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 개정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방산 상장지수펀드(ETF)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난달 29일부터 ‘ARIRANG K방산Fn’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6일 기준)은 18억4409만원으로 집계됐다. 주가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지난해 1월 5일 상장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56.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 상승률(19.60%) 대비 2배 이상 높은 성과다. 법 개정에 따른 수출입은행 자본금 증액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된다. 수은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이미 자기자본의 40%에 달하는 약 6조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를 대부분 채워 법정자본금 증액이 필요했다. 종목별로 보면 현대로템은 폴란드로의 2차 계약 물량이 약 20조원으로 가장 많아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약 10조원에 달하는 잔여 2차 계약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종목 주가는 올해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각각 51%, 26% 상승했다. ETF 내 합산 편입 비중은 약 38%다. 구성 종목으로는 이들 2개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KAI) △한화오션 △LIG넥스원 △한화 △한화시스템 △현대위아 △풍산 △SNT모티브 등이 있다. 방위산업은 무기 판매 이후에도 유지·보수·관리(MRO) 영역에서 매출을 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로,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은 제한돼 장기 호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한화자산운용 측 설명이다. 해당 ETF가 퇴직연금 DC·IRP형 계좌를 활용한 장기투자 수단으로 적합한 이유다. 김규연 한화자산운용 ETF운용팀 매니저는 “한국산 무기는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규격을 공유하는 미국, 독일 등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다”며 “국내 방산기업들은 현지 라이선스 생산 및 기술 공유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매니저는 “생산능력 확장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어 해외경쟁업체 대비 유연한 생산라인 조정을 통해 단기 생산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8조4000억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면서 방산업계는 30조원 규모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 불확실성이 상당부문 해소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원 한도 증가로 최근 중동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K방산의 해외수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2차 수출계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산업계는 그동안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부족으로 자칫 30조원 규모의 2차 폴란드 방산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약 진척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산 기업별로 폴란드 수출 계약 진행상황이 달라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이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방산기업중 폴란드 1차 계약보다 2차 실행계약 물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수출물량 672대 중 308문, 다연장로켓 천무 70여대 등이 2차 계약 물량으로 남아있다. 폴란드와 1000여대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은 820여대 수출 잔량이 있다. 현대로템의 경우 수출 물량은 크지만 계약의 진척이 부진해 수은법 개정안 효과를 바로 보기는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든든한 안보를 위한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수은법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K방산의 해외 수출사업에 전반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 수출 사업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계약 대금 일부를 저리 대출로 메워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은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본금 한도가 늘었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 진행할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에서도 이전보다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수은법 개정을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하 수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11명 중 찬성 148표로 통과됐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도록 돼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앞서 지난 2022년 1차 계약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이에 폴란드와 30조원 규모 2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 공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여야는 모두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은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해온 바 있다.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원 신용공여가 가능해지고,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경우 총 8조원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수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수은법 개정안이) 폴란드에 무기를,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금융의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무기거래의 거상이 돼 저개발 빈곤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기후재앙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K-방산 수출업체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출입은행법을 처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게 골자다. 여야는 또 협상에 난항을 겪어오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211명 중 찬성 148표로 통과시켰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수은을 통해 대출해주도록 돼 있는데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는 지난 2022년 1차 계약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수은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 관련기사 6면 이에 폴란드와 30조원 규모 2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 공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여야 모두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은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날 법안 처리로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원의 신용공여가 가능해지고,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경우 총 8조원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방산업계를 비롯해 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 당첨 시 입주 후 일정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2021년 갭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2022년 하반기 분양시장이 급랭하며 정부는 지난해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간 극심한 이견으로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되다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커지자 여야는 지난 27일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당초 1석 줄이기로 했던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로써 지역구는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조정돼 국회의원 정수는 현 300명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의 8배 면적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날 국회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소위 '쌍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끝내 부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던 쌍특검법은 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회부, 2개월 가까이 본회의에 계류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 부결로 쌍특검법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방산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은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나서서 세계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기를 수출하고 제조하는 산업을 지탱하는 국가이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평화를 만드는 그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방산업계의 수출길이 항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대로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58% 오른 3만45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로템의 주가가 3만원 선에서 장을 마감한 것은 지난해 9월 11일(3만1100원)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한국항공우주(1.50%), LIG넥스원(0.29%) 등도 소폭 상승했다. 방산주들의 전반적인 오름세를 이끌어낸 동력은 수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다.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간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했기 때문에 방산 등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부족에 발목을 잡혔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기재소위 처리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산업계는 시름을 덜게 됐다. 수출길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방산업체들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대로템은 폴란드향 잔여 계약이 20조원 규모인 데다 매출 의존도가 커 큰 수혜를 볼 전망이다. 