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참여농가 교육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접수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 내용은 매장 시설 정보와 경영 정보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매장 운영 주체는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록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등록제는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직매장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로컬푸드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2013년 5개소에서 2024년 9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울 시민의 편익 증대와 국내 소비 활성화에 앞장선다.  신한카드는 서울시가 AI 개발자를 위해 진행하는 ‘실시간 도시데이터’ 고도화 개방에 참여하는 일환으로 업계 최고의 빅데이터 역량을 활용해 실시간 상권 분석 데이터를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는 서울시 주요 명소와 공공장소의 인구 현황부터 대중교통, 도로소통 상황, 날씨, 문화행사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2년 9월 선보였다. 이번에 AI 개발자를 위한 실시간 도시데이터 고도화 개방을 진행했다. 신한카드와 서울시는 이번 실시간 도시데이터 고도화를 통해 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상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상권 정보 서비스는 신한카드와 다양한 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I전문 기업 ‘화이트스캔’이 함께 개발했다. 신한카드의 결제 데이터를 10분 단위로 집계하고 분석해 상권 현황을 한산, 보통, 바쁨, 분주 등 4단계로 나누어 보여준다. 또 음식 및 음료, 유통, 패션 및 뷰티, 의료 등 15종의 업종에 대한 실시간 결제금액 및 건수를 월별, 일별 추이로 제공해 서울 주요 80여 상권의 업종별 결제 트렌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 단위 지역 축제가 예정된 경우 해당 지역의 카드 소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행사 규모 파악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해당 상권의 실시간 소비 인구 비율 데이터도 제공해 성별, 연령대별 소비 비중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과 법인 소비의 현황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실시간 상권 정보 서비스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API(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무료로 개방하고, 민간 기업 및 개발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 및 개발자가 실시간 상권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면 관광객들에게 보다 정교한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서울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카드 데이터 특징을 잘 살려 상권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하는 만큼 상권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과 업종을 확대하는 고도화 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신용정보원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합성데이터 연구를 위한 업무혁약을 체결하고 합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금융분야 AI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안전한 합성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정보원과 UNIST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정보원 대회의실에서 '합성데이터 생성 및 평가방법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합성데이터는 원본과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갖지만 실제데이터와 독립적인 인공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로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안전하면서도 실용성이 있다.  신용정보원은 AI학습장을 통해 집중하고 있는 신용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해 제공해 왔으며, AI 학습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AI학습장은 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보험, 기술 등 신용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해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환경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핀테크 및 학계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발히 사용 중이다.  양 기관은 신용정보원 AI학습장의 가명데이터를 활용해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에는 금융AI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UNIST 이용재 교수와 박새롬 교수가 참여한다. 연구 주제는 △합성데이터(테이블 및 시계열 데이터) 생성 및 성능평가 방법 개발 △ 합성데이터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 및 평가 방법 개발 △신용정보원 보유 신용데이터를 기반으로한 합성데이터 생성이다. 최유삼 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AI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실용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용훈 UNIST 총장은 “금번 협약체결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분석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금융권 데이터 및 생성모델 기술력 확보를 기대한다”한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원, UNIST는 금융AI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데이터 확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충북혁신도시 유관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방안 협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충북혁신도시 3개 기관인 '고용정보원-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비자원'이 맺었다. 타 유관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협의체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업무협약 내용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발굴 개방하는 것이다. 나아가 합동 설명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전 공동 개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정보원 원장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더불어 여러기관의 데이터를 융합해 더욱 가치있는 공공데이터를 발굴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SBI저축은행이 비금융 대안 정보를 대출 심사 전략에 활용해 금융 소비자에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금융업계는 신용정보(CB)에 의존한 기존 신용평가 방식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더욱 정교하게 고객을 판단할 수 있도록 비금융 대안 정보의 활용도를 늘리고 있다. 자체 개발 역량을 갖춘 은행은 스코어를 개발하는 형태로 심사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네이버페이 스코어 도입에 이어, 6월부터 롯데멤버스의 비금융 소비 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대출 손님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기존에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생애 최초 금융 소비자 등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도 소비 규모, 패턴 등 세분화된 소비 정보를 결합해 대출 한도를 더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거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일종의 포용금융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심사 전략은 기존 네이버페이 스코어와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적용된다. 심사 거절이 아닌 우대 전략을 제공하는 것에만 활용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처럼 기존 신용정보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웠던 고객들도 롯데멤버스의 소비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게 심사하고 합리적인 대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등 포용 금융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최근 A신용정보를 검사한 결과 수임한 채권의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는데도 이를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빚 독촉(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인 연 20% 이상을 물려 추심한 사례도 확인했다. 15일 금감원이 불법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불법 신용정보회사가 무효인 이자 채권을 추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민법과 상법에 따라 채권자가 빚을 상환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민사채권 10년, 통신채권 3년) 계속되면 채권은 소멸된다. 빚 독촉을 받는 경우 먼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변제기한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완성 채권추심 관련해 위법 행위를 당했다면,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한다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 상 한도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임직인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할 수 있다. 이는 불법 채권추심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게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도,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안내할 수도 없다. 금감원은 추심회사가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로 독촉하는 행위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은 증거를 확보해 민원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청소년의 분별 있는 뉴스 및 정보 소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나선다.