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자 관계인 A·B씨는 지난 2020년 7월 A씨 시부모 등의 묘를 자손들의 동의 없이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습된 유골을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해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분묘발굴죄와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A·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분묘발굴죄는 유죄로 보면서도,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다. 이는 '유골손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손괴'가 유골의 효용을 해쳐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유골의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유골은 기본적으로 매장, 관리 및 제사와 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라며 "화장 절차에 따라 종교적·관습적 예를 갖춰 납골당에 유골들을 안치함으로써 제사와 공양의 대상으로 제공했다면, 유골손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골을 화장한 후 납골당에 봉안하는 것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유골손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음주운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범한 죄 중 차량 손과 혐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경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옆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해 2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4개의 혐의(상해·차량손괴·음주운전·보험 미가입)가 적용됐는데, 이 중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도로교통법 151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 전 "피고인(A씨)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만 참작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영화 ‘비공식작전’(감독 김성훈)은 1986년 레바논에서 한국 외교관이 납치됐다가 약 21개월만에 생환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실제 사건을 각색한 내용이지만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3기수 후배에게 근무지 배치에서 밀린 외교관 민준(하정우 분)은 후배의 책상에 놓인 축하 꽃바구니에 모기약을 뿌리고, 필기구 통을 책상에서 떨어뜨린 뒤에 필기구들을 책상 밑으로 차버립니다. 이처럼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데 동산, 부동산,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합니다.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 모두 포함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든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의미하는데 광학기록도 포함합니다. 재물, 문서, 특수매체 기록은 타인 소유를 의미하고, 자기점유, 타인점유를 불문합니다. 문서의 경우도 타인 소유이면 자기명의, 타인 명의를 불문합니다.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를 분해하거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경우, 자동차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경우 등이 손괴에 해당합니다. 즉, 물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목적에 일시적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중요한 부분의 훼손뿐만 아니라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훼손도 손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 방법은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처럼 사실상, 감정상으로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의 재산죄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재물손괴죄는 재산죄임에도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준이 우발적으로 후배의 꽃바구니에 모기약을 뿌린 것도 재물인 꽃바구니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책상에 놓인 후배 필기구 통을 가방으로 일부러 쳐서 떨어뜨린 후에 떨어진 필기구들을 찾기 어렵게 책상 밑으로 차버린 것은 은닉에 해당하여 이 또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꽃바구니에 모기약을 뿌리고 필기구들을 책상 밑으로 차버린 행위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후배는 민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이러한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라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만 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비공식작전’ 포스터, 스틸컷

영화 ‘엘리멘탈’(감독 피터 손)은 물, 불, 흙, 공기 4 원소가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를 배경으로 기발한 상상력의 세계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물, 불을 가리지 않는 유쾌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부모님을 따라 ‘엘리멘트 시티’로 이사한 앰버가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가게의 물건을 불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게 안의 아버지 물건을 불태우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까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데 동산, 부동산,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합니다.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 모두 포함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든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의미하는데 광학기록도 포함합니다. 재물, 문서, 특수매체 기록은 타인 소유를 의미하고, 자기점유, 타인점유를 불문합니다. 문서의 경우도 타인 소유이면 자기명의, 타인 명의를 불문합니다.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를 분해하거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경우, 자동차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경우 등이 손괴에 해당합니다. 즉, 물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목적에 일시적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중요한 부분의 훼손뿐만 아니라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훼손도 손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 방법은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처럼 사실상, 감정상으로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의 재산죄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재물손괴죄는 재산죄임에도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망가뜨리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재물을 훔친 후에 그 훔친 물건을 망가뜨리더라도 절도죄만 성립하고 재물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칼로 찌르면서 의복을 손괴하는 경우에도 살인죄 또는 상해죄만 성립하고 재물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앰버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게 물건을 태워서 손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앰버의 아버지는 앰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앰버 아버지와 앰버 사이가 직계혈족이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재물손괴죄의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엘리멘탈’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상공 약 224m(737피트)에서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을 받는 이모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경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제주공항발) 기내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후송돼 치료받았다. 경찰은 또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이밖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도심에서 자신이 조폭인 점을 내세우며 폭행과 성추행, 재물손괴 등 온갖 행패를 부린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3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2계는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 30대 A씨를 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부산 중구 한 도로에서 갈등을 빚던 후배 조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후배 조직원도 당시 흉기를 들고 싸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5월 부산 중구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후배 조직원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도로에서 활보하던 중 포장마차 천막을 칼로 찢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한 혐의까지 더해져 긴급체포됐다. 이어 같은 달 A씨는 부산 중구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우연히 지나가던 지인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병합해 지난 5일 A씨를 구속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그동안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내며 막대한 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중고교 시절부터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타고난 운동신경 덕에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었지만 몇 달 버티지 못하고 구단에서 나와 야구계를 떠났다. 이후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며 각종 사건에 휘말리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몇 차례 자해 시도를 해 정신 치료를 받았던 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고 들어간 이에게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자, 이에 불복한 A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의붓딸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정신치료를 받았는데, '친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잦은 외박, 그에 이은 재혼으로 인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몇 차례 자해를 시도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방문 손잡이를 훼손했다'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의붓딸이 자해 전력이 있는 만큼 범죄성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수차례 문을 두드렸음에도 방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로서는 의붓딸이 자해를 했거나 시도할 지도 모른다는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추가로 수사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몇 차례 자해 시도를 해 정신 치료를 받았던 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고 들어간 이에게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자, 이에 불복한 A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0년 간 동거해 왔던 B씨와 2018년 4월 혼인 신고 한 뒤 B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의붓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의붓딸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정신치료를 받았는데, '친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잦은 외박, 그에 이은 재혼으로 인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몇 차례 자해를 시도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의붓딸이 술을 마시면 정신적으로 심각해지는 데다 이 사건 며칠 전에도 눈썹손질용 칼로 손목을 그은 적이 있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방 안 사정이 걱정돼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두드리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방문 손잡이를 훼손했다'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의붓딸이 자해 전력이 있는 만큼 범죄성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수차례 문을 두드렸음에도 방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로서는 의붓딸이 자해를 했거나 시도할 지도 모른다는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추가로 수사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부순 혐의를 받은 황철순씨(38)가 일부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황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황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폭행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반의사 불벌죄 원칙을 적용받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4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인도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황씨는 이들에게 "나를 찍은 게 맞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을 듣자 폭행했다. 피해자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 황씨는 둘의 휴대폰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했다. 황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잘못을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tvN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했던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20대 남성 2명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월 30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황모씨(38)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인도에서 자신을 휴대폰으로 찍은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날 찍은 게 맞느냐"고 묻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은 황씨는 두 사람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그중 1명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들의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집어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