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다.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명으로 집계,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8월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단체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일본인 관광객은 지나친 상품구입 강요가 가장 큰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 관광을 마치고 출국하는 중국인 150명, 일본인 150명을 대상으로 쇼핑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쇼핑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중국인은 '언어소통 불편'(57.3%)을, 일본인은 '상품구입 강요'(29.3%)를 꼽았다고 7일 밝혔다. 중국인은 이어 '안내표지판 부족'(34.0%) '불편한 교통'(21.3%) '비싼 가격'(17.3%)을, 일본인은 '언어소통 불편'(22.7%) '안내표지판 부족'(21.3%) '종업원 불친절'(16.7%) 등의 불만사항을 차례로 꼬집었다. 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입국자수는 연평균 34.1%씩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433만명으로 외국인 출입국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 입국자 수를 넘어섰다.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입국자 수도 중국인이 314만명으로 일본인 263만명을 앞질렀다.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은 관광경로, 쇼핑장소, 지불수단 등에서 여러 차이를 보였다. 가장 자주 찾는 쇼핑장소로 중국인(86.7%)과 일본인(81.3%) 모두 '명동'을 꼽았다. 그러나 명동 다음으론 중국인은 '동대문'(72.0%) '인사동'(28.7%) '강남'(23.3%) '남대문'(17.3%) '이태원'(11.3%)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일본인은 중국인과 달리 '남대문'(51.3%) '동대문'(38.0%) '인사동'(36.7%) '강남'(17.3%) '이태원'(14.7%)을 차례로 선호했다. 업태별 쇼핑장소에서도 양국 관광객은 선호도가 갈렸다. 중국인은 '시내면세점'(76.7%)을 가장 선호한데 이어 '백화점'(49.3%) '공항면세점'(47.3%)순이었으나, 일본인이 즐겨 찾는 업태는 '소규모 전문점'(60.0%) '시내 면세점'(50.0%), '백화점'(47.3%)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에서 쇼핑에 지출한 금액을 묻는 질문에 '100만원 이상 썼다'는 응답이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38.7%, 일본인 관광객은 28.7%로 이른바 '큰손' 관광객도 중국인이 일본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한국만의 차별화된 국가적 쇼핑축제를 개발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베트남 하노이와 근교 도시인 사파, 닌빈, 하롱베이 등을 둘러보는 7박 8일 휴가를 다녀왔다. 올해 들어서만 태국 치앙마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이어 세 번째 해외여행이었다. 하노이로의 여행 역시 좋았고 좋은 기억도 많이 남았다. 하지만 잦은 해외여행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노이로의 여행을 반추하며 '이환주의 내돈내산'을 쓰려고 하는데 이번엔 이상하리만치 글이 나가질 않았다. 수년 전에 우연히 봤던 유튜브 영상을 다시 찾아봤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해외여행의 단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 화자는 해외 여행의 단점으로 4가지를 꼽았다. △평소의 리듬이 깨진다 △새로움에 무뎌진다 △인관관계가 단절된다 △돈을 모으기 힘들다 등이다. 모두 공감가는 내용으로 특히 두 번째가 가장 와 닿았다. 영상 속 화자 역시 자신도 들은 얘기라며 "전세계를 탐방하는 탐험가가 지구의 거의 모든 오지를 둘러본 뒤에 자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행을 반복하면 새로운 곳을 가도 전에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은 기시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원데이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봐도 어딘가 비슷한 프로그램이 반복된다. 중간 중간 라텍스 베개를 파는 상점에 들리고, 기념품 가게에서 쇼핑을 강요 받고 뭐 그런 코스의 반복이다. 앞서 말한 유튜버는 여행을 못간다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 여행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여행을 하면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여행을 함께 하는 동행이 있다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도 덧붙인다. 모처럼 직항인데..MS대란 웬말이냐 지난 7월 19일, 인천공항에서 밤 9시40분에 하노이로 출발하는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기 위해 7시쯤 공항에 도착했다. 평소에는 티켓값 절감을 위해 경유 항공편을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직항 티켓이었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발 IT 대란이 터졌다. 발권을 위해 항공사 창구로 갔더니 양의 창자처럼 대여섯 번은 굽어질 줄이 늘어서 있었다. 항공사 전산 시스템이 마비돼 일일이 수기로 확인하고 티켓을 발권하는 등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1시간 지연 안내가 문자 등을 통해 왔지만 이후부터는 문자도 없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발권을 위한 대기 줄에는 밤 11시 비행기 승객도, 새벽 2시 출발 승객도 섞여 있었다. 항공기 이륙 시간이 임박한 경우 제주 항공 직원들은 줄을 서 있는 승객을 일일이 확인해 프리 패스로 먼저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노이발 항공편 이륙 시간이 다가와 직원에게 물어보니 "더 지연될 것 같으니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안내만 할 뿐이었다. 두 세시간 정도 더 기다리자 드디어 내 차례였다. 내 앞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노이 발 비행기에 못탄 몇몇 승객들을 따로 확인해 티켓을 먼저 끊어줬다. 티켓을 끊고, 입국 수속을 마치고, 서둘러서 비행기에 탔다. 