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소유분산기업을 복마전이라고 여길 것이다. 최고경영자(CEO)가 사리사욕을 채우려 무리한 연임을 시도하고, 사외이사들은 죄다 CEO와 한통속이라는 이미지로 점철돼 있다. CEO 교체와 정기주주총회가 맞물린 시점엔 어김없이 이사진의 윤리적 결함이 봇물처럼 터진다. 그런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새로 물갈이된 이사진도 또 그러려니 한다. KT와 포스코에 이런 낙인이 찍혔고, 지금은 KT&G가 그렇다. 소유분산기업을 둘러싼 논쟁은 지배구조 문제에서 출발한다. 한국에서 익숙한 지배구조는 대주주인 오너 중심의 주인 있는 회사를 떠올린다. 소유와 경영이 합쳐진 오너 중심 경영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단경영에 따른 오너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 소유분산기업은 전문경영인 중심이기에 독단경영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책임이 분산돼 회사가 엉뚱하게 산으로 갈 수 있다. '주인 없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주인 없는 회사이다 보니 전문경영인이 장기적인 자리보전을 위해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감시와 견제장치를 유명무실화하고 친한 사외이사를 포진시키고 우호주주 확보에 회사자원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회사 지배구조가 망가졌다면 사람을 바꿀 게 아니라 제도를 갈아엎어야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주총 시즌만 되면 잠잠하던 정의의 깃발이 나부낀다. 국민을 앞세운 '보이지 않는 손'이 이사진의 도덕성에 십자포화를 퍼붓는다. 경영권 혼란을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도 가세해 각종 음모론이 난무한다. 문제는 CEO와 사외이사들이 새로 바뀌어도 기존의 지배구조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꿀단지를 노리는 다른 세력으로 바뀐 복마전이 재연될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국민과 주주를 위한다는 '정의'가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 황폐함만 남는 게 소유분산기업의 딜레마다.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직원들은 한순간에 방관자 혹은 암묵적 동조자로 전락하고,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의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회사가 한번 흔들리면 지역사회나 협력업체에 미치는 타격도 크다. 소유분산기업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기업의 가치'라는 목표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말로만 정의를 외치며 속셈은 다른 곳에 있다면 기업의 가치만 훼손될 뿐이다. 기업문화에 공정이 바로 서면 기업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실증연구들이 많다. 공정한 제도와 문화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 가운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절차 공정성과 정보 공정성 관점에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변죽만 울리는 음모론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경계의 대상이다. 나아가 기업 가치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바로 서야 한다. 사실 소유분산기업 논쟁에서 빠진 중요한 평가항목이 한 가지 있다.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이다. 소유분산기업 논쟁은 주로 경영진의 도덕적 의혹 위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경영진이 이룬 실적과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는 쏙 빠졌다. 경영진 평가에 실적과 펀더멘털이 빠진다면 그건 경영이 아니라 정치다.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 등 객관적 지표로 확인 가능하다. 이와 달리 펀더멘털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혁신과 체질변화로 파악 가능하다. 포스코가 '굴뚝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글로벌 '소재업체'로 변신한 점, KT가 전통 통신사업자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으로 탈바꿈한 성과, KT&G가 국내 1위 사업자에서 글로벌 5위 기업으로 도약한 성과들은 경영진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실적과 펀더멘털 관리에서 실패한 경영자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탁월한 성과를 내면 연임 이상도 가능한 게 기업 세계다. 경영은 기업 가치평가로, 정치는 선거로 심판하자. jjack3@fnnews.com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뿐아니라 포스코, KT 등 비금융사까지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후 나온 조치다. 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세훈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지시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위원장 지시로 TF 등 논의 체계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이슈가 금융 이외의 부분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더 논의해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해 1·4분기 중 발표키로 했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소유분산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와 이사회 기능 제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까지 포함하는 만큼 상장사로 범위를 넓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이슈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근 수 년간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회장 선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화두로 부각됐다. 소유분산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광범위한 지배권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부적절한 장기 연임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4분기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내놓을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 주게 된다. 이사회와 관련,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병철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뿐아니라 포스코, KT 등 비금융사까지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후 나온 조치다. 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세훈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지시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위원장 지시로 TF 등 논의 체계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이슈가 금융 이외의 부분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더 논의해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해 1·4분기 중 발표키로 했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소유분산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와 이사회 기능 제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까지 포함하는 만큼 상장사로 범위를 넓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이슈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근 수 년간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회장 선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화두로 부각됐다. 소유분산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광범위한 지배권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부적절한 장기 연임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4분기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내놓을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 주게 된다. 