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10일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 중도낙마 인사가 됐다. 특히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또 순연돼 후임인선 작업도 복잡해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에 대한 부실 논란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을 11일 재가하기로 하면서 내각 구성에 속도를 냈다. 이로써 청문회 패싱으로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김주현 후보자가 4번째가 된다. ■대통령실 "지금 상황 부담 느낀 듯" 송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며 자진사퇴했다.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가 지명됐다. 그러나 지명 직후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졌고, 송 후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게 후회가 많이 된다. 낙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송 교수가 아마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분이라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 사퇴가 기존 성희롱 발언 논란 외 다른 의혹에 따른 것인 지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새로운 의혹은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네번째 낙마가 현실화되면서 새 정부 인사검증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 본인이 사과하셨고 그 (성희롱 발언) 건으로 특별히 징계가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에 지나갔던 것"이라며 "그 이후에 그 분(송 후보자)이 그 일을 맡으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랐던 게 저희들의 기대였다"고 강조했다. ■인사 검증 부실 논란 도마위 윤 대통령 핵심관계자, 일명 윤핵관으로 꼽히던 국민의힘 중진급 의원들이 추천했던 인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쳤던 송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윤 대통령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이번엔 법무부 소속의 인사검증 기관이 맡았던 후보자 마저 낙마하게 된 것에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의 주된 요인으로 '인사'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측근인 한 장관의 인사검증시스템 마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게된다면 정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같은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 강행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원 구성이 지연돼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지난 8일로 만료돼 결국 윤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에 나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 중도낙마 인사가 됐다. 특히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또 순연돼 후임인선 작업도 복잡해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에 대한 부실 논란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을 11일 재가하기로 하면서 내각 구성에 속도를 냈다. 이로써 청문회 패싱으로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김주현 후보자가 4번째가 된다. ■대통령실 "본인 뜻 존중, 새 의혹 없어" 송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며 자진사퇴했다.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가 지명됐다. 그러나 지명 직후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졌고, 송 후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게 후회가 많이 된다. 낙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송 교수가 아마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분이라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 사퇴가 기존 성희롱 발언 논란 외 다른 의혹에 따른 것인 지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새로운 의혹은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네번째 낙마가 현실화되면서 새 정부 인사검증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 본인이 사과하셨고 그 (성희롱 발언) 건으로 특별히 징계가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에 지나갔던 것"이라며 "그 이후에 그 분(송 후보자)이 그 일을 맡으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랐던 게 저희들의 기대였다"고 강조했다. ■인사 검증 부실 논란 도마위 윤 대통령 핵심관계자, 일명 윤핵관으로 꼽히던 국민의힘 중진급 의원들이 추천했던 인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쳤던 송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윤 대통령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이번엔 법무부 소속의 인사검증 기관이 맡았던 후보자 마저 낙마하게 된 것에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의 주된 요인으로 '인사'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측근인 한 장관의 인사검증시스템 마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게된다면 정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같은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 강행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원 구성이 지연돼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지난 8일로 만료돼 결국 윤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에 나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사퇴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사퇴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공개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 때부터 과거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됐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재직 중인 서울대의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채 학생들에게 외모 품평을 하는 등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송 후보자는 지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성희롱 발언은 뼈 아픈 일로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었다"며 "자격 문제가 생긴다면 낙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성희롱 발언 관련, 송 후보자 지명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해 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사과했으니 별문제 없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은 충격 그 자체"라고 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해 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송 후보자가 현 상황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이 낙마하면서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내세운 새 정부의 공정정책 방향은 당분간 주춤해 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시장, 기업 등을 앞세우는 자유시장경제 회복을 정책방향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후임 후보자는 안갯속이다. 다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송 후보자와 함께 거론돼 온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인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등 중에서 선임될 것으로 예상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사퇴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퇴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나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총수는) 공정위의 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위원장이 되면 대기업 총수도) 당연히 만날 것이고, 중소기업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5대·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이 법을 집행하고 행정 처분하는 것이지만 목표는 우리가 다같이 잘 살자는 것"이라면서 "당연히 총수 분들도 만날 것이고, 그 만남에 대해 현재로선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공정위원장의 소임은 학자 또는 교수와 다르다는 견해도 밝혔다. 송 후보자는 "교수로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와 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는 별개"라며 "공정위는 학술 기관이 아니고 일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후보자는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라며 "(내부거래 규제의)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향후 개선 여지가 가장 큰 규제로는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 현실화'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를 꼽았다. 송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친족 범위가 확대돼 있어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한다거나, 기업결합 신고를 할 때 면제되는 범위를 넓힌다거나 하는 사안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며 "공정위도 그런 것들을 더 검토해서 개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 제도에 관해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일한 기간은 6개월"이라면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신뢰를 낮추는 경력은 아니다고 했다. 또 금호석유화학, KB국민은행 등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에 관해서도 "관계자들을 알고는 있지만 공정거래법 상 문제가 된다면 (해당 기업들을) 조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후보자는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송 후보자는 당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공정위 인사청문준비팀이 꾸려지는 대로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1969년 전북 정읍 태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면서 같은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이다. 1988년 서울대 인문계 수석으로 법과대학에 입학해 1990년 재학 중 사법고시(32회)에 합격한 뒤, 1992년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어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에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도 합격했다. 1997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이듬해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1999년 법학 석사, 2002년 법학 박사학위를 땄다. 국내로 돌아와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교수로 재직해 왔다. '상법강의' 등 여러 교재를 저술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산분리, 기업분할형 구조조정, 전환사채, 공기업 재정건전성 등 다수의 기업 관련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전북 정읍(53) ▲ 서울 경복고 ▲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 ▲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 행정고시 합격(36회) ▲ 외무고시 합격(27회) ▲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 ▲ 미국 하버드대 법학석사 ▲ 미국 하버드대 법학박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선택한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다.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박 부총리와 김 의장 임명을 강했다.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김 의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웠다"며 "박 부종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해야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공정위원장으로 지명한 송 교수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한 인물이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송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규제 완화와 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자유시장경제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역할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각각 인선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