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지난 2·4·5·7·8·10·11월과 올해 1·2·4·5·7월에 이어 13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동결 재료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수도권 집값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상승했다. 지난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다. 이에 서울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는 지난 3년 전 서울 집값 급등기 수준까지 올라왔다. 소비자들의 1년 뒤 집값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이달 118로 한 달 전보다 3p 올랐다. 이는 2021년 10월(125) 이래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당시 전국 주택 가격은 연내 15% 치솟으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부동산 투심이 타오르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4일까지 4조2342억원 늘어나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한은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금융 안정이다. 지난달 금통위(7월11일) 회의록에서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며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한은의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직전 금통위였던 지난 5월과 비교하면 외환시장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환율 수준은 1380원대로 1400원대를 위협했으나 최근 5개월 만에 1330원대까지 내려왔다. 관전포인트로는 소수의견 등장 여부가 꼽힌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이달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등장한 뒤 10월에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포워드가이던스를 통해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밝힌 위원이 2월부터 5월까지 3차례 연속 1명이었다가 지난달 2명으로 늘어난 것도 소수의견 등장 가능성을 지지한다. 이번에 인하 의견이 나온다면 지난해 2월 금리 동결에도 금리 인상을 주장한 조윤제 위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첫 소수의견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한은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속에 인하 소수의견 1명이 등장할 것으로 본다"며 "7월 의사록 상에 3명의 비둘기파적 의견이 존재하며, 향후 3개월 관점의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2명의 위원 중 1명은 물가안정 및 환율 부담 경감을 근거로 금리 인하 의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제시한다. 시장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기존 전망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최근 기조적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당초 전망보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제시된다. 지난 5월 23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물가상승률 2.6%를 전망한 바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3회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금융안정을 강조하는 금통위 내에서도 경기 부양을 우선시하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의 숫자가 늘어나고 직전 금리 전환 사이클 때도 내수 부진을 이유로 소수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달 1명 이상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은 지난해 2·4·5·7·8·10·11월과 올해 1·2·4·5·7월에 이어 기준금리가 13회 연속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최근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2%대 초반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수도권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7월 금통위와 달리 이달에는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내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금통위가 8월에 통화 이완에 대한 신호를 주고 10월께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안정을 강조한 지난 금통위에서도 향후 3개월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도 이달 소수의견 등장 가능성을 높인다. 직전 기준금리 ‘상승-동결-인하’ 사이클(2018년 11월~2019년 7월)에서도 금리 인하 직전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 위험을 우려하는 소수의견이 개진됐다. 금리 인하 직전이었던 지난 2019년 5월 금통위에서는 조동철 전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민간부문의 경기 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는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이유로 2018년 11월 30일 금리를 인상한 이후 2019년 5월 31일까지 4번 연속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한 뒤 2019년 7월 18일 기준금리를 25bp(1bp=0.01%p) 내린 바 있다. 실제 당시 국내기관들은 미·중 무역갈등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간 국내성장률을 연 2.4%로 기존 전망치 대비 0.2%p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도 모두 2.4%로 당초 전망치를 0.2%p 하향조정했다. 이에 금통위는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내 경제 상황과도 유사한 상황이다. KDI는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2.6%) 이후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자 3개월 만에 0.1%p 하향조정한 것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등장할 것”이라며 “미국 고용지표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던 가운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국내 내수가 부진한 점에 대응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 2·4·5·7·8·10·11월과 올해 1·2·4·5월에 이어 또다시 금리를 묶어 12회 연속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물가 상황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근거로 꼽힌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면서 5월 수정 경제전망의 연간 물가 전망치(2.6%)를 하회했다. 이에 물가 안정기 초입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은은 아직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움직임, 기상여건,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 가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7~8월 여름철에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계절적 요인이 존재한다”며 “점차 수요 부진에 따라 근원 물가의 둔화 기조가 확인되고 있지만, 여름철 계절 변수로 인한 공급 측 요인의 물가 상방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등하고 있는 가계대출도 불안 요소다. 안 연구원은 “주택가격 반등 조짐이 기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금융 안정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책자금 대출도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6조5000억원 늘어나며 3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사실상 동결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번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는 소수의견 등장 여부가 될 전망이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소수의견은 최소 1인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크게 내려간 시장금리의 지지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수의견 2인 등장 시, 금리 하방 압력을 자극할 것인 반면, 만장일치 동결일 시에는 국고 금리의 상승 되돌림을 시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결정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나올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따라 국내 금리 인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 이 총재의 발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부, 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 강도 강해지는 추세”라며 “달러 강세, 엔화 약세 등 관련 한은 총재 발언에 주목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24일 전원위원회에서 명품백 사건 종결 결정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됐다. 