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이 수사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추후 판단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함께 고발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이태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가 있다고 지난 1월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잠정 중지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김 회장과 그 측근인 김모 본부장의 소재를 파악한 뒤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 회장 측근 7명에 참고인 신분 중지 결정을 내렸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모 본부장 등 2명은 해외로 도피해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 등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해외 리조트 사업 등을 명목으로 라임 펀드에서 3000억원을 투자 받고 약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10월 해외로 도피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고 알려졌다. 이에 김 회장과 김모 본부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지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또다시 광주에서 건설현장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경찰,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광주시도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지역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공사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12일 대검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검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역량을 결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상호협력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관리·감독이 부실했거나 부실시공이 아닌지 확인하는 한편, 건축관련 법령 위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아파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 콘크리트 타설 하도급(철근) 업체 관계자 1명, 타워크레인 기사 1명, 감리 1명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용노동부도 전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에 돌입했다. 광주시 역시 이날 오전 사고현장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용섭 광주시장 주재로 관할 구청과 소방·경찰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장대책회의를 열고 현대산업개발 전체 공사중지라는 강한 제재안을 내놨다.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아파트 신축현장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서구 화정아이파크 2블록(39층, 389세대)를 비롯해 화정아이파크 1블록(39층, 316새대), 동구 계림동 아이파크 SK뷰(20~26층, 1750세대), 북구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미착공),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미착공) 등 5곳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청에서 구성한 건축건설현장사고방지대책본부는 모든 건축건설 현장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한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현장 근로자 6명을 찾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본부는 이날 오전 구조견 6마리와 구조견을 다루는 핸들러를 투입하며 약 13시간 만에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황태종 서영준 기자

또다시 광주에서 건설 현장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경찰,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광주시도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지역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공사 현장 전수 조사에 나섰다. 12일 대검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검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 역량을 결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사고가 터진 만큼 보다 꼼꼼히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관리·감독이 부실했거나 부실 시공이 아닌지 확인하는 한편, 건축 관련 법령 위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아파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 콘크리트 타설 하도급(철근) 업체 관계자 1명, 타워크레인 기사 1명, 감리 1명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용노동부도 전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에 돌입했다. 광주시 역시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용섭 광주시장 주재로 관할 구청과 소방·경찰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장대책회의를 열고 현대산업개발 전체 공사 중지라는 강한 제재안을 내놨다. 또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시공사이기도 하다. 당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 버스승강장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아파트 신축 현장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서구 화정아이파크 2블럭(39층, 389세대)를 비롯해 화정아이파크 1블럭(39층, 316새대), 동구 계림동 아이파크 SK뷰(20~26층, 1750세대), 북구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미착공),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미착공) 등 5곳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청에서 구성한 건축건설현장사고방지대책본부는 모든 건축건설 현장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한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연락두절된 현장 근로자 6명을 찾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본부는 이날 오전 구조견 6마리와 구조견을 다루는 핸들러를 투입하며 약 13시간 만에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조견에 이어 현장 구조팀도 건물 내부에 투입한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전문가 등이 지지대가 망가진 타워크레인의 해체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들은 붕괴한 건물의 28∼31층에서 창호 공사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황태종 서영준 기자