비행기에는 이미 대부분 승객이 타고 있었고 내가 뒤에서 4~5번째 승객이었다. 마지막 승객이 탑승을 할 즈음 먼저 비행기에 타 개시던 남성분이 고함, 호통을 치며 애꿎은 항공사 직원들에게 성을 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옆자리 승객에게 물어보니 거의 2~3시간 가까이 비행기에 탑승한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비행기 지연의 답답한 점은 직원들도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 제대로 안내를 할 수 없고, 승객들은 승객대로 짜증이 쌓인다는 점이다. 그나마 밤 비행기였기에 망정이지 오전, 오후 비행기의 경우 경유 비행기를 놓치거나, 일정에 차질을 빗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리를 잡고는 피곤해서 바로 잠에 빠졌다. 눈을 뜨니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이었다. 하노이 공항 노숙..슬리핑 버스 타고 사파로 새벽 늦게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서 사람이 없는 공항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하노이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다음날 아침 바로 '사파'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는 동선이었기 때문이다. 노트북에 영화를 몇 편 저장해 뒀지만 피곤해서 그냥 백팩을 배고 두 세시간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공항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미리 예약해둔 슬리핑 버스를 탔다. 미리 안내 받은대로 공항 외부 가장 끝쪽 기둥에서 기다리니 슬리핑 버스가 왔다. 짐을 실고 6시간 가까이 이동이 이어졌다. 사파에 도착한 뒤에는 다시 작은 벤으로 옮겨타고 호텔까지 이동했다. '에덴 센트럴 호텔&스파'라는 곳으로 도심지 중앙에 있어 이동하는데 편리했다. 아침을 먹고 꽤나 오랜 시간 굶었기 때문에 호텔 체크인을 하자 허기가 밀려왔다. 첫 끼는 '헬로 베트남'이라는 식당에서 해결했다. 목이 말라 하노이 맥주를 벌컥 들이켜고 짜조, 볶음밥, 코코넛 커리 등을 시켰다. 코코넛 커리는 한국식 즉석 카레에 후추를 추가하고 야채를 크게 썰어 넣은 맛으로 가격대비 훌륭했다. 볶음밥과 짜조 역시 평균 이상으로 맛있었다. 저녁을 먹고는 사파 시내를 천천히 둘러봤다. 센트럴 플라자 바로 앞의 공원에서는 전통복을 입은 5~6살 짜리 여자아이들이 춤을 추며 관광객들에게 팁을 받고 있었다. 아직 철이 들기도 전의 어린아이들이 비를 맞으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 짠하 마음이 들었다. 7~8월이 우기라는 사실을 알고 왔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우산을 쓰고 부슬비가 내리는 사파 시내를 둘러봤다. 사파 호수 인근의 한 카페에 들려 에그 커피를 주문했다. 비를 피하고 목을 축인 뒤에는 사파 나이트 마켓으로 이동했다. 중간에 한 호텔에 들려서 내일 여행을 위한 자동차와 운전자를 예약했다. 사파는 하노이처럼 택시나 그랩이 많지 않고, 요금 사기도 많아서 반나절, 하루 단위로 기사와 차를 빌려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약 6만원(120만동)을 지불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차량을 빌렸다. 사파 나이트 마켓은 딱히 볼거리는 없었다. 한국의 토종닭과 다른 검은색 피부의 닭을 많이 팔고 있는게 이색적이라면 이색적이었다. #OBJECT0#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로농구 부산KCC 이지스 소속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한 가운데 A씨가 업소 출신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故이선균 협박녀, 부산 돌려차기남,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등의 신상을 폭로해 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4일 커뮤니티에 A씨의 SNS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카라큘라 측은 "허웅에 대한 연이은 폭로를 하고 있는 전 여친 A씨 본인은 업소녀가 아닌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요? 평범한 대학원생이 '포르쉐'를 산 것도 대단한데 1년 만에 4억짜리 '람보르기니'로 기변했냐"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8일 한 매체를 통해 A씨가 '이선균 협박녀', 재벌 3세 황하나와 같은 업소 출신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A씨 측근인 B씨는 "A가 업소에서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반박한 바.  이에 카라큘라 측은 "평범한 대학원생이 허구한 날 수천만원어치 명품 쇼핑에 비즈니스 좌석 타고 유럽, 발리, 일본, 태국 등 짧은 시간 동안 참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셨다"며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에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는 거냐"고 물었다. 또 "고 이선균 배우에게 3억을 뜯어낸 텐프로 마담, 황하나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던데 함께 마약 하다가 처벌도 받았네요?"라며 A씨의 전과를 짚었다. B씨는 이에 대해서도 "A가 황씨의 권유로 뭔지도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던 게 사실이고, (이선균 협박녀가 일하던) 업소 마담과 통화했던 사실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긴 했었다"며 "현재는 끝난 사건이고 A는 해당 업소 및 이선균 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A씨가 과거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두 차례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침 제9조6항의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한다. 전체 외래관광객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까지 누적 인원이 작년 연간 수치인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단체관광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근접했다. 