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가 넘는 고율의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도입을 담합한 휴대폰 소액결제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9년간 약 4000억원의 연체료를 챙긴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체료 도입과 연체료율 인상 과정에서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3,501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 원 △다날 53억8,700만 원 △갤럭시아 19억4,100만 원 △SK플래닛 8억5,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중 위법 정도가 크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2019년 6월 사이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1~9월에는 연체료율을 '월 5%'로 공동 인상(기존은 2%)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1달 연체할 경우 적용된 연체료율 5%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소액결제사들은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가 과도한 연체료로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크다며 연체료를 인하라고 압박하자 연체료율을 변경도 합의했다. 그러나 1개월 이내 상환할 경우에만 연체료율을 4%로 낮추고, 1개월 초과 시에는 종전과 같은 5%를 유지했다. 이 같은 짬짜미는 2019년 6월까지 유지됐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한 건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9년간 소비자에게서 받아 챙긴 연체료는 3,753억 원에 달한다. 지금은 1개월 이내 3%, 1개월 초과 시 3.5%의 연체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제한했고,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급속도로 증가하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들의 구제도 주요 금융현안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포용금융 차원의 소액후불결제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핀테크 업계에서는 기존 금융사와 동일하게 연체정보 공유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A 의원실에 요청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소액후불결제 3개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연체율은 지난 1월 1.53%에서 8월 1.3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의 연체율은 1.08%에서 2.02%, 토스의 연체율은 1.25%에서 1.79%로 상승했다. 핀테크사들의 소액후불결제 연체율은 3·4분기 신용카드 연체율(1~1.8%)과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연체율 상승 추세로 봤을 때 카드사 연체율을 치고 올라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후불결제는 기존의 단편적인 신용평가로 인해 금융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씬파일러들도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소액의 후불한도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로 씬파일러들은 금융 이력을 쌓아 제도권 금융 활용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관심도가 높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른 연체정보 공유 불가 영향으로 핀테크사들은 소액후불결제 운영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 금융사들은 서로 연체자 정보를 공유하며 복수의 금융사에 연체자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 연체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카드사에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카드사에 이를 공유하고, 각 사별 카드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소위 '돌려막기(다중연체)'를 방지하는 구조다. 신용평가사 개인신용점수 하락 반영 등의 조치도 진행된다. 반면, 30만원 한도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영위하는 핀테크사들은 다른 금융사들과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신평사 공유도 불가능해 연체자가 '모럴 해저드'에 빠지기 쉽다. 당국은 높은 연체율 지적에도 취약계층인 씬파일러의 연체이력을 금융사와 공유해 후불결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연체정보 미공유를 악용해 모럴 해저드에 빠진 사용자와 성실상환하면서 후불결제를 잘 이용하고 있는 선량한 씬파일러를 구분해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연체정보 공유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연체정보 공유만 허용된다면 악성연체자를 덜어내고 선량한 씬파일러에게 더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연체율 관리를 통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후불결제 서비스가 법제화된 만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킹달러'의 시대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먼저 금리인하를 단행, '킹달러'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증시 레벨업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파이낸셜뉴스는 이하진 한미재무학회 회장(미국 텍사스주립대 경영대학 교수)과 유세현 차기 한미재무학회 회장(미국 벨몬트대 경영대학 교수)의 대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 및 시장의 주요 변수를 짚어본다. ―'킹달러'가 지속되고 있다. 연말 원·달러 환율을 전망한다면. ▲이하진 한미재무학회 회장=한미 금리 격차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와 고환율 상황의 변화는 여러 경제적 요인들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적으로는 연말 원·달러 환율은 대체로 1300원대 중반에서 1400원 사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주목해야 하는 변수는 미국 연방은행의 피벗 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전쟁들과 같은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국내 물가상승 속도에 따라 환율도 변동할 수 있으나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또한 항상 중요하다. 다만 글로벌 경기(중국 경제) 둔화 또는 회복,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부 노력 밖의 변수다. 리스크에 관한 베스트셀러 저자인 나심 탈레브를 인용하자면 '추측하지 말고 준비성에 치중하라'는 충고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유세현 미국 벨몬트 대학교수=기준금리는 내수경제의 물가안정, 고용안정,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대외무역패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미국은 국제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로 넘겼다. 이에 따른 유동성 회수의 일환으로 2022년 초부터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렸고 달러 강세가 초래됐다. 