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지방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기존 원도심을 활용한 소규모 단위 개발 방향로 나아가야 한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사진) 5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도시 계획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을 인체에 비유하며 "머리 쪽에 피가 쏠려 팔다리가 괴사하기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시골에 가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이라며 "일본의 경우 마을에 한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역시 10~20년 후에는 시골을 중심으로 사람없는 마을이 속출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와 달리 수도권 인구 집중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약 3만 여명인데, 이는 전북의 한 지자체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지자체 인구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인구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들이 인구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 정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 조성 사업을 꼽았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등 기반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신도시·GTX 등 각종 사업들이 비수도권 인구를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 단위 개발이나, 도심 재생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기존 원도심에 거주하는 인구는 물론 지방 인구까지 유입하는 주 요인"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원도심 재생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유치를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대기업 등 기업 유치가 인구 유입을 촉진시켰다면 현재는 일자리 외에도 거주 공간, 대중 교통, 모임·동아리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소도시들이 연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수도권 광역 교통 체계를 지방 소규모 지자체들이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여러 지자체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의 도입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구축하면 인구 유출도 최소화되는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역시 복잡한 수도권을 벗어나 배낭 여행 가듯이 지방을 여행하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지방에 정착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등 지방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임상규 전라북도청 행정부지사가 6일 인구문제로 인한 지방의 위기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청년유출, 수도권 집중 등 이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험이 점점 커질 것"이라며 "단순히 지방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 참석, '인구소멸을 막는 지자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등을 지낸 임 부지사는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각성과 지방의 인구소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사업을 구상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효과가 반감된다"며 "지방소멸을 막는 정책도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 부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홍예지 이유범 김현철 김동찬 이창훈 최아영 기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광역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일반화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을 막기 위한 재정투자에 집중하는 것보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과 인프라 공급은 인구 지역소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재택근무 활성화 때 효과를 봤던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고, 2개의 복수주소를 허용하는 '이중주소제'도 지역소멸 속도를 완화시키고 서울 집중화를 막을 대안으로 제시됐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인구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구 지역소멸 극복…생태학적 균형발전 모색'을 주제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국가 전체로는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지만 시군구 단위로 보면 20년 전인 2000년 이미 54%에 달하는 125개가 데드크로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구급감을 동반하는 지역소멸은 오래전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소멸위험지역이 올 3월 현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절반인 49.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인구급감을 동반하는 지역소멸 악순환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녹록지 않은 일자리 상황, 청년세대의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육과 돌봄 환경의 격차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인구사회분야 석학들의 지역소멸 완화를 위한 정책조언도 제시됐다. 지난 2014년 '마스다 보고서'로 일본의 지방소멸론을 제기, 일본열도를 충격에 빠트렸던 마스다 히로야 일본우정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은 화상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과 비슷하게 서울, 수도권 집중화를 겪고 있는 한국도 독자적인 기능을 하고 매력적인 제2, 제3의 도시를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스다 사장은 "인구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파적으로 해법을 고민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 중인) 이중주소제 등 도입도 권할 만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소멸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인구정책은 인구가 증가하던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마련됐다"며 "다가올 미래와 기존의 제도 및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어 이는 국민 삶의 질 저하와 지역·세대·집단 간 격차 유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규성 팀장 임광복 김현철 홍예지 홍요은 이주미 주원규 기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소멸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광역시에 투자해야 수도권 집중이 완화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람은 일자리와 나은 생활여건을 찾아 더 큰 지역으로 떠나기 때문에 소멸지역 투자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7일 열린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지역 허브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균형발전의 적은 잘못된 모든 기초단체를 균형발전시키려는 전략"이라며 "오히려 권역별 허브 역할을 하는 거대도시를 만들면 고부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지식서비스산업 등 좋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1000대 기업 가운데 74%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하지만 소멸위기 지역은 수도권의 인프라를 공급할 힘이 없기 때문에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기초단체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된다고 박 교수의 지적했다. 시군별로 수도권과 일대일로 경쟁해선 백전백패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지역소멸이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 문제"라며 "소멸 기초단체에 일자리 창출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수도권과 경쟁할 대도시가 비수도권에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광역화의 장점으로는 많은 권한 확보로 지방분권이 가능하고, 광역별 대표선수를 허브로 육성해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 김규성 팀장 임광복 김현철 홍예지 홍요은 이주미 주원규 기자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심화되고 있는 국토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됐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국토의 불균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국토연구원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라는 주제로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후원하는 본 세미나는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진단하고 포용성장과 연계된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최근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에 관하여 국제적 관심이 높으며, 특히 개도국의 정책경험 공유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장 뜨거운 정책 아젠다로 떠오른 포용성장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한 차원 재도약 시킬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세미나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강 원장은 개회사에서 "해외 많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많은 연구를 종합해 포용성장과 균형발전에 대한 좋은 논의가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의 개발에 대한 정책 공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국토의 불균형 에데 이야스-바스케즈 세계은행 선임디렉터가 '효과적 지역개발: 획일이 아닌 통합으로'를 발표했다.