이사회와 관련,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박신영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케이뱅크가 상장 절차를 본격화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1· 4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기업가치를 얼마를 받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케이뱅크가 시장기대치인 5조4000억원의 '몸값'을 인정받을 경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이번주 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월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상장주관사로 선정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던 케이뱅크는 증시 한파 영향으로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2017년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시장에서는 케이뱅크가 이번 상장 과정에서 약 5조원대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지난 1·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대치를 끌어올렸다. 케이뱅크는 올해 1·4분기 당기순이익이 507억원을 기록했다. 사용자 수도 1000만명을 돌파했다. 수신과 여신도 고르게 성장했다. 케이뱅크의 지난 3월 말 기준 자본은 1조9183억원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에 대해 "카카오뱅크의 역사적 밸류에이션 평균인 주가순자산비율(PBR) 2.7배 수준까지 가치 부여가 가능하다"며 "이를 반영할 경우 기업가치는 5조4000억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특유의 강점인 생산성과 비용 효율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분기 케이뱅크의 ROE는 10.77%(연 환산)로 카카오뱅크(7.33%)와 토스뱅크(3.93%) 등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다. 케이뱅크는 직원 1인당 충적이익, CIR 등 다른 수익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케이뱅크의 지난 1·4분기분기 직원 1인당 충당금적립전이익은 1억8000만원으로 카카오뱅크(1억3700만원)은 물론 5대 은행의 직원 1인당 충당금적립전 이익(6640만원)의 3배에 달했다. 케이뱅크는 성장성과 안정적인 지배구조 등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를 자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최근 해외 NDR에서도 소유분산 기업으로 오너가 없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춰 오너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점을 강조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장점인 비용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며 "철저한 IPO 준비를 통해 케이뱅크의 차별적인 가치를 입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적절한 제휴로 '코인 돌풍' 효과를 톡톡히 누린 케이뱅크가 상장으로 자금을 수혈하면 더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이라며 "최근 당국이 인터넷은행 인·허가 당시의 혁신성, 중·저신용자 대출 편의성 등을 강조한 만큼 관련한 행보를 늘려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케이뱅크가 상장 절차를 본격화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1· 4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기업가치를 얼마를 받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케이뱅크가 시장기대치인 5조4000억원의 ‘몸값’을 인정받을 경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이번주 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월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상장주관사로 선정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던 케이뱅크는 증시 한파 영향으로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2017년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시장에서는 케이뱅크가 이번 상장 과정에서 약 5조원대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지난 1·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대치를 끌어올렸다. 케이뱅크는 올해 1·4분기 당기순이익이 507억원을 기록했다. 사용자 수도 1000만명을 돌파했다. 수신과 여신도 고르게 성장했다. 케이뱅크의 지난 3월 말 기준 자본은 1조9183억원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에 대해 "카카오뱅크의 역사적 밸류에이션 평균인 주가순자산비율(PBR) 2.7배 수준까지 가치 부여가 가능하다"며 "이를 반영할 경우 기업가치는 5조4000억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특유의 강점인 생산성과 비용 효율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분기 케이뱅크의 ROE는 10.77%(연 환산)로 카카오뱅크(7.33%)와 토스뱅크(3.93%) 등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다. 케이뱅크는 직원 1인당 충적이익, CIR 등 다른 수익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케이뱅크의 지난 1·4분기분기 직원 1인당 충당금적립전이익은 1억8000만원으로 카카오뱅크(1억3700만원)은 물론 5대 은행의 직원 1인당 충당금적립전 이익(6640만원)의 3배에 달했다.  케이뱅크는 성장성과 안정적인 지배구조 등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를 자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최근 해외 NDR에서도 소유분산 기업으로 오너가 없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춰 오너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점을 강조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장점인 비용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며 “철저한 IPO 준비를 통해 케이뱅크의 차별적인 가치를 입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적절한 제휴로 '코인 돌풍' 효과를 톡톡히 누린 케이뱅크가 상장으로 자금을 수혈하면 더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이라며 “최근 당국이 인터넷은행 인·허가 당시의 혁신성, 중·저신용자 대출 편의성 등을 강조한 만큼 관련한 행보를 늘려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투자회사인 액티스(Actis)는 20일 아시아 지역에 신규 통합 데이터센터(IDC) 플랫폼인 '에포크 디지털(Epoch Digital)'을 출범했다.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약 200MW의 IT 용량을 갖춘 신규 데이터센터를 개발 중이며, 향후 성장성이 높은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서울 근교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타이베이에 23MW IT 용량의 데이터센터와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120MW 용량 프로젝트가 함께 있다.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는 2019년부터 데이터센터 개발 신규 허가가 중단된 싱가포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마스 리우(Thomas Liu) 액티스 중국 및 아시아 데이터센터 부동산 총괄 책임자는 "에포크 디지털의 출범은 액티스 데이터센터 전략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데이터센터 수요를 견인하는 가장 큰 동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화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성숙한 데이터 시장에서 용량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면서, 비용 효율적이고 탈탄소화된 확장 가능한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아시아 성장 시장으로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에포크 디지털이 제공하고자 하는 솔루션이며, 칭 학 키엣 CEO와 페이 핑 림 COO와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포크 디지털은 아시아의 전략적이고 선별된 시장에서 확장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센터 포트폴리오를 개발, 소유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빅 테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은 