자국통화의 지나친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내수경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화의 경우 올해 들어 1400원의 저항선이 시험받고 있지만 2023년부터 1300원대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하반기 금리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원화약세 기조(고환율 상황)는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130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미국 내 경기지표의 추후 향배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유세현=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S&P500지수의 30%를 차지하는 IT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세가 초창기라는 측면과 지속적인 저변 확장이 유발할 기업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 있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IT업종의 이익실현 및 조정가능성과 무관하게 두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하진=미국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경제회복, 기업 실적 호조, 노동시장 안정 등에 기인한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을 포함한 기술 기업들의 지난 1년간 평균 주식 가격 성장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매우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버블 형성이 가시화된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지표 변화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가 상승은 항시 잠재적인 위험요소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한국의 과열된 미국 주식 투자는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 ▲이하진=기업가치 향상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장기적인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 가령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투자자의 행동주의(Investor Activism) 활성화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요건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반영된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제고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세현=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주주 가치 존중 기업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식시장의 공급자 측면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상대적 주가 상승을 유발시켜 주가순자산비율이나 주가이익비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더 촉진시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해외에 시의적절하게 현지언어로 제공하는 것과 MSCI DM지수 편입 및 원활한 외환정보의 접근성은 더 많은 해외자금의 투자를 유발해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MSCI DM지수 편입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 가입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은 무언인가. ▲이하진=지난 14년 동안 거듭 실패한 이유를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 신인도 하락과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24시간 외환시장 거래시스템 부재와 공매도 금지 등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도 한 이유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같은 거시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편의성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 및 환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역시 시급하다. ▲유세현=MSCI DM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가 세계 주요 증시와 동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투자 수익률의 결정 요소 관점에서 그 필요조건을 찾아볼 수 있다. 현지통화 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영어 같은 공용어로 정보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얼마나 빨리 기업 정보 등을 현지언어로 해외에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결제 및 시장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부동산PF 부실이 심각하다.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시장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유세현=부동산 시장의 불경기와 고금리 행진이 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제2금융권을 필두로 대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일부 하위 은행들의 부도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타파할 수 있는 수요 증진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 긴급 자금수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하진=부동산시장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뱅크런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방안으로는 예금자 보호 확대, 유동성 지원,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체계 강화, 부실행위 단속, 금융기관 정보공개 확대,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부실자산 처리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관성있는 부실자산의 정리 절차를 명확히 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한 막아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ETF를 승인했다. 가산자산 시장 전망은. ▲유세현=가상자산 선두주자에 대한 ETF 승인은 변동성이 높은 가상화폐를 거래소 상품화함으로써 제도권 내 모니터링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장외거래 선도거래상품(forward)을 제도권 내 선물거래 상품(futures)으로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TF는 일반적으로 소액투자자에게 거래 편의성, 정보 접근성, 세제 혜택, 분산투자의 용의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다른 금융상품처럼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하진=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의 부동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목표가 배후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리라 본다.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차이는 무엇인가. ▲이하진=도널드 트럼프의 과거 금융정책이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시장친화적인 금융규제 완화라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성향은 유지하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두 후보 모두 그다음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선을 위한 인기 영향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유세현=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인플레이션의 통제와 경제 연착륙은 중요한 경제목표에서 빠질 수가 없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 확보방식에서 양 진영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은 법인소득세 인상과 부자세 도입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는 현재 21%인 법인소득세를 추가로 인하하여 경기부양을 견인하고 부족한 세수는 예를 들어 10%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해 마련하려고 한다. 