중국인 방한시장과 단체관광이 모두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존 단체관광에서 자주 발생하는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앞서 4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같은 업체에 명의대여의 사유로 추가 ‘지정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같은달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건의서를 받고, 6월까지 현장과 법조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여행업 질서 문란의 3대 유형을 세분화해 규정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3대 유형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문체부는 앞으로 3대 유형 등에 해당하고 여행업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한다. 또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를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및 면세점과 협력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한다. 아울러 7월 12일, 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진행해 8월에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을 추진한다.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특화 업체의 경우, ‘상품의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해 단체 관광상품 다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업체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 진입하도록 촉진한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지침의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업 질서를 유지하고, 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여대생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지도교수 강요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다가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북동부 지린성에 있는 바이청 의학고등전문학교 1학년 자오무푸양이 지난 4월 12일 같은 과 동기들과 달리기를 하다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학교에는 체조와 달리기 등 아침 운동을 하는 교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자오 양의 이모 왕 씨는 "조카가 지난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대학에 제출했고, 각종 스포츠 활동에서 제외한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도교수 송 씨가 자오 양에게 달리기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왕 씨는 주장했다. 그는 지도교수가 지난달 초 자오 양에게 불만을 품은 뒤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왕 씨는 "지난 4월 초 송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요리용 활어를 선물로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자오가 쇼핑몰에서 생선을 주문했는데, 생선이 죽은 채로 배송된 것이 발단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송 씨가 자오에게 화를 냈다"며 "심지어 자오의 진단서가 가짜라 말하며 매일 달리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자오 양이 달리기 도중 쓰러지자 송 씨가 즉시 응급 구조대를 부르기는 커녕 대학 관리자에게 먼저 알렸다며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그런가 하면 송 씨가 쓰러진 자오 양에게 다른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 하도록 말렸다는 친구의 증언도 나왔다. 현장에 있던 익명의 동기는 "우리가 제때 구출하려고 노력했다면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교수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측은 자오양이 심장병으로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송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이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교수 송 씨는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빅테크 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달 초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이를 수 있다. EU는 이들 3개 업체가 DMA 조항 5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메타에 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마존이 DMA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앱결제 강제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한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외부결제 홍보를 금지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입점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앱 내에서 지불(인앱결제)'하는 대신 수수료를 내지 않는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앱결제를 해야 애플과 구글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집행위는 또 알파벳 산하 구글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자사의 구글쇼핑, 구글플라이트가 더 먼저 검색결과에 올라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은 아울러 아이폰 등의 운영체제인 iOS에서 디폴트(기본탑재) 소프트웨어를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등이 조사대상이다. 애플은 iOS 운영체제에서 어떤 앱도 사용자들이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브라우저, 검색엔진 등 디폴트 셋팅도 쉽사리 바꿀 수 있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EU는 내리고 있다. 