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정년연장은 당연히 고령층, 은퇴세대를 위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젊은 세대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시점 연기, 임금피크제 임금 감산 비율 확대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장군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이후 정년연장 관련 질문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대한 조정을 같이 논의하는 정도로 합의하면 젊은 세대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뒤로 몇 년 늦추는 대신 나이 든 세대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준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년연장의 다른 접근법으로 임금피크제 활성화 및 임금감소 비중 강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임금피크제의 임금감산 비율이 높여져야 한다"며 "정년이 늘어난 만큼 그 기간 (기업이) 그런 형태로 고용할 수 있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이 문제를 일반적인 정년연장으로 다룰 것인지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기업의 고용 비용 부담이 줄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좀 더 고용될 수 있는 여력이 일반적 정년연장보다 생긴다"고 짚었다. 이어 이 후보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젊은 세대 일자리에 타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오히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춘다든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 열린 제21대 대선 1차토론회에서도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주제로 이재명 후보와 짧은 시간 설전을 벌였다. 토론에서 이 후보는 "정년연장 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젊은 세대 일자리에 악영향 아닌가"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글쎄요. 그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젊은 세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이 후보는 "매번 이런 식으로 답할 거면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할 건가. 정년연장을 하는데 어떻게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나"라고 몰아붙였고,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너무 극단적이다"고 반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늘과 양파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상황을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마늘·양파 수확시기에 인력 수요가 최대로 집중되는 만큼 6월 말까지 지자체·관계부처 간 정례회의를 통해 인력부족 상황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자체별로 4월부터 현재까지 인력수급 추진현황, 농작업 임금 변동추이 등을 점검하고 연중 인력 수요가 최대로 집중되는 마늘·양파 주산지 인력공급 지원계획을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별 임금 변동추이 등을 사전에 확인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154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주 1~2회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인력수급 상황은 지난해보다 양호했으나 제주·고흥지역의 경우 마늘 수확 시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조기출하를 목적으로 수확 인력확보를 위한 농가 간 경합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 수확기와 비슷하거나 최대 1만원까지 상승했다. 국내인력 공급은 농촌인력중개 46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일손돕기는 16만3000명으로 23% 늘어나는 등 확연히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 인력 입국도 원활하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월 평균 480명 수준으로 입국하고 있다. 올해 총 입국 인원은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작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확대됐다. 이달 25일 기준 고용허가 1841명, 계절근로 2785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입국 규모를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이면 올해 말까지 과거 최대 수준을 기록한 2019년 고용허가 5887명, 계절근로 2984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연중 인력수요 최대 집중기인 5월 말에서 6월 한 달간 인력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관계부처·농협과 긴밀히 협력·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 국민 44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국내 수급 계획을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내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의 백신을 언제, 얼마나 들여올 것인 지, 그리고 실제 접종 가능 예상시기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민의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 구매를 위해 올해 약 3600억원, 2021년 9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4400만명분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도를 낮추는 '집단면역'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양이다. 보통 집단에서 60~70%정도 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는데, 이번 정부의 수급 목표는 그 보다 많은 전국민의 85%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1000만명분에 대해선 세계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h)를 통해 구매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나머지 분량은 개별 기업들을 통해 수급한다는 목표다. 코백스를 통해서는 3개 기업 백신물질이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개별 기업과 구매 협상을 해온 백신은 총 6개다. 외교부에 따르면 임상 3상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10곳으로, 정부는 이 중 중국업체 4곳을 제외한 6곳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가 1~2종류가 아닌 가급적 여러 백신을 구매하는 전략을 세운 배경은 임상 실패 가능성 그리고 상용화 중 큰 부작용 발생 등의 위험요소를 분산시키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작용기전별로 백신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임상을 마쳤거나 임상 중인 백신들은 상당수가 제조방식이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은 유전자 중 'mRNA'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코로나19 백신 표면항원 유전자가 체내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합성하면, 중화항체 생성이 유도되고, 실제 바이러스가 체내 침입했을 때 중화항체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mRNA 백신이 상용화된 적은 없어, 실제 효과와 큰 부작용은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스 등이 임상3상 중인 백신은 '바이러스벡터'를 플랫폼으로 개발됐다. 국내 기업 제넥신과 미국 이노비오가 개발한 백신은 유전자 'DNA'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들 모두 체내 주입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각각 세부적인 작용기전은 조금씩 다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지난 달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령 선입금을 포기하더라도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하고 구매할 것"이라며 "우선 연내 전체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1.1952년생인 김모씨는 지난 1993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당초 그는 지난 8월부터 매월 82만원의 연금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금수급을 3년 연기하면 7.2%의 가산금이 붙어 99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연금수급을 미뤘다. 