트럼프의 방식은 소비자 물가상승효과를 내포하며 무역상대국과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부수적으로 바이든은 2017년 트럼프의 투자촉진세법의 감세규정을 2025년 자동 소멸시킬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일부 규정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있다면.▲유세현=부동산이 금융시장 및 세계 경기 불안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태풍과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출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고 부동산가치의 하락 및 재건축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기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다. 중국 경제의 30%를 점하는 부동산 관련 부문과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지방정부 부채가 동시다발적으로 아니면 연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하진=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잠재적 변수들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최대 리스크로 판단되고 중국 경기둔화는 수요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 경우 경제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국내적으로는 가계 부채비율과 연체율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부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스톱으로 금융과 통신 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게 되고 통신 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7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을 위한 방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은행권에서 민생금융 관련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5~8일 약 187만명에게 1조36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집행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추진중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은 기존 신용대출에서 지난 1월 9일 주택담보대출, 지난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까지 확대 완료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올해 이자 발생분 약 1400억원에 대해 분기별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오는 3월 말부터 매 분기말 이자환급금을 지급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1·4분기 중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오는 6월에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운영을 개시한다.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전산 개발 및 세부방안에 대한 금융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해 올해 1~2월 통신업계(이동통신 3사, 알뜰폰 통신사, 소액 결제사 등)와 신복위가 3차례 협의했다. 지난 1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 TF를 통해 관련 법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권 사전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에는 금융위와 고용노동부간 MOU를 체결하고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12일(잠정)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해 오는 3월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MOU를 체결하고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시행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역시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해 창구 마련(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부처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채무조정을 받게된 이들이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채무조정 과정에서 조정해주던 금융채무는 물론 연체된 통신비 채무도 함께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신복위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채무가 연체로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구직활동 같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하게 되는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들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다. 이때문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그동안 신복위를 통해도 채무조정 받을 수 없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값(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직접적 조정이 가능했다.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에만 5개월 분납을 할 수 있는 등 채무조정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한번에 금융과 통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기존의 5개월 분납을 넘어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도 이뤄진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채무조정을 받게된 이들이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채무조정 과정에서 조정해주던 금융채무는 물론 연체된 통신비 채무도 함께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신복위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채무가 연체로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구직활동 같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하게 되는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들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다. 이때문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그동안 신복위를 통해도 채무조정 받을 수 없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값(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직접적 조정이 가능했다.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에만 5개월 분납을 할 수 있는 등 채무조정이 제한적이었다. 