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5일 북한 남성이 수영을 통해 귀순한 이른바 '수영 귀순' 사태와 관련해 뒤늦게 과학화경계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경계 실패를 사실상 시인했다. 군은 이날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초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귀순 사건과 관련 과학화경계시스템 노후화로 과도한 오경보가 발생했다는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군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 발생으로 장병들이 근무 집중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학화경계시스템은 2015~16년에 전력화돼 현재 기술과 격차가 크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는 지능화(AI) 기반 과학화감시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8군단 해체 시기를 올해 12월에서 오는 2023년 중반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I 감시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노후한 경계시스템이 유지되면서 과도기 중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5일 북한 남성이 수영을 통해 귀순한 이른바 '수영 귀순' 사태와 관련해 뒤늦게 과학화경계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경계 실패를 사실상 시인했다. 군은 이날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초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귀순 사건과 관련 과학화경계시스템 노후화로 과도한 오경보가 발생했다는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군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 발생으로 장병들이 근무 집중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학화경계시스템은 2015~16년에 전력화돼 현재 기술과 격차가 크고 경계 작전 여건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는 지능화(AI) 기반 과학화감시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8군단 해체 시기를 올해 12월에서 오는 2023년 중반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I 기반 감시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노후한 경계시스템이 유지되면서 과도기 중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밀진단 조사는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개혁 이행 현장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지난달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발생한 이른바 수영귀순 사건과 관련 8단장에 서면경고, 22단장에 보직해임 및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등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육군 8군단장은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다고 인정돼 참모총장 서면경고(엄중경고)를 받는다. 해안경계 등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이 있는 22사단장은 보직해임되고, 향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 수문· 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이 있다고 조사됐다. 아울러 상황조치 과정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의 인사조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위임된다. 이들은 과오의 경중에 따라 인사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영귀순' 사건은 지난 2월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북한 남성(귀순 추정)이 군에 의해 신원 확보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 남성은 해안감시장비 및 폐쇄회로(CC)TV에 총 10회 노출됐지만 이 중 8번이나 '무사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기강 해이 등 군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때문에 8단장 서면경고 조치를 비롯해 이번 인사조치가 보여주기식 징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국방부가 강원 고성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 탈북 경위를 공개했지만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하의 날씨에 장시간 수영을 통해 귀순했다는 탈북 과정이 의혹이 커지며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군의 설명이 해명되지 않을 경우 북한군의 동해안 침투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군 당국은 이 북한 남성이 6시간가량 잠수와 헤엄을 반복하면서 넘어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남성이 바다로 뛰어든 지난 16일 동해 해수 온도는 약 8℃로 미 해군 자료에도 생존 가능시간은 2시간 남짓 가능하다는 반론도 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이 미 해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해수 온도에 따른 생존 가능 시간'에 따르면 방수복을 착용해도 해수 온도 8℃에서는 생존 가능 시간이 2시간 15분이다. 7℃라면 2시간, 6℃일 때는 1시간 45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6시간을 헤엄쳤다는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북한군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잠수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선 해안 접근이 어렵다는 의문도 이어진다. 한편 방수 잠수복을 입었을 때는 6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드라이슈트 안에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체온을 유지하면 해수 온도 8℃에서 2시간보다 훨씬 오래 생존 가능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부력을 유지한 채 북서풍을 타고 이동한다면 6시간 수영이 가능하다는 탈북민의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 장병 1명이 20일 새벽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을 두고 통일부는 북한군 상황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경을 걷거나 수영해서 넘어오는 건 군의 기강과 감시체계의 문제”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경우가 빈번해지면 접경지역 근무 북한군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남하한 귀순은 지난 8일에도 있었다.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왔다. 이번 귀순은 주민이 아닌 현역 병사인 만큼, 북한군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귀순 병사는 20대에 하사 계급으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넘어왔고 현재 관계기관 조사를 받는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10~14일) 법원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씨(32)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에 대한 첫 재판도 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31)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계곡에 뛰도록 강요해 숨지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씨와 조씨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씨 등에게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는 오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지시해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적으로 북송했다는 의혹이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들이 나포된 당일 귀순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으나,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 이후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도됐다. 