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보육과장 중심의 ‘수도권 보육협의체’를 구성해 우수정책 공유하고 대정부 개선과제 논의 등을 통해 수도권 보육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15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도권 상생협력 보육정책 현안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보육협의체를 구성해 보육난제들을 공동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보육협의체 발족으로 인천 · 서울 · 경기는 △광역 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공유 △중앙정부에 대한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등 논의를 통해 보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인천시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만5세아 부모납부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어린이집 만5세아 부모납부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인천시가 2022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비용을 부모들이 추가 부담하는 점에 착안해, 실질적인 의미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 인천시는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의 인권보장 차원에서‘외국인 아동 부모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육사업 지침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외국인아동의 부모보육료는 미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부모보육료를 자체 지원하는 경우 지역 간 형평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역 시·도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고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보육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3개 시·도 간 협의와 우수정책 공유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보육환경에서 자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수도권 보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출생·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15일 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인천시 관계자들과 ‘수도권 보육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우수 보육정책을 공유하고 대정부 개선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광역 협의체는 인근 3개 시·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물리적 보육 경계선이 모호해진 데 따라 관련 문제를 함께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하남시 학부모가 서울 출퇴근으로 서울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서울시 송파구민이 인근 경기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기·서울·인천은 이번 회의에서 △광역 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등 공유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및 공동 건의 등을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는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윤영난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및 사업 개선방안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예산 편성 기준 제도화 계획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교직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추진계획 등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질 제고와 교직원 권익 증진 방안을 공유했다. 수도권 보육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수도권의 보육정책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고 어린이집 운영난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창구를 마련했다”며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로 서로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 서비스 발전모델을 세 기관이 함께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저출생·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를 출범했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부모의 일터와 아이의 보육시설이 서울·경기·인천 세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며 점차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된 데 따라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우수 보육정책 공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생활권의 상호교차가 일상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해결한다. 더 나아가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우수 보육정책 공동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첫 결성과 함께 서울·경기·인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시행 중인 다양한 보육 정책을 공유하며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 △오세훈 시장의 보육 대표 공약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 1순위인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의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앞으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울을 포함 수도권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수도권보육실무협의체'를 통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보육 정책을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도와 인천의 좋은 보육 정책을 서울시가 함께 배워 수도권 보육의 수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300개가 넘었던 정책을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등 3개 분야로 압축,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서다. 선택과 집중은 정부 책임 강화와 연결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안 없는 재원확보 방안, 교육개혁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예정돼 있는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여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예산 부문 논의는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저출생 극복 예산의 안정적 마련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 방안이 제시됐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등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신설 부처에 예산심의권 부여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예산심의권은 연구개발(R&D) 분야만 허용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예산심의권을 행사해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안을 마련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 권한을 상당 부분 '인구전략기획부'가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가정 양립 등에 집중하는 이번 대책 방향성은 적절하다"며 "재원(예산)을 얼마나 끌어오느냐 하는 게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전략기획부가 예산심의권을 갖게 되면 재원, 사업조정 등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일본처럼 의료보험료에 부가 징수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정부 내 이견 조정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구조적인 개혁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해 아이 낳으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담겼지만 아이 낳기 어려운 근본 구조 개혁방안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대책에서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없었다. 이와 관련, "민관 연구기관 협의체, 글로벌 전문가 등 가용한 국내외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정도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로 예정돼 있어 그만큼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 집중은 기업 역할 강화를 동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도 보완돼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양육 지원 등은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거의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벤처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요 협회장을 만나 최근 벤처업계 동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생태계 관련 투자·산업 등 분야별 19개 협회·단체 간 협의체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은 벤처기업 특성상 다른 업종과 같은 근로시간 규제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과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건의했다.