메리츠증권 이지호 연구원은 "수은법 개정을 계기로 폴란드향 2-1차 및 잔여계약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자본금 증액안이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폴란드향 잔여계약의 가속화가 기대되고, 추가적인 수출국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방위산업 전반적인 수혜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방산업체들의 탄탄한 실적 성장세와 맞물리면서 주가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로템의 올해 영업이익은 2751억원으로 전년보다 30.98% 늘어날 전망이다. LIG넥스원(2415억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8629억원)의 영업이익이 각각 30.11%, 22.97%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가 현대로템 이외에 주목하는 종목은 LIG넥스원이다. 중동,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해외 수주 모멘텀을 업고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판단이다. 이달 들어 KB·미래에셋·메리츠 등 증권사 9곳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 장남현 연구원은 "LIG넥스원은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해외 수주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방산업계의 수출길이 항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대로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58% 오른 3만45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로템의 주가가 3만원 선에서 장을 마감한 것은 지난해 9월 11일(3만1100원)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한국항공우주(1.50%), LIG넥스원(0.29%) 등도 소폭 상승했다. 방산주들의 전반적인 오름세를 이끌어낸 동력은 수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다.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간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했기 때문에 방산 등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부족에 발목을 잡혔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기재소위 처리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산업계는 시름을 덜게 됐다. 수출길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방산업체들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대로템은 폴란드향 잔여 계약이 20조원 규모인 데다 매출 의존도가 커 큰 수혜를 볼 전망이다.  메리츠증권 이지호 연구원은 "수은법 개정을 계기로 폴란드향 2-1차 및 잔여계약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자본금 증액안이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폴란드향 잔여계약의 가속화가 기대되고, 추가적인 수출국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방위산업 전반적인 수혜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방산업체들의 탄탄한 실적 성장세와 맞물리면서 주가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로템의 올해 영업이익은 2751억원으로 전년보다 30.98% 늘어날 전망이다. LIG넥스원(2415억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8629억원)의 영업이익이 각각 30.11%, 22.97%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가 현대로템 이외에 주목하는 종목은 LIG넥스원이다. 중동,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해외 수주 모멘텀을 업고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판단이다. 이달 들어 KB·미래에셋·메리츠 등 증권사 9곳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 장남현 연구원은 "LIG넥스원은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해외 수주 기회가 있다"며 "꾸준히 수주잔고를 늘려 안정성이 있고, 대규모 해외 수주 기회와 미래 전장 환경에 한 꾸준한 투자로 성장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K-방산의 폴란드 수출 지원에 청신호 석 청장은 22일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폴란드 수출과 관련해선 폴란드 정부가 교체됐지만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2차 이행계약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어제 기재위 소위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들었다"며 "아무래도 좀 더 폴란드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많이 충족됐기 때문에 '청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 청장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수출대상국가와 품목을 다변화해서 전체적인 수출 볼륨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은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활한 K-방산의 폴란드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 폴란드는 무기 대금은 수은 등 한국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폴란드에 지원한 뒤 실제 대금은 차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수출 과정에서의 금융·융자지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일반화된 것 형태로 알려졌다. ■2차 폴란드 방산 수출을 위해 수은 자본금 한도 증액 불가피 수은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7조원 규모의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자기 자본의 40%에 해당하는 약 6조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를 채웠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30조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선 법정 자본금 한도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청장은 또 "연구개발이 돼야 좋은 무기를 만들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고, 검증돼야 수출이 연계된다"며 "지금은 '천무' 다연장 로켓, K-9, FA-50, K2 등이 주 수출 기종이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 관련한 기반도 지금부터 빨리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무기 전시회 후원 검토 중...HD현대중공업 심의위 결과 나오면 후속조치 석 청장은 올해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 후원에 대해 "아직은 어디를 후원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논의한 뒤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지상무기 전시회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라는 명칭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짝수년에 육군협회 주최, IDK 주관으로 5차례 개최됐다. 그러나 올해는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KADEX)'와 IDK가 주도하는 DX KOREA로 나뉘어 두 곳 모두 올해 같은 날인 9월 25일에 각각 충남 계룡대 활주로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석 청장은 다음 주로 예정된 HD현대중공업 대상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선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 심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후속조치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직원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K-방산의 수출 대상국은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중동·유럽 지역까지 12개국으로 늘었고,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모이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위산업 관련주가 강세다. 20일 오전 10시41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1.97% 오른 15만49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16만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화시스템(1.83%)도 강세다. 전일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수은법 처리 가능성에 기대감이 몰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방산업계는 한국산 무기 추가 수출을 위한 수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은법 개정안은 정책금융 자본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최대 50조원까지 늘리는게 골자다. 수은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막혀 계류 상태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가 수은법 개정의 마지막 처리 시한일 것으로 보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폴란드와의 2차 방산 계약에 포문을 열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릴레이 계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당초 K방산업계의 폴란드 추가 수출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 초과로 협상이 길어지면서 민간 자금을 통해 우회로를 찾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만, 근본적 해결책인 수출입은행법 개정 없이는 향후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이 수출금융 충당 나서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맺은 K9 자주포 '2차 실행계약'은 국내 시중은행이 수출금융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체결됐다. 3조4474억원(약 26억달러)달러 규모의 계약이 민간자금 수출금융 지원으로 성사된 것이다. 그동안 국내 방산업체들은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 초과 문제로 2차 계약에 난항을 겪어왔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되는 방산수출 계약 특성상 무기 판매국은 구매국에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국내 방산업계는 올해 상반기까지 2차 수출 계약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수은의 자기자본(15조원)을 기준으로 한 수출금융 한도가 소진돼 발목이 잡혔다. 다만,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이 최근 '신디케이트론' 방식을 통해 폴란드에 자금을 최대 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논의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신디케이트론은 둘 이상의 복수 금융기관이 공통의 조건으로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 방법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수은법 개정'방산업체들은 이번 계약 성사에도 추가 계약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시중은행을 통한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현재 협상 중인 폴란드와의 2차 계약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 수출금융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당초 30조원으로 추정됐던 2차 계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와 2차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70문, 현대로템은 K2전차 180대에 관한 우선 납품 계약 체결을 기다리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추가 계약 성사를 위한 정공법은 수은법 개정을 통한 제도 마련"이라며 "수출 금융이 먼저 해결돼야 폴란드와 세부적 협상에서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 개정안과, 정부 간 계약일 때는 신용 공여 한도를 올려주는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