당시 서 전 원장 등 정부 인사들은 어민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귀순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귀순 의사에 반해 이들을 송환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수영귀순’으로 경계실패의비판을 받은 강원 고성지역 전방·해안 경계 임무를 맡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이 정밀진단을 거쳐 재창설 수준으로 바뀐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22사단에 대해 이르면 이달 초부터 진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2사단의 현재 병력 및 부대구조,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에 대해 정밀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실 주도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는 물론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해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실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22사단과 상급 부대인 8군단 등을 곧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방개혁2.0에 따라 인근 23사단과 8군단이 올해 해체되면 22사단의 작전과 경계 임무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3사단이 해체되면 22사단의 책임구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책임구역을 보면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 다른 GOP 사단의 책임구역이 25∼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넓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2사단의 현재 병력 수준과 부대 구조가 적정한지에 대한 진단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더욱이 경계 임무를 맡는 2개 여단과 1개 예비여단으로 구성된 다른 GOP 사단과 달리 22사단은 예비여단 없이 3개 여단을 모두 육상과 해안 경계에 투입하는 실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수영 귀순’의 감시 실패에 대한 지휘관 문책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사건 사고 때마다 무조건 지휘관을 문책하기 보다, 이번 부대의 진단 과정 등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분위기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최근 '수영귀순'으로 경계실패의비판을 받은 강원 고성지역 전방·해안 경계 임무를 맡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이 정밀진단을 거쳐 재창설 수준으로 바뀐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22사단에 대해 이르면 이달 초부터 진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22사단의 현재 병력 및 부대구조,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에 대해 정밀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실 주도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는 물론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해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실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22사단과 상급 부대인 8군단 등을 곧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수영귀순’으로 경계실패의비판을 받은 강원 고성지역 전방·해안 경계 임무를 맡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이 정밀진단을 거쳐 재창설 수준으로 바뀐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22사단에 대해 이르면 이달 초부터 진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22사단의 현재 병력 및 부대구조,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에 대해 정밀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실 주도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는 물론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해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실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22사단과 상급 부대인 8군단 등을 곧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방개혁2.0에 따라 인근 23사단과 8군단이 올해 해체되면 22사단의 작전과 경계 임무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3사단이 해체되면 22사단의 책임구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책임구역을 보면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 다른 GOP 사단의 책임구역이 25∼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넓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2사단의 현재 병력 수준과 부대 구조가 적정한지에 대한 진단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더욱이 경계 임무를 맡는 2개 여단과 1개 예비여단으로 구성된 다른 GOP 사단과 달리 22사단은 예비여단 없이 3개 여단을 모두 육상과 해안 경계에 투입하는 실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수영 귀순’의 감시 실패에 대한 지휘관 문책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사건 사고 때마다 무조건 지휘관을 문책하기 보다, 이번 부대의 진단 과정 등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분위기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원이 확보된 북 남성(귀순 추정)이 해안감시장비 및 폐쇄회로(CC)TV에 총 10회 노출됐지만 이중 8번은 '무사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차례 알림성 경보가 발생했지만 근무 중이던 감시병과 군 간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잠수복 철책 하단에 은닉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건물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의 '수영귀순' 사건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4시 18분께 제진 검문소 인근 도로를 지날 때까지 총 10차례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초동조치는 오전 4시16분에야 이뤄졌다. 합참에 따르면 북 남성은 어업과 관련한 부업을 해 '물에 익숙한' 민간인으로 바다 수영으로 동해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남성은 해안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버렸고,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오전 1시5분부터 38분께 감시카메라 4대에서 총 5회 포착, 두 차례가 이벤트(사람의 움직임 등 경보 발생)가 있었다. 이벤트 발생 시 경보음이 울리고 화면에 팝업이 나왔지만 영상감시병은 이를 자연상황에 의한 오경보로 착각했다. 영상감시병은 당시 카메라 설정 작업 중이었고 담당 상황간부는 업무 관련 통화를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보에 팝업 나왔지만 무시 왜?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황간부가 업무 관련 통화를 하는 등 공교로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군 대응이 소홀했다"며 "북 남성의 움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놓친 것은 (군의) 과오"라고 설명했다. 이후 오전 4시12분부터 18분께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와 민통소초 CCTV에 북 남성이 5회 포착된 후에야, 민통소초 근무자가 해당 남성을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군은 상황조치 매뉴얼을 정석으로 적용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만 선별적으로 실시,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사단 및 군단의 초기상황 판단시 엄중한 상황에 다소 안일하게 대응했고 제대별 작전수행이 일부 미흡했다"며 "합창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계지역 인력 부족, 군 기강 해이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