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와 육성, 벤처펀드 지원 확대를 요청하며 성장단계 기업의 투자금 회수 시장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 모태펀드를 통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신속히 조성하는 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세컨더리 전용 펀드를 조성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운용사를 최종 선정해 본격적인 펀드 조성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수도권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는 지역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소재 투자(VC)·보육(AC)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 소재 VC·AC에 대한 평가 가점 확대 등을 통해 실적·경력쌓기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재무정보 등 개방을 통해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처 발굴에 활용해 벤처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벤처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날 건의한 내용을 포함해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국제교류 요충지를 표방한 김포시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외국 국적 동포보다 등록 외국인이 더 많은 김포는 재외동포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다. 김포시를 중심으로 고양과 파주, 인천시 서구와 강화 등 김포시를 포함한 서부 권역의 이주민은 8만여명으로, 김포시 이민청 유치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인접해 있어 공무수행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위치로 손꼽히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과 김포공항·인천공항·경인항·인천항 등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지리적 강점 △11개 산업단지, 7568개의 중소기업체 보유로 풍부한 일자리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바탕으로 다문화, 거주 외국인에게 특화된 도시개발의 가능성 △항공교통, BRT, 자율주행스마트도로 등 최첨단 미래교통시스템 도입 예정 △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으로 대도시 기반 조성 △대곶지구 친환경스마트재생사업 진행으로 첨단일자리 확대 가능성 등과 다양한 이주민친화시책 등을 유치 경쟁력으로 보고, 이민청 TF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일방적 '다문화'에서 쌍방향 '상호문화주의'로 선도정책시는 9만여명의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다문화도시 거점지역으로, 등록 외국인 수는 2023년 21,714명으로 매년 증가하며 다문화도시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 시는 포용과 관용정책으로 다문화 가정이 자립해 국가와 시 발전에 기여하고 공생 발전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일방적인 다문화라는 개념에서 나아가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소통으로 다양한 정체성이 교류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를 비전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김포시 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통진읍에 ‘상호문화교류센터’라는 공간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아동과 이주배경청소년에 관련된 특화된 시책으로 젊은 이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도시는 '가야할 길'김포시는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총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추진된 사업이다. 그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 매월 약 28만원의 보육료(시·도비 10만원, 시비 18만원)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약 160명, 올해는 약 180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가정은 관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체류등록)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민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관의 원활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포용, 관용 시책을 통한 외국인 주민과의 공존은 이제 가볼만한 길이 아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화로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김포마을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이주배경청소년이 살기 좋고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인 가운데 청소년이 있는 이주배경가정에서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가사업비를 확보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운영중이다. 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16개 단체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최근 이주배경청소년 가정 및 자원봉사자들과 1박2일간 가족 캠핑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다. 사업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어머니인 누엔티홍디엠씨는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정보도 얻기 어려워 지금까지 캠핑 한 번 가본 적 없다. 내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김포시에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포시는 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심리상담, 댄스, 미술, 축구, 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재단을 통해 김포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이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세계인의 날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재한외국인 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김포에 사는 우리가 한뜻으로 힘모아 더욱 발전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새 정부에 규제완화·세제개편을 포함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차세대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큰 틀에서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판도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새 시장 선점과 글로벌 교역 확대가 이뤄져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증권업권은 빅테크와 규제 형평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의 판을 만들고,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선진화를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효과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규제 일변도보다는 업계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국민통합을 위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제도 개선이 급선무이고, 교육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주요 정책과제였다.■금융·핀테크 "추가 규제완화 필요" 9일 대기업·금융·증권·건설업계 등은 새 정부에 규제완화로 차세대 산업을 성장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정책적 기틀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는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기존 금융권은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업무 확산으로 빅테크, 핀테크 업계는 새 정부가 적극 추진할 과제로 '금융 망분리 완화'를 꼽았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은행권이 데이터 경쟁력으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그룹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 은행의 비금융 진출 규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선, 빅테크와 규제 형평성을 꼽았다. 인터넷은행들은 대출 총량규제를 해소해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달라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가맹점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 합리적 개선, 보험업계는 연금계좌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 세제지원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세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모험자본 공급이 시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제 선진화를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되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응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고, 자본시장이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협의체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의 폐지와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상속세제 개선을 주문했다. ■중대재해법 개선 요구도 높아져 건설업계는 주택정책 관련 주거비 부담 증가, 수급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임대차2법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때까지 유예하고 세 부담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문제 극복을 위해 규제와 공공 중심의 정책운영에서 벗어나 주거안정화, 자산형성 지원 등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예방효과에 한계를 드러낸 중대재해법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이견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석인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규제의 양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며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TC) 업계는 새 정부에 AI, 메타버스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빠르게 변하는 ICT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 성장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신업계는 5G(5세대 통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메타버스, 확장현실 콘텐츠(XR) 개발 등 기반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AI·메타버스가 전산업 모든 분야에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며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플랫폼 산업, 대체불가능토큰(NFT), 블록체인 등 국민들 이해도는 높아진 반면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케이블TV 