의결서가 통과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일부 의원들은 종결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도 담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2주 뒤인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12회 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가계부채, 고환율 등 금리인하 시 발생할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어 관망세를 유지한다는 예측이다. 다만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고금리 장기화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결' 유력하지만…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1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연 3.50%)는 지난해 2월부터 동결된 이후 지난 5월까지 11회 연속 동결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도 금리가 묶여 1년6개월째 최장기간 동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과 1380원대 고환율도 관망세를 지지하는 요인이다. 다만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압박이 커지면서 금통위는 딜레마에 놓인 상황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 경제의 가장 핵심이 금리 문제인 것을 직시해 이 문제에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 참석해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리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연구기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최근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했다"며 2개월 연속 내수 부진을 언급했다. 이어 고금리 기조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금리 기조를 더 이상 장기화할 요인이 없다고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소수의견 등장 시 8월 피벗 가능성이번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는 소수의견 등장 여부가 될 전망이다. 통상 소수의견은 통화정책 변화 시점을 알려주는 힌트로 해석된다. 2003년 이후 있었던 22번의 금리인하 중에서 금융위기, 팬데믹을 제외한 14번의 금리인하 중 4차례를 제외하고는 인하 전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존재했다. 팬데믹을 제외하면 지난 2019년 8월 30일에 조동철, 신인석 전 금통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한 뒤 다음번 금통위였던 10월에 금리인하가 단행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시나리오가 실행되면 이달 소수의견이 등장하고 한국은행이 8월에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3.50%로 동결되는 반면에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한 소수의견이 향후 금리인하를 위한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로 작용하며, 다음 달인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해 8월 석유류,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헤드라인 물가 급등에 올해 8월 대규모 역기저효과는 예정되어 있었는데 6월 CPI 쇼크로 8월 헤드라인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주 예정된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겠지만 인하 소수의견(1명)을 전망하며 8월 인하를 위한 준비작업이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다음달 금리를 낮춰야 할 만큼 경기가 위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은 정책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7월부터 금리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12회 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가계부채, 고환율 등 금리 인하 시 발생할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어 관망세를 유지한다는 예측이다. 다만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고금리 장기화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결’ 유력하지만 “금리 낮춰야” 압박 커져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1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연 3.50%)는 지난해 2월부터 동결된 이후 지난 5월까지 11회 연속 동결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도 금리가 묶여 1년 6개월째 최장 기간 동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과 1380원대 고환율도 관망세를 지지하는 요인이다. 다만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압박이 커지면서 금통위는 딜레마에 놓인 상황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 경제의 가장 핵심이 금리 문제인 것을 직시해 이 문제에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 참석해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리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연구기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최근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했다"며 2개월 연속 내수 부진을 언급했다. 이어 고금리 기조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금리 기조를 더 이상 장기화할 요인이 없다고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소수의견 7월 등장 시 8월 피벗 가능성도이번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는 소수의견 등장 여부가 될 전망이다. 통상 소수의견은 통화정책 변화 시점을 알려주는 힌트로 해석된다. 2003년 이후 있었던 22번의 금리 인하 중에서 금융위기, 팬데믹을 제외한 14번의 금리 인하 중 4차례를 제외하고는 인하 전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존재했다. 팬데믹을 제외하면 지난 2019년 8월 30일에 조동철, 신인석 전 금통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한 뒤 다음번 금통위였던 10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시나리오가 실행되면 이달 소수의견이 등장하고 한국은행이 8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3.50%로 동결되는 반면에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한 소수의견이 향후 금리 인하를 위한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로 작용하며, 다음 달인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해 8월 석유류,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헤드라인 물가 급등에 올해 8월 대규모 역기저 효과는 예정되어 있었는데 6월 CPI 쇼크로 8월 헤드라인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주 예정된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겠지만 인하 소수의견(1명)을 전망하며 8월 인하를 위한 준비 작업이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다음달 금리를 낮춰야 할 만큼 경기가 위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대 인플레가 3%대에서 추가적으로 둔화되지 않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해 볼 요인”이라며 “한은이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은 정책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7월부터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2일 오전 9시 올해 들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들과 시장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 2·4·5·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가 10회 연속 동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중요한 근거는 불안한 물가 상황이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2개월 연속 3%대를 시현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며 "디스 인플레이션 국면에 위치한 것에는 이의가 없겠으나, 물가 오름폭의 축소세가 장기화되는 측면에서 물가의 특성상 재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3.1%)과 3월(3.1%)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반년 만에 올해 1월(2.8%) 2%대에 진입했다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시 3%대에 올라선 뒤 내려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까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뛰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생활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 목표(2%) 수렴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태도도 한은 동결에 힘을 싣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월비)이 3.5%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20% 밑으로 떨어졌다. 미국(5.25∼5.50%)과의 역대 최대(2.0%p)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연준도 '울퉁불퉁한(bumpy)' 물가를 걱정하며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을 감수하고 굳이 연준보다 앞서 금리를 낮출 이유는 전혀 없다. 