드는 '민생 금융범죄 척결·상생금융' 금감원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 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 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검사 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 4가지 방향을 골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 피해예방-소비자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 이원화된 소비자보호 담당 부문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범죄를 전문으로 대응하는 '민생금융' 부문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한다. 민생금융 담당 부문은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서민금융 지원 부문도 대폭 개편한다.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금융안정지원국에는 상생금융을 활성화하는 '상생금융팀'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사의 불공정 금융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공정금융팀'이 새로 생긴다. 내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가상자산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와 시장 모니터링·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을 신설하고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도 새로 만든다.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2금융권 검사국의 전열도 재정비한다.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 부문 검사 부서를 중소금융검사 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최근 뱅크런 등 논란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검사팀을 새로 만들고 보험 부문 검사부서는 보험검사1·2·3국 체계로 바꾼다. ■공채 2~4기 승진, 70년대생으로 세대교체이날 금감원은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68명(84%)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모든 부서장은 1970년대생으로 채워졌다. 신규 부서장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만 34명으로 공채 2~4기와 경력 직원 등이 대거 승진했다. 이행정 신임 공보실 국장, 박시문 신임 국제업무국 국장 등 금감원 출범 이래 최초로 3급 시니어 팀장이 본부 부서장으로 전격 승진했고 박정은 신임 런던사무소 해외사무소장이 최초의 여성 해외사무소장으로 뽑혔다. 향후 금감원은 다른 해외사무소에도 공모제를 확대해 해외사무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두번째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부서장급 임원 인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전면개편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조직 역시 신설했다. 부서장급 인사 역시 84%가 '물갈이'되면서 70년대생(53세 이하)으로 세대교체가 완료됐다. ■금감원 조직개편 키워드는 '민생 금융범죄 척결·상생금융' 금감원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 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 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검사 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 4가지 방향을 골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 피해예방-소비자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 이원화된 소비자보호 담당 부문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범죄를 전문으로 대응하는 '민생금융' 부문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한다. 민생금융 담당 부문은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서민금융 지원 부문도 대폭 개편한다.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금융안정지원국에는 상생금융을 활성화하는 '상생금융팀'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사의 불공정 금융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공정금융팀'이 새로 생긴다.  내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가상자산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와 시장 모니터링·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을 신설하고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도 새로 만든다. 여기에는 시스템 중심 감독과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을 담당하는 '디지털전환혁신팀'과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는 '미래금융연구팀'이 들어간다.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2금융권 검사국의 전열도 재정비한다.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 부문 검사 부서를 중소금융검사 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최근 뱅크런 등 논란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검사팀을 새로 만들고 보험 부문 검사부서는 보험검사1·2·3국 체계로 바꾼다. ■공채 2~4기 승진, 70년대생으로 세대교체 완료 이날 금감원은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68명(84%)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모든 부서장은 1970년대생으로 채워졌다. 신규 부서장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만 34명으로 공채 2~4기와 경력 직원 등이 대거 승진했다. 이행정 신임 공보실 국장, 박시문 신임 국제업무국 국장 등 금감원 출범 이래 최초로 3급 시니어 팀장이 본부 부서장으로 전격 승진했고 박정은 신임 런던사무소 해외사무소장이 최초의 여성 해외사무소장으로 뽑혔다. 향후 금감원은 다른 해외사무소에도 공모제를 확대해 해외사무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직문화에 성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15일 이복현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조직개편으로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방침에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행위 대응에 대해서 그는 "지난 5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며 "유튜브 등에서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고 당주했다. 무자본 공매도 등으로 기관투자자 대비 개인투자자의 투자 여건이 불리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응하라는 지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일환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사업(PF)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 발주·건설투자 사업을 PF 정상화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부실 PF의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 공사비 상승,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민관합동 PF 조정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 PF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사업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본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PF 회사에만 국한된 정상화 심의 대상은 다양한 사업 구조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투자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상화 대상에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토지를 제공(임대, 매각 포함)한 경우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해 민간 사업자가 건설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단순 민원 관련 사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정 신청 대상은 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 등 토지비 관련 문제, 건설기간, 시설 규모 등 사업계획, 정상화 대상 사업의 출자자 변경, 사업 협약 해제 등이다. 국토부는 자체 사전 조사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물가 인상 반영 관련 52건, 사업 계획 관련 14건, 단순 민원 8건 등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PF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사업에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PF 정상화 대상 사업 요건을 확대해 민간 사업자와 공공이 함께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사업 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 대상 7건을 선정해 4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