아시아의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액티스와 에포크 디지털 경영진은 여러 아시아 성장 시장에서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와 개발을 통해 쌓은 탁월한 트랙레코드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에포크 디지털은 아시아 지역 내 급격히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달마르 셰이크(Dalmar Sheikh) 액티스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 총괄 책임자는 "에포크 디지털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 플랫폼이 액티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측면에서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대규모 공급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액티스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업계 평균보다 더 나은 전력효율(PUE)을 갖춘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포크 디지털은 10년 이상 함께 일하며 250MW 이상의 IT 용량을 갖춘 데이터센터 개발 전반을 주도한 칭 학 키엣(Chng Hak Kiat) 최고경영자(CEO)와 페이 핑 림(Pei Ping Lim)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이끄는 팀이 경영한다. 액티스는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강력한 투자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에포크 디지털 출범에 앞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총 300MW 이상의 설계 IT 용량을 갖춘 데이터센터를 구축, 운영해 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상업용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앞서 개발한 국내 두 개 데이터센터 자산을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에포크 디지털과 기타 데이터센터 플랫폼을 통해, 액티스는 디지털 인프라, 부동산, 재생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인프라 분야에서 깊은 전문 지식과 역량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투자 운용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칭 학 키엣(Chng Hak Kiat) 에포크 디지털 CEO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더 큰 데이터센터 용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 혁명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데이터센터 공급업체와 거대 IT 기업 간 시너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액티스는 에포크 디지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부문에 15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완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유산취득세'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자녀 각각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종 기업 오너와 더불어 아파트 등 주요 부동산 소유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며 '상속세 부담'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다만 현행에 비해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세수펑크' 우려를 벗지 못한 정부로서 오히려 재정 부담을 키울 우려도 있다. 유산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았던 만큼 '부자감세' 지적을 피하기도 어렵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내놓은 '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인적공제의 효과가 직접 귀속되는 장점이 있다"며 "긍정적인 방향에서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방식은 현재 '유산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유산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상속을 실시하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유산을 나눠서 가져가더라도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시 50%를 적용한다. 특히 상장기업 상속 경우와 같이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 20%를 가산한다. 세율 50%에 가산세율 20%를 더할 경우 최고 세율은 60%에 이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 수준에서도 가족경영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상속세 부담이 경영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한다.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졌을 때 삼성가(家)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하던 재산 총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해서다. 반면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활용 중이다. 유산을 받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녀가 반씩 재산을 나눠가질 경우 재산 반절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각자가 세금을 낸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미 2019년부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권고된 사안이다. 유산을 나눌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만큼 피상속인의 부가 더 많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고, 상속인 입장에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기의 문제"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이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입법조사처는 "많이 분할될수록 세부담 감소폭이 커지는 만큼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기준금액의 조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지나친 세입 감소를 불러오지 않도록 전반적인 세율 구조를 함께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배우자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제도 역시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안이 제도적 준비를 마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세법 개정안 발효가 불가능하다. 세부담 감소가 '부자감세' 프레임을 벗기 어려운 만큼 유산취득세 전환 역시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한국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지 수개월 밖에 안 됐지만 거의 모든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SEC는 장기적으로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의 크리스토퍼 젠슨 부사장이 한국의 금융당국자들에 건네는 조언이다. 잰슨 부자사장은 30일 "블록체인은 결제시스템 등 인류의 혁신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현물 ETF도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유동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자연스러운 일" 75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랭클린템플턴은 150개 이상의 국가에 투자자를 보유하고, 1조6000억달러(약 2207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관리 선두기업이다.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하는 플랫폼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애셋'도 소유하고 있다. 기술팀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에 가져오는 토큰화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전통 금융상품인 ETF와 비트코인와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만남은 프랭클린템플텐에 당연한 일이었다고 젠슨 부사장은 말한다. 