업계는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종합유선방송(SO) ICT 인프라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원·사법제도 신뢰회복 우선과제 법조계는 새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잘 봉합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원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정부 초기 양승태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만 진행됐을 뿐 제도적인 법원개혁 방안 마련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법원 및 사법제도 개혁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법원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로펌의 한 대표 변호사는 "최근 깊어진 사회적 마찰과 갈등을 잘 봉합해서 국민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유보통합은 이원화된 영유아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소관 법률과 부처가 달라 선결과제가 만만치 않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된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교육 시설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 같은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유보통합 성공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성환 이보미 이유범 김현정 이정화 최용준 기자

CJ대한통운이 탄소중립 경영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친환경 제품을 선보였다. CJ대한통운은 락앤락, 투썸플레이스, 친환경 소셜벤처 'K.O.A'와 함께 버려지는 플라스틱 4.9t으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패딩 목도리와 다회용 박스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내달 3일부터 본격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출범한 '탄소ZERO 협의체'의 첫 번째 협업 프로젝트로,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나온 폐플라스틱컵 52만개(약 4500kg)와 락앤락 제품 공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플라스틱 400kg을 일상에 꼭 필요한 패딩 목도리와 다회용 박스로 업사이클링했다. CJ대한통운은 고객사인 락앤락과 투썸플레이스 사업장에서 나온 폐플라스틱을 회수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업사이클링에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컵 52만개는 모두 CJ대한통운의 '친환경 순환물류 시스템'을 통해 수거됐다. CJ대한통운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투썸플레이스 수도권 직영매장 50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수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패딩 목도리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나온 1회용 플라스틱컵을 활용해 만든 충전재와 PET병 재생섬유 및 자투리 천으로 만든 겉감으로 이뤄진 100%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패딩 소재로 방한성은 물론 미니멀한 디자인과 130g의 가벼운 무게로 활용도를 높였다. 패딩 목도리가 담긴 다회용 박스 역시 락앤락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자투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1회용 박스와 포장지 대신 선물 포장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일상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사무용품이나 화장품 등 소품 수납에도 용이하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한파, 폭염 등 이상기후에 노출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인 '빅이슈코리아'와 '상록보육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진규 CJ대한통운 ESG팀 부장은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나아가 버려지던 플라스틱을 일상에 유용한 아이템으로 다시 활용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3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ESG경영에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탄소중립 경영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친환경 제품을 선보였다.   CJ대한통운은 락앤락, 투썸플레이스, 친환경 소셜벤처 ‘K.O.A’와 함께 버려지는 플라스틱 4.9t으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패딩 목도리와 다회용 박스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내달 3일부터 본격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출범한 ‘탄소ZERO 협의체’의 첫 번째 협업 프로젝트로,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나온 폐플라스틱컵 52만개(약 4500kg)와 락앤락 제품 공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플라스틱 400kg을 일상에 꼭 필요한 패딩 목도리와 다회용 박스로 업사이클링했다. CJ대한통운은 고객사인 락앤락과 투썸플레이스 사업장에서 나온 폐플라스틱을 회수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업사이클링에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컵 52만개는 모두 CJ대한통운의 ‘친환경 순환물류 시스템’을 통해 수거됐다. CJ대한통운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투썸플레이스 수도권 직영매장 50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수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패딩 목도리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나온 1회용 플라스틱컵을 활용해 만든 충전재와 PET병 재생섬유 및 자투리 천으로 만든 겉감으로 이뤄진 100%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패딩 소재로 방한성은 물론 미니멀한 디자인과 130g의 가벼운 무게로 활용도를 높였다. 패딩 목도리가 담긴 다회용 박스 역시 락앤락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자투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1회용 박스와 포장지 대신 선물 포장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일상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사무용품이나 화장품 등 소품 수납에도 용이하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한파, 폭염 등 이상기후에 노출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인 ‘빅이슈코리아’와 ‘상록보육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진규 CJ대한통운 ESG팀 부장은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나아가 버려지던 플라스틱을 일상에 유용한 아이템으로 다시 활용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3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ESG경영에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도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1일 만에 400명대로 줄었지만 한파와 주말효과 등에 따른 검사수 감소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이어지는 오는 17일까지 확진자 추이가 관건이다. 감소세가 이어지면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현행 유지 또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설·한파로 검사건수 감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51명 증가한 6만911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2월 1일(451명) 이후 처음이다. 특히 국내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일평균 738.1명으로 직전 1주(12월 27일~1월 2일) 930.4명보다 192.3명 감소해 전주 대비 20.7% 줄어들었다. 해외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일평균 35.1명으로 4주간 평균 3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영향이 없는 13일부터는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주말 검사량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쳐 신규 확진자 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13일부터 15일까지는 다시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9일 선별진료소 검사자 3만384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량 2만2450건 등 총 5만6289건이다. 10일 하루 의심환자로 신고돼 방역당국이 선별진료소 등에서 실시한 검사건수는 2만8222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1만3821건으로 총 4만2043건이다. 주말에 총검사량은 9만8332건으로, 1주 전 주말 검사량(13만3651건) 대비 73.6%다. 전주 대비 27%가량 줄어든 수치다. 한파와 폭설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이 단축된 게 검사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예방접종협의체 본격 가동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선언하면서 예방접종 대상자 선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필수인력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 대해 접종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이외에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구성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주에 예방접종대응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단 운영계획과 부처별 지원 역할, 세부 이행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예방접종 시행계획안을 보완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1월 중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19∼64세, 중등도 이상 위험)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 공무원, 군인 등이 포함됐다. 또 우선접종 대상에는 50~64세 성인이 포함되며 3200만명~3600만명 가량을 선정할 예정이다.정 본부장은 "우선접종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기준과 대상자의 규모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으며 일부 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