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는 23일 열린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확정 건의안,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제5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돼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약 7000명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50만원의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전진선 양평군의장은 “그동안 양평군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예결특위 심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원 포인트(one-point)로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확정 건의안은 “양평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지역경제 발전이 정체돼 있다”며 “정체된 양평군 경제발전과 경기 동부권 친환경 정주권 개발을 통한 서울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해소하고,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상습 정체구역인 6번 국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반드시 건설돼야 할 양평군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현재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 분야에 지원하는 20여건의 조세감면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실정”이라며 “우리 농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보다 일관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일몰 규정 연장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의장은 “친환경 농업특구 양평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하고 참아왔던 양평군 발전을 위해 오늘 함께 채택한 두 건의 건의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와 군민의 삶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올해 9월 양평군으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유치를 위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양평군 유치 촉구 성명서를 의결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0-23 23:52:18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이면 된다. 제조.건설.운수.광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된다. 신청은 1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변동금리(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금리 적용, 2017년 1/4분기 2.3%)로 업체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갖고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이나 6개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 시행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7-01-12 18:01:0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4 15:11:2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내년 예산을 마련했다고 봤다. 2025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다. 그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했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국가채무는 1167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 시 세웠던 국가채무 목표치(1163조원)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또 8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복지지출 비중을 늘린 점을 강조했다.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이어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가구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을 위해선 소상공인 대상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투자에선 반도체, 원전, 방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며 “원전산업 성장펀드 및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사회를 위해선 육아 돌봄의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4 10:32:3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02:17:0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5일 전북도는 ‘더불어 살피고, 더불어 나누는 넉넉한 추석’을 기본 방향으로 장바구니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 성수품 물가 관리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북도 간부 14명을 시군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 20종에 대한 물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 이어 유관기관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준수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선물 세트 과대 포장, 소비 기한 경과 여부 등을 살펴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잡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도 준비했다. 저소득층 3천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46곳에 3억6800만원 상당의 현금, 쌀, 위문 물품을 보내고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홀몸노인 2400여명에게는 떡과 전 등 명절 음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200억원 규모의 대환 보증, 20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 연장, 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연계 특례 보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억원과 긴급 대환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연휴 기간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를 확대 운행하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20곳을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수를 예년보다 더 늘린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듯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도민이 더불어 살피고 나누는 넉넉한 명절을 보내도록 민생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05 15:10:56모바일 ERP서비스기업 페이워크(Paywork)는 지급보증보험 갱신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자금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거래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하는 안전장치를 이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페이워크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국내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자금난까지 심화되면서 정산금 지연이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어 페이워크의 정산시스템으로 이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자금유동성은 소상공인 사업의 생명줄과 같기에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으로 인한 자금회수의 불확실성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심각한 경우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견고한 정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위한 '금융 방패'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급보증보험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회수 불안을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 지급보증보험 외에도 페이워크는 나이스페이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정산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로써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페이워크 측 설명이다. 페이워크는 복잡한 금융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쉽게 정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경제 위기 속에서도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페이워크는 꾸준히 소상공인들의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로서 시스템 개선과 보안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함께 전했다.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페이워크 관계자는 "고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금 청구를 꺼리는 사업장들은 정산금지연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8 10:19:3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8개) 중소기업은 총 3천 7백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은 실무간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27 10:42:55KB금융그룹이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인 저출생·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최근 돌봄 영역과 상생역역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 체계를 개편했다. 돌봄 영역에는 저출생·보육·교육·생활·안전 분야가, 상생 영역에는 일자리·소상공인·환경·글로벌 분야가 포함된다. 따라서 돌봄 영역에서는 출산장려 지원(저출생), 돌봄체계 구축(보육), 미래세대 육성(교육), 시니어 케어(생활·안전)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거점형 늘봄센터,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성장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전 국민이 건강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경제금융교육도 확대해 제공한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 상시 지원체계'를 운영하면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 영역에서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KB굿잡 프로그램(일자리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을 계열사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착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돕는 KB 마음가게 캠페인(소상공인 지원)도 지속된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한다. 박소현 기자
2024-08-25 18:10:10[파이낸셜뉴스]KB금융그룹이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인 저출생·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최근 돌봄 영역과 상생역역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 체계를 개편했다. 돌봄 영역에는 저출생·보육·교육·생활·안전 분야가, 상생 영역에는 일자리·소상공인·환경·글로벌 분야가 포함된다. 따라서 돌봄 영역에서는 출산장려 지원(저출생), 돌봄체계 구축(보육), 미래세대 육성(교육), 시니어 케어(생활·안전)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거점형 늘봄센터,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성장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세대까지 전 국민이 건강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경제금융교육도 확대해 제공한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 상시 지원체계’를 운영하면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 영역에서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KB굿잡 프로그램(일자리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을 계열사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착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돕는 KB 마음가게 캠페인(소상공인 지원)도 지속된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5 14: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