그는 "전통적인 ETF 비즈니스와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프랭클린템플턴에 가상자산 ETF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며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 현물 ETF는 디지털자산에 접근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고 있고, 미국 SEC로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도 사실상 승인을 받은 상태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전통 금융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 젠슨 부사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접근성 증가'와 '리스크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조치"라며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과 채권과 함께 전통적인 ETF 포장 내에서 디지털 자산 노출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수익 증대 및 포트폴리오 분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물 ETF는 디지털 자산이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하지 않은 한국의 금융당국에, 젠슨 부사장은 "SEC의 선례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SEC를 설득했다"며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같은 규제된 거래소와의 포괄적인 감시 공유 협정, 비트코인 ETF에 대한 완전한 공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됐다. 결국 법적 의무, 시장의 무결성, 투자자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ETF가 통과된 것"이라고 승인 배경을 소개했다. ■"코인ETF에, 블록체인 벤처펀드도" 프랭클린템플턴에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시스템을 혁신하는 도구다. 다만, 기술혁신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젠슨 부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물리적 세계와 맞닿아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용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로든 1초 이내에 1센트 이하의 비용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며 "우리가 기대하는 다른 분야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RWA),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교차점, 게임 등이 있다"고 전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혁신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젠슨 부사장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규제 환경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디지털자산 상품군은 현물 ETF뿐만 아니라 토큰으로 구성된 개별 관리 계정, 블록체인 벤처 펀드도 포함한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혁신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강조했다. 젠슨 부사장은 다음달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그는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촉매제로서 '현물 ETF'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가치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그 투자 메리트와 주요 위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지 수개월 밖에 안 됐지만 거의 모든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SEC는 장기적으로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의 크리스토퍼 젠슨 부사장이 한국의 금융당국자들에 건네는 조언이다. 잰슨 부자사장은 30일 "블록체인은 결제시스템 등 인류의 혁신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현물 ETF도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유동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자산 현물 ETF? "자연스러운 일" 75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랭클린템플턴은 150개 이상의 국가에 투자자를 보유하고, 1조6000억달러(약 2207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관리 선두기업이다.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하는 플랫폼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애셋'도 소유하고 있다. 기술팀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에 가져오는 토큰화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전통 금융상품인 ETF와 비트코인와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만남은 프랭클린템플텐에 당연한 일이었다고 젠슨 부사장은 말한다. 그는 "전통적인 ETF 비즈니스와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프랭클린템플턴에 가상자산 ETF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며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 현물 ETF는 디지털자산에 접근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고 있고, 미국 SEC로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도 사실상 승인을 받은 상태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전통 금융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 젠슨 부사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접근성 증가'와 '리스크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조치"라며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과 채권과 함께 전통적인 ETF 포장 내에서 디지털 자산 노출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수익 증대 및 포트폴리오 분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물 ETF는 디지털 자산이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하지 않은 한국의 금융당국에, 젠슨 부사장은 "SEC의 선례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SEC를 설득했다"며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같은 규제된 거래소와의 포괄적인 감시 공유 협정, 비트코인 ETF에 대한 완전한 공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됐다. 결국 법적 의무, 시장의 무결성, 투자자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ETF가 통과된 것"이라고 승인 배경을 소개했다. ■"코인 ETF에, 블록체인 벤처펀드도" 프랭클린템플턴에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시스템을 혁신하는 도구다. 다만, 기술혁신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젠슨 부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물리적 세계와 맞닿아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용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로든 1초 이내에 1센트 이하의 비용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며 "우리가 기대하는 다른 분야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RWA),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교차점, 게임 등이 있다"고 전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혁신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젠슨 부사장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규제 환경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디지털자산 상품군은 현물 ETF뿐만 아니라 토큰으로 구성된 개별 관리 계정, 블록체인 벤처 펀드도 포함한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혁신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강조했다. 