유료나 사용자정보 사용 동의 EU는 이와함께 메타가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대안이 없는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에 광고없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지, 아니면 사용자 정보를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는 메타가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토록 동의하라고 강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DMA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DMA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이른바 '디지털 문지기들(Gatekeepers)'이 사용자 정보를 광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U는 아울러 아마존이 자사 온라인 장터에서 자체 브랜드를 입점업체 브랜드에 비해 더 유리하도록 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무조건 시정 EU의 이날 DMA 규정 위반 정식조사 착수는 애플 등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반독점법 위반 조사의 경우 시정조처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이 요청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집행위가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시정조처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 반면 DMA 조사의 경우 반독점 위반 조사와 달리 시정조처 제출과 협의, 평가 등의 중간 절차가 없다. 12개월 안에 무조건 시정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을 물어야 하지만 위반이 상습적이라고 EU가 판단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20%로 늘 수도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선현들은 인간사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도전과 응전, 자유로부터의 도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다툼과 도망침을 사랑과 자유의 향유로 바꿀 수 있다면 인류에게 큰 진전일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도 중앙화와 탈중앙화 간의, 국가 간의,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 간의 다툼들 속에 탄생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가치가 안정적이며, 지급 및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CBDC는 실물형태의 자산이 아닌 전자적으로 가치가 존재한다. CBDC의 장점은 통화발행비용 절감, 통화정책의 정교화, 국가 간 무역결제의 신속성을 들 수 있다. 단점은 관계당국이 개인의 쇼핑내역, 이동거리 등 사생활을 자세히 알고 전자지갑 속 CBDC의 유효기간 조절로 혜택과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디지털 통제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적 대출과 지원금 지급을 CBDC를 통해 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또다시 팬데믹 사태가 온다면 문제가 됐던 신체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백신 강요도 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다. 실제 2020년부터 중국은 알리페이를 통해 SNS에서 정부 비판 여부 등에 따라 사회신용점수를 매겨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하고 현명한 권력이 늘 집권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네티즌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CBDC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기술적·법적 실무적 측면이 주로 보도되고 있지만, CBDC를 둘러싼 본질적인 측면은 '자유'이다. 자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서 원하는 것을 취하는 심리적인 의미의 자유이다. 남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지 않으며 생산수단의 소유를 통한 자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자아실현을 향한 자유이다. 다른 하나는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의미의 자유로, 궁핍·무지·질병·탄압 등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여기에 제도와 교육이 논의의 핵심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권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화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줌으로써 힘이 생긴다는 점에서 권력이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물가 변동성을 억제하고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은 사유재산 보호와 나아가 '자유'라는 숭고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CBDC에 대한 네티즌의 우려, 한국은행 앞에서 벌어지는 CBDC 반대시위,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세계시민의 삶을 결정하려는 세계경제포럼에 대한 비판은 고무적이다. 예상할 수 있는 억압으로부터 저항하고 있으며,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있어 풍요와 자유를 향유하겠다는 건강함이 보인다. 또한 대안도 없으면서 이들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경청하는 한국의 금융당국도 지적으로 정직해 보인다. 편리하다는 것이 자유는 아니라는 것, 익명성이 전체주의로부터 개인을 지킬 자유와 연결된다는 것, 익명성과 투명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 사회가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다가올 미래의 통화제도에 대해 세계와 논의할 때 우리나라가 인간의 자유를 핵심에 두고 리드하길 바란다. 앞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에 의한 제도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CBDC 말고도 계속 이슈들이 나타날 것이다. 