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의 '포용성장 관점에서 본 국토균형발전'을 비롯하여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전략', '균형발전을 위한 독일과 유럽의 공간정책'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1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총괄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인구정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남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심화, 전국 시·군·구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대책 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5년마다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인구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인구총괄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책임지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남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인구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복수의 후보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선정과정은 먼저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했다. 여기에 향후 유치 공모 취지를 고려한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3개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며 수도권 기존 공항 한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항공 이용이 많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등 총인구가 2040년 1479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경기도에는 항공화물 운송이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경기남부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항공화물의 비율이 전국 28%(’23. 중량 기준), 36%(’23. 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등 충분한 항공 물류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항공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충분한 수요가 예측됐다. 배후지 개발방향은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으로, 도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공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국가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구축하고, 각 후보지의 특성에 맞게 화성시는 모빌리티, 평택시와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 공항지역에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 항공정비단지(MRO) 등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후지에 물류·산업단지, 연구단지, 국제업무지구, 마이스(MICE) 등을 조성해 경기도의 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항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등 광역교통 허브를 구축하여 기존 주요 도시,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RE100 기반의 친환경 공항과 배후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는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관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자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각 후보지에 맞도록 첨단산업 특화 전략, 공항복합도시 조성, 교통망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은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천안, 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조성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 이들 지역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 174개 시군구 가운데 26개 지역은 인구 증가 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인구는 2569만2114명으로 2022년 1월(2610만9351명) 대비 41만7237명(1.62%)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인구 감소율(0.75%)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 174개 시·군·구 가운데 26개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천안 아산시, 청주테크노 폴리스 개발이 진행중인 청주시 홍덕구,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충남 예산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 공급한 신규 분양 단지들의 청약성적도 대체로 우수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2차'는 일반공급 물량 148가구에 3970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26.82대 1을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는 "지방 인구소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 내 풍부한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지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지역 경제력 증가 및 부동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단지-택지개발 지역 중심 분양 관심이와 관련 DL이앤씨는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RH16 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의 특별공급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1순위 청약은 12일 예정돼 있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 총 9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6년의 거주 기간 이후 계약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단지다. 단지 맞은편으로 한울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옆에는 홍북중학교가 2025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11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과 학하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3·5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6개동, 전용면적 59~240㎡ 총 443가구(일반분양 393가구), 5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639가구(일반분양 12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두산건설은 오는 12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일원에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 2층~지상 31층, 18개동, 전용면적 51~84㎡ 총 1894가구 중 138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두산건설은 또한 이달중 충청북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행정타운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상 최대 29층, 전용면적 59~105㎡ 총 1051가구 중 43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인근 천안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백석농공단지, 천안3외국인일반산업단지, 천안제2~5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주택 등 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수도권 8만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8만가구 중에 3만가구 신규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5만가구 신규택지는 서울과 근교 10㎞ 이내에 있는 4곳이다. 최대 99.9%가 그린벨트다. 서울에는 서초구 원지동, 내곡동, 우면동 등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가 조성된다. 이 중에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경기도는 의왕 오전·왕곡에 1만4000가구, 고양 대곡에 9400가구, 의정부 용현에 7000가구 등 총 3만가구가 들어선다.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신규주택 공급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이 향후 2년 내 절벽 수준으로 급락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내년 3만5000여가구에서 내후년 7000여가구로 폭락한다. 수도권 입주아파트는 올 하반기 8만여가구에서 내년 5만여가구, 내후년 3만여가구로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이러니 영끌과 빚투 같은 가계대출이 불붙어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 아니겠나.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수도권 인구집중, 균형발전 역행의 부작용에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이상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정부 책임이다. 강남불패와 같은 강남 쏠림,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한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애초에 투기와 사전거래, '로또분양'과 같은 잡음이 없도록 사전 규제와 절차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수혜대상도 엄정히 선정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이 집 걱정을 덜면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취지에 맞는 장기 전세주택, 공공임대를 계획한 것보다 더 늘려야 한다. 공급 확대는 맞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분양과 입주까지 통상 8~10년 걸리는 중장기 공급대책이다. 이번엔 첫 분양과 입주 목표를 2029년, 2031년으로 앞당겨 잡았으나 토지보상 문제가 걸리면 시일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관건은 이행 속도다. 2~3년 내 닥칠 공급절벽에 대비해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같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국회는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사업 절차와 일정을 단축하는 재건축·재개발특례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재건축 조합원의 취득세를 줄여주는 지방세특례법 등이 그것이다. 주거 안정이야말로 민생이다. 여야가 민생법안협의체까지 만들었으니 이달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