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선거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활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연설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연설 이틀 뒤 열린 제주 선관위 주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4·3관련 발언에 대해 질문이 들어오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고,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하는 의견을 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송 의원의 연설을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이 송 의원을 위해 지역의 중요 현안을 해결해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송토론회에서 있던 송 의원의 발언은 무죄로 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서다. 전합은 토론에서 질문과 답볍이 오갈 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과장된 표현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제주를 평화·치유·청정환경의 중심지로” [제주=좌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11일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이어 민주정부 4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경선을 통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행동하는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며 “민주당의 훌륭하신 모든 후보들에게 깊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신 제주도민과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후보 경선에 보내주신 제주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서로에게 치열했던 순간은 지나갔고,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할 시간”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민주정부 4기를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 제주공약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평화·치유·청정환경의 중심지, 자지분권 선도모델 제주를 약속했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과거사 해결 모범, 탄소중립 선도지역, 청정환경의 섬, 자치분권의 완성,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문화의 거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희도 이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과 더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른 모든 후보들의 제주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 모두와 함께 한 팀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더 나은 제주 미래 위해 이재명 선택해 달라” [제주=좌승훈 기자]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18명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는 제주도민 중심의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도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 시범도시이자 전국의 선도도시로 만들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존심을 보장하는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라는 비전을 완성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주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천하는 후보, 이재명 후보를 저희와 함께 적극 지지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가”라며 “시민들이 선택한 제대로 된 행정가 한 명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을 때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적으로 증명한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은 시민들이 선택한 제대로 된 행정가 한 명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을 때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적으로 증명한 유일한 후보”라며 “청년 배당과 무상교복, 청년·농민 기본소득 등 도민을 위한 민생정책들은 이제 전국이 따라 하는 국민 정책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현명한 제주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라는 선택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더 나은 제주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도의회에서 좌 의장을 비롯해 강성균·강성민·강성의·강철남·김경학·김대진·김용범·김태석·문경운·박원철·양영식·이승아·임정은·정민구·조훈배·홍명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의원(무소속)이 참석했다. 앞서 시인·주부·종교인·자영업자 등 제주지역 각계각층 인사 70여명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선후보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주경선(10월 1일)을 앞두고 오는 27일 제주를 찾는다. 앞서 26일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도 제주를 방문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21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왕정옥 부장판사는 송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열린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에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들어 송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과 송 의원 측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송 의원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내세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속오일시장 유세는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본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는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양형을 위한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선고 후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를 드리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매진하겠다”며 “3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송 의원 “항소 생각 없다”…검찰 “조만간 항소여부 결정” [제주=좌승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제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거리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하고, TV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다만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편법으로 매달 400만원씩 총 5400만원의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데다, 당시 송 의원이 경쟁 후보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던 중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할 생각은 없지만,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국가 현안에 대해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안동우 제주시장은 12일 제주시 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옛 제주시권인 용담1동 서문지구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정지를 찾아 사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송 의원에게 용담1동이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는 27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5월 도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앵커기업 유치와 도시재생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담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치를 토대로 공공복지 서비스와 주거환경 재생,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스마트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373억5000만원 규모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4년 동안 47년 동안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한독마을·부러리마을·궤가슬마을을 포함한 16만9000㎡ 면적을 대상으로 대규모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사진=제주시 제공]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는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부사장·사진)이 협회장으로 선임됐다고 5일 밝혔다. 송 신임 회장은 KT AI/DX융합사업부문장과 최고디지털혁신책임자(CDXO)를 맡고 있으며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송 회장은 "회원사들과의 협업과 지원을 통해 국내 스마트홈 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회원사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는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부사장 ·사진)이 협회장으로 선임됐다고 5일 밝혔다. 송 신임 회장은 KT AI/DX융합사업부문장과 최고디지털혁신책임자(CDXO)를 맡고 있으며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송 회장은 “스마트홈 산업은 스마트폰 이후의 미래 기반산업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 사업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분야”라며, “회원사들과의 협업과 지원을 통해 국내 스마트홈 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회원사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안동우 제주시장은 9일 제주시 현안 공유와 국비 확보를 위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안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에서 송 의원을 만나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경면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사업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애월 봉성지구·한림 한수지구 배수개선사업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등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건의와 논의가 이뤄졌다. 안 시장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 처리를 비롯해 ‘제주시민회관’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 시설 신축사업’ 추진에 적극 나선 송재호 의원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아울러 숙원 사안의 적기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원도 “시의성이 요구되는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하강 스포츠 짚라인(Zipline)·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량·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 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종별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 관광 증가와 함께, 출렁다리·짚라인·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관광지 곳곳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점검 등에 대하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 관광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짚라인·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만 관련법은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