■ 무게만 291㎏, 현금 145억원 사라졌다 [제주=좌승훈 기자] 지난 1월 제주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VIP고객 개인금고에서 현금 145억여원이 사라진 가운데 10개월 가까이 금고 담당 외국인 직원의 행방을 쫓던 경찰이 결국 수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중국 랜딩그룹의 홍콩 투자법인인 랜딩인터내셔널(Landing International)이 지난 1월 5일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14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재무담당 임원 A씨(55·여)를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현금 145억6000만원은 5만원권으로 가정할 때, 무려 29만1200장이다. 무게만 291㎏이 넘는다. A씨는 랜딩카지노 내 VIP금고인 물품보관소 안에 있는 본인 명의의 3~4개 금고에서 본사 자금인 145억여원을 보관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남들 눈을 피해 몰래 금고에서 돈을 빼간 게 아니라, 내부 보안규정을 모두 지킨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 은행 위탁보관 이자수익 550만원 발생 A씨는 카지노 본사인 랜딩인터내셔날에서 파견한 직원이지만, 고객 금고에 회삿돈을 보관해 고객용 열쇠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보안 절차대로 열쇠를 지닌 직원과 동행해 금고에서 돈을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연차를 내고 이미 해외로 달아난 뒤였다. A씨를 도운 30대 중국인 공범 B씨와 C씨도 있다. 이들은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에이전트 업체의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B씨는 체포됐지만, C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통칭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활용해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야 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카지노 내 금고에서 85억여원, 제주시 모처와 도외 등지에서 46억여원 등 신고된 도난 현금 가운데 134억여원을 찾았다. 나머지 10억원가량은 C씨가 환치기를 통해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회수한 134억여원을 도내 금융기관에 위탁 보관하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도 발생했다. 연 금리는 0.1%다. 해당 돈은 증거물로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시중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 돈에 대한 이자는 550만원 상당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 수익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고로 환수된다. ■ 돈 출처·고객금고 보관 왜? ‘오리무중’ 경찰은 134억여원이 고소인의 돈으로 추정되지만, 주 피의자를 검거해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출처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욱이 주요 피의자들을 검거해야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거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돈의 출처와 이 돈이 왜 고객 개인 금고에 보관됐는지 확인돼야 한다. 이에 따라 A씨·B씨 외에 현금 운반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에 대한 참고인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이 돈이 랜딩인터내셔널 자금으로 확실히 밝혀지면, 돈은 가환부(假還付) 절차를 통해 랜딩인터내셔널로 돌아가게 된다. 가환부란 경찰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이 돈의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정당하게 발생한 돈이 아니라면, 기소 이후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국고로 환수를 할지 주인에게 돌려줄지 결정된다. 결국 경찰과 랜딩인터내셔널,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에서 돈의 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돈의 출처는 주범이 잡힐 때까지 미궁으로 남게 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합수단은 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합수단은 지난 7월 6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조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합수단은 수사기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사건 관련자 총 204명(연인원 총 287명)을 조사했다. 국방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일선 군부대, 대통령기록관 등 90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계엄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문건 작성 전후 준비행위 여부, 보고 및 조치 상황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기소중지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 종결과는 다른 의미다.이에 따라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합수단은 이와 함께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김모 기무사령부 3처장 및 '계엄 TF'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범죄 혐의는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하는 등 피의자들의 사법처리와 공소유지에 집중키로 했다. 박 대통령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보강 수사, 삼성 외 대기업 수사 등을 수사기간 종료(28일) 이후 검찰로 넘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행정관은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D-4 특검, 최대 20여명 사법처리 가능성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일까지 기소되는 피의자는 많게는 20명이 넘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현재 특검이 기소한 인물은 '1호 구속.기소자'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을 비롯해 총 13명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등 대학 관계자 4명이 구속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0)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구속), 김영재 원장 등 최소 3명 이상이 금명간 기소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64) 뿐만 아니라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홍완선 전 국면연금공단 기금본부장(61) 등도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일 특검으로는 역대 최대 인원을 기소하는 특검은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운영 등을 고심 중이다. 특검법상 공소유지와 관련한 특별한 '배려' 규정은 없다. 특검법상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돼 있고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원은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현재까지 기소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파견 검사 잔류 등 인적.물적 자원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최종 목적은 유죄 선고를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수사 파견검사 10명은 남아 공소유지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특검 관계자는 "공소유지도 수사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소유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 등에 대한 의견이 잘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병우, 대기업 수사는 검찰로...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면 대통령 조사, 우 전 수석의 비리의혹 수사, 삼성 외 대기업 수사 등이 검찰 몫으로 남는다. 현재 특검은 대면조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뚜렷한 입장이나 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지 못한 채 수사기간 내 대면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임의제출은 여전히 고려하는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수사도 검찰 몫이다.