금통위가 오전 10시께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동결하면, 금통위 의결 직후 열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언론 간담회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물가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금통위원들이 다수결로 동결을 의결하더라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소수 의견이 나올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주장을 한 위원이 1명 등장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향후 인하를 전망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인상 가능성 혹은 동결 기조 지속을 주장하던 금통위원 내부에서 처음으로 인하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인하의 물꼬를 트는 첫 금통위였다"며 4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이 1명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인하 가능성을 지지하는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서비스 물가·근원물가의 둔화세가 언급된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들어 물가가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근원 물가는 하반기 2%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오는 12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기간의 긴축 기조에 내수부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금융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금통위원 숫자도 지난 2월보다 1~2명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제시됐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1월 0.25%p 인상을 끝으로 지난 2월까지 9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나선 금통위가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2개월 연속 3%를 웃도는 등 고물가가 유지되고,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동결 결정에도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하고,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정책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대부분 미국 등 외부변수이고, 내부적으로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요인은 충분한 상태"라며 "물가가 최근에 다시 튀긴 했으나 중앙은행의 예상경로를 따라가고 있고, 최근 전망을 보더라도 한은이 물가 상방 리스크보다 내수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가 다시 크게 반등하는 게 아니라면 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힘써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한 명 정도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질 기준금리의 부담감이 커지는 것도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 등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힘입어 3월 말 기준 실질 기준금리는 1%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실질금리는 5개월 연속 플러스 국면에 위치한 가운데 매월 0.2%p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내수의 위축 등에 발목이 잡힌 국내 경제의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는 이미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4월 금통위는 금리동결 속에 금리인하 소수의견 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12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기간의 긴축 기조에 내수 부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금융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금통위원의 숫자도 지난 2월보다 1~2명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제시됐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1월 0.25%p 인상을 끝으로 지난 2월까지 9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나선 금통위가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2개월 연속 3%를 웃도는 등 고물가가 유지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동결 결정에도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부진이 점차 심화하고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금융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정책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대부분 미국 등 외부변수이고 내부적으로만 보면 기준 금리 인하 요인은 충분한 상태”라며 “물가가 최근에 다시 튀긴했으나 중앙은행의 예상 경로를 따라가고 있고 최근 전망을 보더라도 한은이 물가 상방 리스크보다 내수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가 다시 크게 반등하는 게 아니라면 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힘써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한 명 정도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내수 부진 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소폭 약화되면서 긴축완화의 위험이 다소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확산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 기준금리의 부담감이 커지는 것도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 등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힘입어 3월말 기준 실질 기준금리는 1%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실질 금리는 5개월 연속 플러스 국면에 위치한 가운데 매월 0.2%p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14개월 연속 한은의 금리가 동결되는 가운데 같은 기간 실질 금리는 2.3%p 상향됐다. 신 연구위원은 “서비스 산업 등 내수의 위축 등에 발목이 잡힌 국내 경제의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는 이미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월 금통위는 금리 동결 속에 금리 인하 소수의견 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이 아닌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한 ‘인하 검토' 의견이 이달 회의 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2월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만장일치 동결에도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3개월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관련 시기·횟수에 대한 전망은 모두 다르지만, 연말까지 최소 1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대부분이 동의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상황은 2월에 비해 크게 바뀐 것이 없으나 연말과 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위원이 2~3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시장이 피벗을 선반영한 상태에서 4월부터 소수의견이 제시될 경우 연말까지 금리가 더 많이,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원칙주의자로 이름이 높은 그는 이른바 '선비형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꼽혔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대법관 재직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 의견을 다수 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보수색채가 뚜렷한 소수의견을 주로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 3월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의 경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 후보자 판단이었다. 같은 해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 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던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에도 다른 3명의 대법관과 함께 유죄 의견을 냈다. 당시 다수 의견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기만 했고 침략전쟁을 일으켜 적을 살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총을 들고 군대에 복무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양심을 형성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국군을 총을 들고 적을 살상하는 집단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약력 △경북 경주(66세)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미국 코넬대 로스쿨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대법관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