김씨는 당장 생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라고 말한다. #2.56세 박모씨는 연금수급을 5년 앞당겨 올해부터 매월 4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회사에서 퇴직하고보니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 생활비도 부족해 연금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연기연금을 신청한 김씨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박씨. 83세를 기준으로 김씨는 기존 60세부터 연금지급을 시작하는 정상 연금보다 약 1억3000만원을 더 받고, 연금수급을 5년 앞당긴 박씨는 1억5000만원을 덜 받게 된다. 현재 정부는 최근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와 국민 각자의 경제수준에 맞춰 연금 수급모델을 다양화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 실버론 등이 그것이다. 최근 정부와 국민연금이 선보이는 이 같은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령화 사회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에선 이와 함께 구조조정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연금제도권에서 이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한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다. 추후납부제는 실직과 폐업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후에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으로 산입해주는 방식이다. 1년치 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선납제도는 지난 7월부터 5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개편되면서 불과 시행 한 달 새 신청건수가 552건(일 평균 27.6건)에 달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해줌으로써 가입자가 내야 할 납부총액을 줄여주게 된다. 반납제도는 이미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측에 반납하면 다시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추후 받는 연금수령액도 증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금의 탄력적 제도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연금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연금 가입 자격 상실, 일시적 경제상황으로 인한 연금제도권 이탈층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은효 기자

현대증권 문주현 애널리스트는 6일 "비차익매수는 비공식 차익매수로 추정되며, 개별종목의 매도추세 둔화가 그나마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월물 미결제의 정체는 추가적인 차익매수 여력의 부족과 함께 주체별 관망세에 따른 것"이라며 "기술적 접근에 앞서 옵션만기 등 수급관련 변수가 포진해 있는 만큼 수급패턴의 변화에 가중치를 둔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에 무게를 둔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수보다 매도에 무게를 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2003년 8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정년 연장'을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등 국내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회 의제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등을 다룰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교섭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요구안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주 4.5일 근무제의 도입과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 4.5일제 근무제는 노동자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도입이 공식화된 주 5일 근무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번에도 임금은 줄이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노동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현대차 노조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03년 당시 장기간 파업을 벌이는 등 노동계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올해 임단협은 23년 전을 재현할 수도 있다.  이번 주 4.5일제 요구안은 국내 제조업 대표 도시인 울산의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최근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출장소가 발표한 '최근 10년간(2015~2924년) 울산시 제조업 임금근로자 변화'에 따르면 2024년 말 제조업 종사자는 17만 2000명으로 10년 동안 3만 1000명이나 감소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지난 10년간 크게 줄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동자의 나이다. 통계청 분석 결과 40살 미만이 2만 9000명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60살 미만도 1만 2000명 줄어든 반면 60살 이상은 오히려 9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노동자들은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20~40대 젊은 층은 '망치 두드리는 일자리'(제조업)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까지 아니더라도 일과 삶의 균형,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MZ 세대들에게 주 5일제는 제조업종 취업을 꺼리는 또 하나의 걸림돌인 셈이다. 이는 결국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현대차 노조가 이번 임단협에서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차 노조원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는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 전까지 부족한 젊은 층을 대신해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3년 전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특정 종교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주 4.5일 근무제와 정년 연장 협상이 이번에도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 또 협상 과정과 결과는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대차 노사가 이제 막 상견례를 가졌을 뿐이지만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경기진작을 위한 '소비 늘리기'다. 민간소비가 올해 1·4분기 전기 대비 쪼그라들 정도로 악화돼서다. 추경 30조원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원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다. 소매판매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숙박·영화·전시 등 할인쿠폰 780만장도 선착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상위 10%, 1인당 15만원 받는다1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1·2차 나눠 지급한다. 1차로 △상위 10%(512만명)에게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38만명)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국민,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더 제공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쓰이는 예산은 10조3000억원이다. 1차에 6조6000억원, 2차에 3조6000억원이 국비로 투입된다. 상위 10%를 구분하기 위해 소득을 보는 직장가입자 및 재산까지 보는 지역가입자별로 건보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급 시기,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29조 발행지역사랑상품권은 역대 연간 최대 규모 29조원 발행을 지원한다. 추경에 포함된 국비 6000억원을 들인다. 