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분별 있는 뉴스 및 정보 소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제5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대학생 2~4명으로 구성된 팀이 참가 가능하며, 대상 2팀인 교육부장관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각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체커톤’은 팩트체크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청소년 체커톤 대회는 참가자들이 제시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의 사실 여부를 판별하고, 그 검증 과정을 담은 리포트와 콘텐츠를 제출하고 공유하는 대회이다. 대회 주제는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잡아라!’로 지역과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를 바로잡는 활동을 하게 된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예선에서는 우리 동네(지역)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팩트체크 리포트와 미디어 콘텐츠 계획안을 제출한다.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은 활동비(초등 제외), 전문가 피드백 및 심화 교육을 지원 받아 팩트체크 리포트를 수정·보완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제출한다. 제출된 보고서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10월에 수상팀이 선정되며 시상식은 11월에 개최한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대학생이 각 교급별로 2~4명씩 팀을 이뤄 체커톤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초·중·고등학생은 프로젝트 활동을 관리해줄 수 있는 매니저(성인)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대상 외에도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팀들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상과 총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주 주간 머니는 알면 도움이 되는 이색 상품 중심으로 구성됐다. 내 소비정보를 팔아 키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고금리 시대에 맞춤 상품도 소개됐다. 또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는 취준생 등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 쿠폰·우대금리 제공...지난주 신상 예·적금은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금융 소비자의 예·적금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최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예금 및 적금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계좌를 개설하면 현대오일뱅크 주유 할인쿠폰을 주는 'KB쿠폰북적금 with 현대오일뱅크'를 선착순 3만좌 한정판매하기 시작했다. 기본이율 1.9%에 우대이율을 포함하면 최대 4.5%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가입하면 최대 3만 6000원 상당의 현대오일뱅크 주유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입출금과 정기예금의 특성을 결합한 '마이런통장 6호'를 한정판매하고 있다. 이는 최대 6개월까지 각 입금 건의 예치기간에 따라 0.1~2.8%의 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입출금 예금 상품이다. 금액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세대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IBK탄소제로적금'을 출시했다. 월 1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한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 내 소비정보도 기프티콘으로 '교환' 개인이 본인의 쇼핑몰 구매 이력 등 데이터를 기업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에스앤피랩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마이디'를 통해서다. 개인은 이를 통해 포인트를 쌓고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앱 '마이디'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에 기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기업과 직접 거래해 수익화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쇼핑몰 구매 이력, 은행 및 카드 사용 기록, 건강검진 및 진료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거래한다. 데이터 거래는 개인에게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기업이 거래를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은 데이터 거래 1건당 최소 480 포인트를 개인에게 지급하며 개인은 이를 모아 앱 내에서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무더위 건강관리, 보험사 서비스 활용해볼까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KB손해보험이 지난해 10월 설립한 KB헬스케어 서비스가 있다. 기업 임직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오케어(O'Care)'에 최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탈모 관리 서비스를 추가했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대표 만성질환을 개인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탈모 관리 서비스'의 경우 주식회사 위드비컨에서 제공하는 '탈모 홈케어 코칭 솔루션'을 '오케어(O'Care)'에 도입해 탈모 증상 분석과 탈모 관리 제품 구매를 연결한 통합 서비스다. 현대해상 헬스케어서비스인 '하이헬스챌린지' 내에서는 라이브 홈 요가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더라피스'와 협업한 비대면 홈 트레이닝 서비스로, 비대면 환경에서도 코치가 실시간으로 코칭해준다. AXA손해보험에서는 크고 작은 질병과 상해에 노출될 수 있는 부모를 위한 '(무)AXA더좋은자녀보험'을 판매 중이다. 특약 가입 시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일상 생활 중 발생 가능한 골절, 화상, 깁스치료, 자동차사고 부상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한다. 또 상해입원, 교통상해입원, 상해중환자실 입원비를 비롯해 폐렴, 천식, 장 감염 등 약관에서 정한 자녀 10대 질병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수술비까지 보장한다. ■ 취준생이라면,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3년만에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금융공기업, 금융협회 등 금융권 58개사가 참여해 1만5000명 이상 청년에게 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메타버스 모의면접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은행권 우수 면접자에게는 향후 공채 서류전형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현장 채용면접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6개 은행에서 실시한다. 우수 면접자에게는 향후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수 면접자 선정 비율을 기존 30%에서 35% 수준으로 확대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이 본인의 쇼핑몰 구매 이력 등 데이터를 기업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에스앤피랩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마이디'를 통해서다. 개인은 이를 통해 포인트를 쌓고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앱 '마이디'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에 기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기업과 직접 거래해 수익화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쇼핑몰 구매 이력, 은행 및 카드 사용 기록, 건강검진 및 진료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거래한다. 이는 개인 중심의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에스앤피랩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용자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이득에서 배제된다"며 "이득을 소비자에게 많이 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전했다. 에스앤피랩은 개인의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고, 연결된 데이터도 열람을 위해서는 구매해야 한다. 데이터 거래는 개인에게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기업이 거래를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은 데이터 거래 1건당 최소 480 포인트를 개인에게 지급하며 개인은 이를 모아 앱 내에서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마이디를 통해 데이터 거래를 할 때에는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를 제외한 데이터만 거래되고, 최초 데이터 연결 이후에는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중복 판매도 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 정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우선 쿠팡은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Coupang)' 로고까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마치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판매자가 아니라 중개자라는 사실을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쿠팡의 이러한 행위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상품 판매주체, 또는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게 됐다.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 또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일 경우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 모두 판매자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 이 밖에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제히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분쟁과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갖춰 플랫폼을 통해 알려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나 처리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행 방안이 법 위반 행위 시정에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상품 판매자가 누구인지,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만이나 분쟁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