금융위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한번에 금융과 통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기존의 5개월 분납을 넘어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도 이뤄진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약 290만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이 '낙인 효과'로 앞으로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 채무 연체자 중 약 40%가 통신채무 연체자라는 점을 고려해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당정협의회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IMF,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중 2024년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은 분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 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통신업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부 통신채무만 직접 채무조정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통신사, 소액결제사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해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신복위가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우려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는 신속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는 이자감면폭이 종정 30~50%에서 50~70%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므로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액 채무연체자 최대 290만명에 대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차주의 도덕성보다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했다며 신용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연체 등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자 감면 폭도 최대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약 290만명의 채무 연체자에 대해 신용사면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했다. 채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가 오는 5월까지 채무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게 '신용사면'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대출 받은 차주가 30일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고 신용정보원이 다시 타 은행에 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연체 기록을 없애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용 사면 필요성에 대해 "2021년 코로나19 위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연체를 하는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기보다는 본인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연체가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했고, 2021년 이후 지금까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을 빨리할 수 있게 사면을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도 회복되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금년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 사이클에서 (차주들의 신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늘리고 이자 감면도 더 많이 감면해준다.  지금은 통신 기기값 연체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연체도 신속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이자감면 폭을 기존 30~50%에서 50~70%로 높인다. 이를 통해 5000명의 차주가 이자를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 이같은 내용의 신용사면, 채무조정 제도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정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은행 등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코로나 신용사면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사면을 시행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1990년대 외환위기, 2021년 코로나 위기와 달리 신용 사면을 할 구체적 명분이 없다는 문제 제기다.  금융업계는 신용사면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성실상환자에게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차주별 신용사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사면 이후 연체 발생 시 패널티를 주는 등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Q.7년차 직장인 30대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재정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싶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 지금까지 속앓이만 해왔다. 과거 체크카드를 쓸 땐 저축도 곧잘 했는데 신용카드 사용을 시작하면서 저축은 고사하고 대출만 나날이 쌓이고 있다. 월급으로 나름 긴축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재산현황을 보면 암담하다. 신용점수를 다시 올리고 목돈도 마련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 대야 할지 모르겠다. A씨는 이 막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안고 세무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A.35세 A씨 월수입은 280만원이다. 월지출은 338만원으로 이보다 58만원 많다. 고정비가 178만원이다. 대출원리금(86만원), 월세(50만원), 보장성보험료(16만원), 통신비(16만원), 모임회비(5만원), 월정액(5만원) 등이 있다. 변동비는 관리비(10만원), 식비·생활비(80만원), 교통비(20만원), 용돈(50만원) 등 160만원이다. 저축은 못하고 있다. 근로소득 외 분기별 상여금 등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1200만원이 들어온다. 연간 비용은 9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매해 396만원이 적자인 셈이다. 월 단위로 따지면 33만원식씩 초과 지출 중이다. 자산은 반전세 보증금 1억원과 현금 80만원이 전부다. 부채는 전세대출(7000만원), 신용대출(4건·3200만원), 신용카드 잔액(150만원) 등 1억35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건강한 재무관리의 시작은 명확한 수입 인식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간단한 이치 같지만 A씨처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지출이 '일정하지' 않아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시대는 신용거래가 과거에 비해 매우 편리해진 상태인데 이를 관리하지 못하면 폭탄이 돼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부채는 충치와 같다. 표면상으로 당장 연체가 되지 않았다면 티가 안 나더라도 묵혀둘수록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초기에 긁어내야 이를 뽑는 사태까지 가지 않는다. A씨는 기본적으로 돈을 사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고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소비행동지침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돈이 부족하면 땜질하려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현금이 없을 때 신용카드를 거침없이 쓰거나 대출을 받고, 급기야 저축을 깨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근시안적 태도는 미래 자산을 갉아먹을 뿐이다. 