젠슨 부사장은 다음달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그는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촉매제로서 '현물 ETF'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가치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그 투자 메리트와 주요 위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기자협회(회장 이주환)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흔들리는 해운동맹..HMM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2024년 춘계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해양기자협회 회원들과 해운업계, 학계 등 산·관·학 관계자 80여명이 참가, 주제발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주제발표는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과 윤민현 한국해사포럼 명예회장이 맡았다. ■ 구교훈 "재매각 HMM 지배구조, 포스코·하팍로이드 벤치마킹해야" 구교훈 회장은 'HMM 재매각의 바람직한 방향' 주제발표에서 향후 HMM 재매각때 회사 지배구조는 "국내 기업인 포스코와 독일 선사인 하팍로이드의 지배구조를 적절히 혼합한 '민간+공공' 소유구조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포스코나 KT&G는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 즉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지배구조를 이루는 사례"라면서 "세계 5위 선사인 하팍로이드는 오너 지분 30%에 함부르크시와 칠레 선사 CSAV, 카타르투자청,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등 여러 우량 대자본이 모여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조화롭게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을 혼합한 지배구조를 취해야 하는 이유로 해방 후 40여 년간 국내 해운기업들이 부침을 반복했던 이유가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 문제가 상당히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오너 일가 중심의 친족 경영체제로 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오너 자식들에게 세습을 통해 기업을 상속하고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며 "이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 해운물류 시장의 변화에 제때 부응하지 못한 채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해운기업이 지배구조에 취약한 면을 드러내면 해운 시황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면 글로벌 선사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HMM 1차 매각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와의 협상이 결렬된 뒤 김흥국 하림 회장은 "인수자에게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시장경제 국가에서 특정 민간기업 오너에게 경영권을 무조건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영권은 오너 스스로가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능력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HMM 매각때 향후 지배구조의 기준은 인수기업 40%, 정부 공공기관 30%, 화주 선사 소액주주 등 30%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구 회장은 HMM 미래와 관련해 선복량 확충을 통한 해상 운송 사업에 올인하기보다는 복합물류사업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가운데 하나인 덴마크의 머스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구 회장은 "글로벌 톱(TOP) 7위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는 2030년까지 7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의 선복량을 증가시켜 총 300만TEU를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HMM 역시 2030년까지 160만TEU로 선대를 늘리겠지만 결국 ONE의 절반 밖에 안 된다. 따라서 HMM은 당분간 글로벌 7위로 올라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컨테이너 선대를 무조건 증가시키는 게 불확실한 시황 특성상 해운 시장에서 유리한 지 아니면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민현, "'제미나이', 해운동맹 재편의 핵이 될 것" 윤민현 명예회장은 '국제 해운사들의 얼라이언스 재편과 우리의 대응' 주제발표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00대 컨테이너 선사 가운데 60개사가 사업에서 철수해 생존률이 40%에 불과했다"면서 향후에도 재편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구체적으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의 전망을 인용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지연되긴 했지만 동-서 항로간 4~5개사 정도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유력후보로 유럽의 3개사와 중국의 COSCO, 그리고 여기에 1~2개 선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회장은 선사 재편이 양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송과 물류를 지향하는 종합물류기업인 'A군'과 기존과 같은 해상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B군'으로 나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주로 대형 하주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운송인(Contracring Carrier)이 속하며 B군은 중하위권 선사로 항구와 항구간 운송을 주로 하게 된다. 윤 회장은 "고객, 즉 하주의 니즈는 원스톱 서비스인 만큼 이를 책임운송할 수 있는 업체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장 재편의 핵으로 세계 2위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와 5위인 독일 하팍로이드가 체결한 글로벌 해운동맹 '제미나이 협력(Gemini-Corporation, 이하 제미나이)'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2월 출범하는 제미나이는 그동안 모든 항구에 기항하던 것과 달리 자신들이 정한 글로벌 허브항(Hub-and-Spoke) 위주로만 기항을 할 예정이다. 제미나이는 다른 해운동맹에 비해 네트워크는 축소되지만, 허브항과 조인트 셔틀항(Joint-shuttle) 및 피더항(Feeder)을 연동하고, 출발·종점항은 축소하되 중간 허브항은 확대해 줄어든 네트워크의 단점을 보완하게 된다. 대신 화물운공의 신뢰성(Credibility)과 신뢰도(Reliability)을 높이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강력하고 이상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관계를 고도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윤 회장은 "제미나이의 사업 전략에 대해 화주단체인 글로벌화주포럼(CSF)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해운동맹도 제미나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메이저 선사의 특정 허브항 위주의 운항 전략으로 허브항에 포함된 항구와 그렇지 못한 항구간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글로벌 해상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추진전략도 구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충분한 선대를 보유한 글로벌 상위선사들인 'A그룹'은 제미나이의 전략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크고, 선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하위권 선사인 'B, C그룹'은 현재의 해운동맹 체제와 마찬가지로 파트너십 추구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는 이기호 HMM 육상노조위원장, 이용백 헤드라인커뮤니케이션 대표(전 HMM 대외협력실장), 전작 국제해사기구(IMO) 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HMM과 한국 해양산업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해양기자협회는 한국 해양산업 발전 기여와 국민의 바다에 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 2022년 5월 설립됐다.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방송 통신, 종합지, 경제지, 인터넷신문, 해운전문지 등 6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해양기자협회는 매년 봄, 가을에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2023년 5월 '미래선박연료와 경영전략'을 주제로 첫 춘계 정기포럼을, 같은 해 9월 11일 '10만 선원 양성하자'를 주제로 추계 정기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