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지만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이나 의경으로 근무한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은 규명하지 못했다. SK, 롯데 등 삼성 외의 대기업이 최씨 측을 지원한 의혹 등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넘겨받는 수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수사 착수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범죄 혐의는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하는 등 피의자들의 사법처리와 공소유지에 집중키로 했다. 박 대통령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보강 수사, 삼성 외 대기업 수사 등을 수사기간 종료(28일) 이후 검찰로 넘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행정관은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D-4 특검, 최대 20여명 사법처리 가능성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일까지 기소되는 피의자는 많게는 20명이 넘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현재 특검이 기소한 인물은 '1호 구속·기소자'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을 비롯해 총 13명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등 대학 관계자 4명이 구속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0)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구속), 김영재 원장 등 최소 3명 이상이 금명간 기소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64) 뿐만 아니라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홍완선 전 국면연금공단 기금본부장(61) 등도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일 특검으로는 역대 최대 인원을 기소하는 특검은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운영 등을 고심 중이다. 특검법상 공소유지와 관련한 특별한 '배려' 규정은 없다. 특검법상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돼 있고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원은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현재까지 기소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파견 검사 잔류 등 인적·물적 자원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최종 목적은 유죄 선고를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수사 파견검사 10명은 남아 공소유지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특검 관계자는 "공소유지도 수사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소유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 등에 대한 의견이 잘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병우, 대기업 수사는 검찰로...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면 대통령 조사, 우 전 수석의 비리의혹 수사, 삼성 외 대기업 수사 등이 검찰 몫으로 남는다. 현재 특검은 대면조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뚜렷한 입장이나 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지 못한 채 수사기간 내 대면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임의제출은 여전히 고려하는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수사도 검찰 몫이다.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지만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이나 의경으로 근무한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은 규명하지 못했다. SK, 롯데 등 삼성 외의 대기업이 최씨 측을 지원한 의혹 등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넘겨받는 수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수사 착수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태아 피해를 인정하는 등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가해업체 수사도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쌍둥이 나원·다원양이 모두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관련성 확실(1등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쓴 제품도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는 현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 제조.판매업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1년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에서 PHMG·PGH의 독성만을 인정하고 CMIT·MIT 유해성은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원·다원양의 아버지 박영철씨는 "2012년 초 친척이 다니던 홈쇼핑에서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직원 할인가로 사줘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박씨 친척이 가습기메이트를 구매한 시점은 애경산업이 2011년 8월 이 제품의 판매를 자체적으로 중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2011년 10월 태어난 나원양은 생후 100일 전후인 이듬해 초에 3∼4개월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면서 허파가 섬유화 등 증상을 보였고 목에 구멍을 뚫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 나원양은 같은 해 12월 목에 구멍을 내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다원양도 최근까지 기침을 계속하는 등 폐가 좋지 않다. 이날 퇴원한 나원양은 앞으로 3주간 경과를 보고 산소호흡기를 완전히 뗄지 연골이식 재수술을 할지 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애경산업 측은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31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자제를 권고한 이후 판매를 중지하고 동네 슈퍼까지 돌아다니며 제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나원양이 2011년 10월생이어서 제품이 2011년 8월에 판매중지 됐다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애경 측 해명과 달리 제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애경산업은 "판매원으로서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며 "정부 당국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신속히 나오기를 바라고 결과에 따라 모든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국세청은 19일 정상곤 전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의 1억원 수뢰 사건과 관련해 전군표 국세청장이 검찰에 뇌물의 사용처를 더는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세청장은 검찰에 수사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때 면담검사에게 이번일로 국세청이 쌓아온 신뢰가 훼손된 것과 정 전 청장이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했을 뿐 수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또한 정 전 국장이 구속되기 전날인 지난달 8일 전 국세청장에게 “별일이 아니다”고 보고했으며, 구속 당일인 지난달 9일에는 정 전 국장이 차장을 통해 “조직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보고했다며 이는 부하직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