소비지출 형태를 구분하고, 각 예산에 맞춘 통장관리가 요구된다. 지출 통로도 줄여야 한다. 휴대폰, 페이, 신용카드 등으로 세분화하지 말고 체크카드로 통일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다면 신용카드 1개를 둘 수 있다. 신용카드를 쓴다고 신용도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인식도 고쳐야 한다. 신용거래가 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는 하나 단순히 외상거래 실적이 많다고 높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연체 없이 신용한도보다 적게 사용했을 때가 유리하다. 고정 지출은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A씨 고정비 비율은 64%에 달한다. 잉여금을 만들거나 저축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결제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OTT 혹은 온라인쇼핑 정기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성비, 할인혜택, 편리함 등 매력적인 단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연말이면 꼭 블랙프라이데이를 챙기는 관행을 깨라는 의미다.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면 손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있으니 벌어지는 일이다. 현혹되지 않으면 한 푼도 쓰지 않게 된다. 꼭 필요한 항목을 짜고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 그 안에서 지출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일단 적자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지금의 초과 지출 상태를 조정해야 가능하다. 통신비나 모임비, 월정액 등을 줄이는 게 먼저다. 식비와 용돈도 하향 조정하고 택시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당분간 여행이나 경조사 참여, 취미활동도 최소화해야 한다. 재무계획은 '월'이 아닌, '연' 단위로 세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전액 상환 △비상금 마련 △통장 쪼개기 등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7년차 직장인 30대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재정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싶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 지금까지 속앓이만 해왔다. 과거 체크카드를 쓸 땐 저축도 곧잘 했는데 신용카드 사용을 시작하면서 저축은 고사하고 대출만 나날이 쌓이고 있다. 월급으로 나름 긴축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재산현황을 보면 암담하다. 신용점수를 다시 올리고 목돈도 마련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 대야 할지 모르겠다. A씨는 이 막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안고 세무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35세 A씨 월수입은 280만원이다. 월지출은 338만원으로 이보다 58만원 많다. 고정비가 178만원이다. 대출원리금(86만원), 월세(50만원), 보장성보험료(16만원), 통신비(16만원), 모임회비(5만원), 월정액(5만원) 등이 있다. 변동비는 관리비(10만원), 식비·생활비(80만원), 교통비(20만원), 용돈(50만원) 등 160만원이다. 저축은 못하고 있다. 근로소득 외 분기별 상여금 등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1200만원이 들어온다. 연간 비용은 9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매해 396만원이 적자인 셈이다. 월 단위로 따지면 33만원식씩 초과 지출 중이다. 자산은 반전세 보증금 1억원과 현금 80만원이 전부다. 부채는 전세대출(7000만원), 신용대출(4건·3200만원), 신용카드 잔액(150만원) 등 1억35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건강한 재무관리의 시작은 명확한 수입 인식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간단한 이치 같지만 A씨처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지출이 ‘일정하지’ 않아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시대는 신용거래가 과거에 비해 매우 편리해진 상태인데 이를 관리하지 못하면 폭탄이 돼 돌아오기 마련”이라며 “처음엔 잔액이 늘었다가 이를 메꾸기 위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한도가 안 나오면 연체가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부채는 충치와 같다. 표면상으로 당장 연체가 되지 않았다면 티가 안 나더라도 묵혀둘수록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초기에 긁어내야 이를 뽑는 사태까지 가지 않는다. A씨는 기본적으로 돈을 사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고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소비행동지침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돈이 부족하면 땜질하려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현금이 없을 때 신용카드를 거침없이 쓰거나 대출을 받고, 급기야 저축을 깨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근시안적 태도는 미래 자산을 갉아먹을 뿐이다. 소비지출 형태를 구분하고, 각 예산에 맞춘 통장관리가 요구된다. 지출 통로도 줄여야 한다. 휴대폰, 페이, 신용카드 등으로 세분화하지 말고 체크카드로 통일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다면 신용카드 1개를 둘 수 있다. 신용카드를 쓴다고 신용도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인식도 고쳐야 한다. 신용거래가 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는 하나 단순히 외상거래 실적이 많다고 높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연체 없이 신용한도보다 적게 사용했을 때가 유리하다. 고정 지출은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A씨 고정비 비율은 64%에 달한다. 잉여금을 만들거나 저축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결제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OTT 혹은 온라인쇼핑 정기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성비, 할인혜택, 편리함 등 매력적인 단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연말이면 꼭 블랙프라이데이를 챙기는 관행을 깨라는 의미다.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면 손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있으니 벌어지는 일이다. 현혹되지 않으면 한 푼도 쓰지 않게 된다. 꼭 필요한 항목을 짜고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 그 안에서 지출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일단 적자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지금의 초과 지출 상태를 조정해야 가능하다. 통신비나 모임비, 월정액 등을 줄이는 게 먼저다. 식비와 용돈도 하향 조정하고 택시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당분간 여행이나 경조사 참여, 취미활동도 최소화해야 한다. 재무계획은 ‘월’이 아닌, ‘연’ 단위로 세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전액 상환 △비상금 마련 △통장 쪼개기 등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거래는 중지하고 향후 1년 간 연간비용은 비상금에서 나가게 해야 한다”며 “변동비는 생활비 통장에서, 연간 비용은 비상금 통장에서 지출되도록 분리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