현황을 쫓는 것에서 리드하려면 한국 사회의 각계가 자유의 개념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희생의 역사, 자유에 반응하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결국은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고, 지키고, 누릴수록 창조성이 발현되었고 인류를 풍요롭게 해왔다.이종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여행업계는 공정상생센터를 통해 거래업체 간 갑질 행위, 수수료 분쟁 등 업체 간 거래 분쟁과 더불어 덤핑관광에서 비롯된 여행산업 내 시장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근절할 방침이다. 공정상생센터는 앞으로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분쟁 사례 접수와 모니터링, 공정상생협의회 운영, 법률상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여행업계 업체 간 거래 분쟁 관련 미해결 사안, 불공정거래와 피해 사례가 있는 경우 공정상생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상생협의회는 주요 여행사와 법률전문가, 학계, 여행업계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공정한 여행업계 환경 및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논의와 제안, 센터 분쟁 접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시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덤핑관광 등을 통한 여행업계의 출혈 경쟁은 결국 쇼핑 강요로 이어져 외래관광객 만족도를 낮추고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킨다"며 "자율기구인 공정상생센터가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고객 개인정보를 해외로 옮긴 국내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를 주제로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769개 모바일 앱, 해외로 고객정보 옮겨 개인정보위원회가 국내 주요 앱 36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한 국내 앱 서비스는 2022년 696개에서 2023년 769개로 한 해 동안 73개(10.4%p)가 늘었다. 이전 국가는 미국이 2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본(12.2%), 싱가포르(7.5%), 독일(6.0%), 중국(3.1%) 등의 순이었다. 이전 받는 업체는 아마존 웹서비스(AWS)가 16.6%, 구글(9.6%), 젠데스크(5.8%) 등 글로벌 주요 정보통신(IT)업체 비중이 높았다. 개인정보위는 "주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고 있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영향으로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LLC·Cloud 등으로 많이 이전됐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한 목적은 다소 변화가 있었다. 2022년에는 고객 서비스(CS) 상담이나 민원 처리 등 '처리위탁'이 66.6%로 가장 많았고 단순보관(21.9%), 정보제공(11.5%) 등의 순이었다면 지난해에는 광고(마케팅)·통계 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목적은 처리위탁 55.6%, 단순보관 12.4%로 각각 11%p, 9.5%p 줄어든 반면 정보제공은 32%로 20.5%p가 늘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눈속임 설계가 많이 일어나는 4개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그 결과, 온라인 쇼핑, 예약, 누리소통망(SNS), 게임·콘텐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비용 결제 등으로 연결된 눈속임 설계는 개인정보 처리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전문으로 동의받거나 △마케팅 정보 제공, 개인정보 공유와 같은 선택 동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수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관리가 곤란(개인정보 확인·수정 불가)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속·반복적 동의 요구, 맞춤형 광고를 위한 쿠키 강요를 비롯해 탈퇴 단계에선 탈퇴 방해(해지 방어), 감정에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동영상, 누리소통망(SNS) 앱(20개)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14세 미만 연령확인 절차는 대부분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이 연령을 허위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 조치는 미흡했고 일부 해외 앱은 아동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 등으로 설정한 것이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이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설정, 각종 권리행사 절차 안내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이 권고 중이나,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비율은 개선 한편, 개인정보위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2022년 80.2%에서 약 10.7%p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럼에도 미준수 비율은 10개 중 7곳 정도인 69.5%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이용률 상위 5000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점검 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으면 미준수로 분류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는 확실하게 정착됐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도 준수하고 있었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충분치 않았고,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자발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계도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