국비지원율을 지역별로 차등해 상향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기존 7~10%에서 15%까지 확대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서울·경기·성남 등은 소비자할인율을 기존 자율에서 최소 7% 이상으로 높였다. 7~10%이던 수도권 및 비수도권은 각각 10%, 13%로 올렸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높였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직접 현금 지원 대신 쿠폰 지급인 이유에 대해 "현금으로 집행하면 순환이 되지 않고 잠기는 수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있다"며 "소비가 매출로 연결되고, 매출이 소득으로 연결되고, 이게 다시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세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정책도 3261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적용 중인 11개 품목 대상이다. 이 밖에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5대 분야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한다. 가전제품 환급과 5대 분야 할인쿠폰은 모두 선착순 지원이다. ■건설경기 2조7000억 투입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소비력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활성화, 신산업분야 투자 촉진에도 추경 재정을 쏟는다. 각각 2조7000억원, 1조2000억원을 들인다. 건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수회복을 늦추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4분기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 재정을 쏟는 이유도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이 확대되는 반면 설비투자는 올해 1·4분기 전기 대비 0.4%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국공립시설 개보수 등에 쓰인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사업장에 특별보증을 통해 금융지원을 한다. 또 지방건설사 유동성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분양가 절반 수준으로 매입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에 더 재원을 반영한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이 19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임직원 대상 '사랑의 나눔, 헌혈행사'를 개최해 임직원 12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NH투자증권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2015년부터 매년 3회에 걸쳐 진행됐다. NH투자증권은 코로나19(COVID-19)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단체 헌혈을 실시해 2023년 대한적십자로부터 혈액사업 '유공 표창패'를 수상했다. 앞으로도 임직원 헌혈행사는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장은 "점점 어려워지는 혈액 수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년 임직원들은 헌혈행사에 참석해주고 있다"며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헌혈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민생 경제회복에 나선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다.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 등 지원율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525억 원의 예산도 포함했다. 이번 추경 예산의 투입으로 피해지역의 공사 완료를 앞당겨,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0.29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치유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유지비용을 보조하며,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치유·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도 지원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안부의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핵심은 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 늘리기’다. 민간소비가 올해 1·4분기 전기 대비 쪼그라들 정도로 악화돼서다. 추경 30조원에서 3분의1에 해당하는 10조원을 들여 전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다. 소매판매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숙박·영화·전시 등 할인쿠폰 780만장도 선착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상위 10%, 1인당 15만원 받는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1·2차 나눠 지급한다.  1차로 △상위 10%(512만명) 에게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38만명)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국민,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더 제공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쓰이는 예산은 10조3000억원이다. 1차에 6조6000억원, 2차에 3조6000억원이 국비로 투입된다. 상위 10%를 구분하기 위해 소득을 보는 직장가입자 및 재산까지 보는 지역가입자별로 건보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급시기, 방법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앞서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산 상황을 안 보는 (지급 기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은 제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가)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고 지급 시기부터 해서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위주로 TF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할 거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역대 최대인 29조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역대 연간 최대 규모 29조원 발행을 지원한다. 추경에 포함된 국비 6000억원을 들인다. 국비지원율을 지역별로 차등해 상향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기존 7~10%에서 15%까지 확대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했다. 서울·경기·성남 등은 소비자할인율을 기존 자율에서 최소 7% 이상으로 높였다. 7~10%이던 수도권 및 비수도권은 각각 10%, 13%로 올렸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높였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직접 현금 지원 대신 쿠폰 지급인 이유에 대해 “현금으로 집행하면 순환이 되지 않고 잠기는 수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있다”며 “소비가 매출로 연결되고 매출이 소득으로 연결되고 이게 다시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세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정책도 3261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적용 중인 11개 품목 대상이다.  이밖에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한다. 숙박쿠폰은 1박당 2만~3만원 할인, 영화는 1회당 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은 기초연금수급 대상은 5만원 할인, 미술전시 1회당 3000원 할인, 공연예술 1회당 1만원 할인이다. 추경 778억원을 쏟는다. 가전제품 환급과 5대 분야 할인쿠폰은 모두 선착순 지원이다. 건설경기 2조7000억 투입...지방 미분양 초점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소비력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활성화, 신산업분야 투자 촉진에도 추경 재정을 쏟는다. 각각 2조7000억원, 1조2000억원을 들인다. 건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회복을 늦추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4분기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신산업분야에 재정을 쏟는 이유도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이 확대되는 반면 설비투자는 올해 1·4분기 전기대비 0.4%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국공립시설 개보수 등에 쓰인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 사업장에 특별 보증을 통해 금융지원을 한다. 또 지방건설사 유동성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분양가 절반 수준으로 매입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에 더 재원을 반영한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